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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8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4주요업무추진실적및'95업무계획보고의건(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   o 부의된안건
  2.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4주요업무추진실적및'95업무계획보고의건(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1차 본 회의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감사를 구성되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9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영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규정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군본청 각실과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집행한 고유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감사목적은 행정전반의 운영실태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 요령은 군정주요업무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관련자료를 11월 29일까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세밀히 작성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각자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업무추진에 바쁘시겠지만 금년도 추진한 업무를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기 나눠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제출한 계획서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완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이완영 위원장님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이완영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의원 이상 3명)
  표결결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이완영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위원들께서는 시책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켜 주민들을 위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94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실과 직제순에 의거 오늘은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한 가지 협의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기록해 두었다가 군정질문시 질문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정 질문시 질의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은 효율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만은, 첫 번째 군정보고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문나는 점을 공개질의 해야하며 둘째, 95회계연도 군정계획서에 대한 실효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제시하므로써 정책방향의 사전 재검토후 문제점 보강 및 시행착오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본 질문을 추가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로써 달고 싶습니다.
  셋째,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불실시시 이미 서면 제출된 사항인 만큼 질의를 제한한다면 서면 대체가 마땅합니다.
  서면을 제출된 것을 그대로 읽는 내용을 여기서 보고 받아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고 더 이상의 보고는 불필요한 절차상의 문제라면은 보고 받지 않는 거나 받는 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양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김종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으니까 표결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대로 군정업무 보고시 질의를 계속 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이규양의원. 이상 2명)
  다음, 김종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종태 의원. 이상 1명)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건은 반대 2명, 기권 1명, 찬성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하지 않고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등단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94추진실적으로써는 연간 목표액이 66억2천8백만원으로써 부과액 77억2천3백만원, 징수액은 75억2천4백만원으로써 부과액 대비 97%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1억9천9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운영성과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60억5천2백만원, 부과액이 99억4천1백만원이고 징수액이 97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징수는 98%인데 연간 목표에 보다 많이 부과하고 징수한 93년도 이월금 52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상 목표액이 76억6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6억5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5지방세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세정실적 분석 평가보고회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및 고액 체납자 관리를 철저하고, 부과업무의 공정성 및 주민 편익위주의 세정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94추진실적은 지방세 종합관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공사로써 소요예산액은 8천8백만원입니다.
  주컴퓨터 외 16종으로써 공사시행 설계를 94년 10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계약 및 착공을 위한 설계 심사중입니다 만은 1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95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완료시 지방세의 누락방지 및 징수관련 비리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지방세무처리 체계 구축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며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으로 인한 TICOM 도입시 연계방안을 감안한 추진으로 하되 95년 6월 30일까지는 시험가동을 거쳐서 완전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94추진실적으로써는 94년 1월 1일 현재 정기조정을 하여 대상토지 81,832필지중 토지과표 현실화를 20.5에서 25.6%로 인상이 되었고 94년 수시 조정은 6월 1일을 현재로 해서 5,283필지를 조정대상으로 하되 과표현실화를 20%이하 토지와 권형유지 불합리, 지목변경 토지 등을 주 대상으로 해서 현실화했습니다.
  현실화율은 25.6에서 27.04%가 되겠습니다.
  95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현실화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하여 연차적 현실화를 해가며 공평과세 및 합리세정을 목표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체 필수가 112,456필지로써 이중 조정대상 필수는 82,804필지이며, 조정필수는 43,272필지로써 과표인상율은 23.35%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27.04에서 34.29%로써 현재 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개별통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개인이 과표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12월 7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이의 신청을 내면 재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결정시행은 9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94년 추진실적은 목표액 2억8천만원, 조사대상은 120개소, 법인이 70개소, 개인이 50개소해서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94세무조사 추진실적은 대상별로 48건에 2억1천9십4만원이 되겠고 목표액의 7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95년 사업추진 계획은 추진방침으로써 납세자 편의위주의 조사예고제 및 서면조사를 확대하고 취약세목 중점조사로 은닉. 탈루세원의 예방과 누수 없는 포착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법인의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일반 세무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신설법인 및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되 특히 사치성, 투기성 재산조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실적으로써는 토지매입이 4필지가 되겠고, 토지매각은 5건에 35필지로써 매각대금은 4억9천9백7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재산 임대는 죽령휴게소 임대, 고수동굴유료주차장 임대, 천동다리안시설물 임대, 신단양 선착장 임대, 기타 광업용 재산 등 국유잡종재산 임대등 6건으로써 임대료는 3억1천2백2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대부는 현재 소득금액 조사중이므로 12월 초순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송업무 추진내역입니다.
  94환매권 행사소송 항소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명희와 10명으로서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14건에 22필지로써 7,220㎡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4년 1월 14일 소송을 시작해서 94년 4월 14일 항소를 제기하고 접수를 시켰습니다.
  6차에 걸친 변론을 실시하고 94년 8월 19일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을 재검증 실시하였으며, 94년 11월 17일 선고를 했습니다.
  사건번호 94나 331호외 6건 관광호텔부지 항소는 기각이 되어서 본군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또 사건번호 94나 386호외 3건은 변론재게해서 94년 12월 15일 10시에 선고가 있겠습니다. 기타 5필지 1,723㎡는 승소 및 소취하로 1심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현재 본 사안이 소송진행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다가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접수 및 발급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는 5,708건이 되겠고, 확인서 발급은 4,634건이며, 등기완료는 3,996건이 되겠습니다.
  반 회보 등 홍보매체를 8회를 개재를 했고, 보충업무 교육을 3회 실시했고, 이전등기 미필지 175명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95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대민 홍보를 적극 실시를 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 철저에 방침을 두고, 확인서 발급 대상토지 등기부 대사를 9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이전등기 미필지는 등기신청을 종용은 5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서류 및 관련내용 통지와 특별조치법 종료에 따른 관련공부 회수 및 정리를 95년 1월중에 마치고 보증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보호 시설제작입니다.
  지적공부현황으로써는 지적도가 3,451매 임야도가 421매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총 3,863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보호대 설치를 94년도에는 3,126매를 했고, 보관상자는 24개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는 800매인데 9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지적공부의 훼손 및 망실예방하고 지적도 보관함의 읍면관리 전환으로 부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적.임야도 보호대 설치를 800매, 지적보관함의 읍면관리 전환의 보관함 6개, 보호용 비닐카바 800매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부본 정비입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없고, 지적공부 전체현황은 지적도가 3,451매, 토지대장이 106,341매, 공유지연명부가 4,471매, 임야도가 412매, 임야대장이 13,695매해서 합계 128,370매를 현재 지금 단양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95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읍면에서 보관하는 노후된 지적공부 부본 정비와 읍면행정업무 추진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지적민원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임야 대장의 부책화 추진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토지.임야대장 부본 출력 및 읍면 배부는 95년 1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적.임야도의 제작과 리동의 지적.임야도 제작은 95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공부부본 정리를 철저히 해서 월 1회 이동정리결과를 각 읍면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4추진실적으로써는 대상필지가 74,275필지로써 조사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지가산정은 4월 10일까지 했고, 읍면 지가심의회 4월 20일 개최했습니다.
  또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3회 실시를 하고 지가 결정 공고는 6월 30일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의 최 고가 대지는 별곡리 496번지에 있는 금성센터 앞 대지가 103만원으로써 최고이고, 최저는 임야로써 의풍산 310번지 평방미터당 55원으로써 최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하고 인근 지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표준지의 확대보급에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94년 말까지는 표준지가 690필지인데 95년도에는 70%가 증가해서 515필지가 증가해서 1,205필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필지는 77,000필지이고 조사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읍면 지가심의회를 95년 4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는 95년 5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지가 결정 공고는 6월 30일에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의장 장용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은 94년도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6억1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군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영세민 지원은 예년과 같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95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에 7억7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94년도에는 생계보조 수당지급의 6개 사업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등록자 450명중 중증 장애인에게만 월 2만원씩 25명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복지지원 확대 재활서비스 제고가 극히 부진한 실적이며 95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금년 실적은 경상적 운영비 지원사업에 생계사업에 2천2백만원을 지원하므로써 긍지제고 운영활성화의 기대효과를 크게 가져오지 못하고 예년과 같은 실적이 되었으며 명년도에도 국.도비사업이 확실치 않아 자체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지원이 예상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숭고한 애국.애족정신 계승발전과 어린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실시한 충혼탑 정비사업은 금년에 도색, 계단정비 1개소만 시행하므로써 더욱 정비사업을 확충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95년도에 단성면 하방리 충혼탑 정비는 위패단 설치 계단 및 제단을 대리석으로 교체 등과 가곡면 대대1리 충혼탑 울타리 설치, 광장포장, 축대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지면적 0.5㏊ 미만의 영세농가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사기진작과 유농인력 개발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95년도에 소요재원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정립중인 장학기금중 이자 발생액으로 계획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우한 이웃을 도움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성금과 힘적으로 지원하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94년도에는 보내주신 성금을 뜻에 따라 성심 성의껏 지원하였다고 생각하나 총 수요 연인원 2,133명에 대하여 설날, 정원보름, 중추절, 연말연시에 4,9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2월 모금 기간 중에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의 성금이 많이 기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 영업 단속으로써 생활개혁 10대과제로 추진하는 4대질서운동중 위락질서 확립시책으로써 법인성 유해환경 정화 총력 추진,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및 가시적인 단속활동 전개 그리고,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의식고취를 위해 총력 추진한 결과 94년도는 민간단체 자율지도 실적 11회에 132명, 단속반 지도.단속활동에 있어서는 단속횟수 및 인원은 연 72회에 연 467명이며, 단속점검 업소수는 연 3,027개 업소, 위반업소는 144개 업소입니다.
  조치사항은 허가취소 4, 영업정지 23, 시정경고가 117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방치 정착제도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반업소수가 줄어들어 가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홍보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용수 위생관리입니다.
  군민보건향상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음용수를 정기적으로 또는 하절기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금년에는 94년 추진실적 내역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를 증여하며 행정 봉사하는 차원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가 공급되어 군민건강을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는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개혁 10대과제외 여섯 번째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 단속업무도 지도 및 감시활동 병행추진과 대형업소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철저 그리고, 업주 및 관리인 교육을 통한 유해식품 사전방지에 두고 추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은 점검업소가 38개소중 위반업소가 10개소로써 조치사항은 허가취소 1, 영업정지 1, 품목제조 정지 2, 시정지시 5, 시설개수명령 1이며 식품 판매업소 유통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17회에 123개소를 하였으며 위반업소가 5개소가 적발되어서 조치사항은 행정지시가 2, 현지시정이 3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32건을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위해식품 고발은 2건을 시정했습니다.
  95년도에도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보 및 행정지도를 그리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점개발사업은 특수사업으로써 시행하여 그 반응이 좋고 확대 실시하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보급확대와 지정관리로 내 고장 맛의 보존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코자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1회를 실시해서 참가 업소가 32개 업소에서 출품을 23개 품목을 하여서 향토음식점 지정은 14개 업소를 하였으며, 유명 향토음식점 비교견학을 1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가업소는 20개 업소에 인원 20명으로 향토음식점 홍보를 하고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4회를 했으며, 관광안내도 제작 배포해서 1회 배포한 것이 2,000매 보급함으로써 효과가 기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확대실시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료보장제의 정착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 확대, 수혜자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두고 94년 추진은 의료보호진료비 지원 2,941명, 의료보호증 발급이 410매, 입원기간 연장승인이 98건, 타지역 진료승인이 145건 추진되었으며, 95년추진계획은 본 군에 의료시설이 미비하여 타지역 진료승인이 늘어나고, 96생활보호 대상자 조사가 증원되므로써 유인물 내역과 같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5분)

○의장 장용두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지키기 운동추진입니다.
  94추진실적으로는 수계별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군 관내 샛강수 19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1등 급지가 13개소, 2등 급지가 5개소, 3등 급지가 1개소 관내 샛강수질은 대부분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 샛강을 1등급지의 수질로 환원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5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방침으로는 첫째, 군민의식개혁입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오수는 주방, 세탁, 화장실 등에서 발생됨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원의 명예감시원화 환경교육의 지속실시와 생활하수처리 시설의 확충과 사회단체 1하천 책임구역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포천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95년도에 배치되는 공익요원 18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서 하천별 수질오염 단속을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 근절을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배출 억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회용품 안쓰기운동 전개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보급, 소형소각로 설치, 간이 소각로 보급 등으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도에 비해서 16톤을 감량시켰습니다.
  95사업추진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소형 및 간이소각로를 확대보급을 하는 동시에 주민홍보의 역점을 두고 금년도 비에 30%이상 감량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쓰레기 활용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은 1,889톤에 1억7천4백만원이며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3회, 분리보관용기 보급 7조보급과 단양 매포읍에 고정 배치한 차량 2대와 재생공사에서 인수한 차량 1대로 각 읍면을 순회수거 하였으며 재활용 수집 우수마을 시상은 연말에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재활용품 보관창고 확보와 리동 시상제확대,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청소능력 보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차 대폐차 3대, 신규가 1이고, 롤온박스 8대 구입과 가곡면과 적성면에 미화요원 각 2명씩 증원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시설 보수 및 가스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5사업계획은 쓰레기 매립장 확충에 따른 부지확보와 침출수 및 유출관 매설등 보완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자연발생 유원지 1개소를 지정한 가곡면, 어의곡리를 비롯 단성면과 영춘면 유원지에 간이화장실 및 쓰레기통을 10개소 설치하였으며, 95사업계획은 자연발생 유원지의 확대지역으로 지정계획이 남천계곡과 가대 강변을 비롯해 5개소에 간이화장실 및 쓰레기통을 설치오염이 방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군관장 89개 업체에 191회 지도단속을 실시, 행정처분 54건, 과태료 처분 7건, 배출부과금부과 2건을 사법기관에 12건을 고발하였으며 환경관리인 교육과 환경오염방지 홍보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95추진계획은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환경오염 신고 보상제 실시와 환경관리인 교육으로 인한 환경보전의식 함양, 연차별 계획인 배출허용기준 대상업체의 시설개선 지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운행중인 차량을 6회에 1,652대를 단속 그중 25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군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2회에 314대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 홍보문도 26,0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매연차량 신고센터 운영 관내차량에 대한 매연측정 봉사로 매연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1일 55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당초 13개 업체가 입주토록 계획되었으나 7개 업체만 입주하여 시설을 완료하고도 시험가동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95년 상반기에 폐수배출업체인 단양식품이 입주가 되면 시험가동과 동시 정상가동토록 추진하겠으며 사후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 이탁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이주지역 뒷정리 대책입니다.
  당초 계획인 주차장 설치 및 조경수 식재는 완료되었고 군에서 기부채납 받는 대지도 본상급 지급분에 대해서도 토지등기이전이 완료를 되었으나 다만,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건축물 철거 부지정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철거시 농가출입 경작과 농기구 보관으로 인한 불편 등으로 보상을 받고도 건물철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현 사항으로써는 해당주민과 철거민 농막설치 등을 원만하게 협의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입니다.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서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5월 9일 접수되어 즉시 열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접수된 주민의견과 사업자에 통보, 충청북도 단양군,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의 의견을 7월 2일 사업체에 통보했으며 사업자는 이 통보 받은 의견서를 검토보완 조치하여 환경평가서 본 안을 본 군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94년 11월 7일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 송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의장 장용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페이지 먼저 94년도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120개소가 월 2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지급이 거택 자활해서 400명이 70세 이상 월 15,000씩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 실시가 341명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원이 4,600명이 됐고 노인교통사대 운영이 3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1개소가 100%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돕기 돌보기 지원이 사업량이 200명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솜씨 자랑대회가 1회 해서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주관행사가 1회 있었고, 노인회 군지회운영 지원이 연 6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도 경로당 운영지원이 120개소가 되고 이것도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지원이 334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가 341명이 되겠고, 노인교통비 지원이 4,705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수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교통 봉사대 지원이 3개소에 675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운영 지원이 작년과 같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관행사 1회와 노인솜씨자랑대회 지원이 1회가 되겠고, 노인회군지회 운영은 94년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인 현황은 지하1층, 지상 3층,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시설로는 노인회 사무실과 대강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점포 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관에 노인전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노인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회 자율운영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내 점포 민간임대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점포 민간임대 추진은 재무과에 주실 것이고, 체력단련실 시설보강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인전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신축 계획입니다.
  금년도 94년도에는 매포읍 평동3리와 영춘면 만종리 그리고 어상천면 덕문곡 2리를 경로당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계획으로는 2동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례업소 부조리 근절입니다.
  94년도에는 의례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5회 했습니다.
  조치로는 경고 2와 시정 5건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를 1회에 150명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 대표자 교육을 1회에 11명을 했고, 의례업소 부조리 신고엽서 보관할 제작을 했습니다.
  엽서를 400매 했고, 함을 6개 설치했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의례업소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한 서민생활에 침해되는 요소를 근절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업소 및 주민자율 참여 유도를 통한 건전의례질서 확립과 불법, 부당 행위 근절을 통한 법질서 의식 확산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의례업소 지도점검 분기별로 1회 하겠고, 이용자 설문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 대표자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94년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다섯, 운영지원이 어린이 집이 다섯입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2억2천7백4십1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이 36명이 되었고 19세대 3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보호도 5세대 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5추진계획으로는 보육여건 조성 및 아동의 건전 육성과 불우아동의 보호비 지원을 통한 최저생계 보장과 불우아동의 후원결연을 통한 사회의 관심제고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운영지원 사업량에 다섯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22세대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함 가정아동 보호로는 7세대 1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18회를 했는데 5,80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도 9세대를 했고, 모자가정 후원결연을 38세대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 및 교양교육을 12회를 했고,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을 5쌍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지원이 1개소에 5백만원을 했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도 1개소에 1천7백6십5만원을 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여성의 상담사업을 이번에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후원결연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여성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도 1회와 시군에 수시로 이번에 실시를 하겠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과 모자가정후원결연과 여성경제 및 교양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을 예산상에 10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품 및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을 94년도에 운영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품수집 경연대회를 상.하반기 해서 두 번을 2회 걸쳐서 15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35,206㎏ 판매액이 1,500,44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판매액이 1,639,61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상설 나눔의 방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유팩과 중고의류 등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은 우유팩, 중고의류, 환경비누 등 수집 및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적으로는 판매실적으로 판매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유팩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1회에 걸쳐서 했는데 각 초.중.고등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 전시회를 이번에 한 50여점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폐품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대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간에 선의경쟁 유발로 여성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도 폐품수집 경연대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겠고, 시상은 판매실적 우수단체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나눔의 방 운영도 활성화를 시키겠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전시회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증축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증축을 하고 있는데 착공이 10월 19일 현 공정이 30%가 돼 있습니다. 완공이 12월 중순 것이 완공 예정입니다.
  95년도 여성회관 증축한 활용 계획으로는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층에 전시회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 회의실에는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업지도교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대학 및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 개선 3대운동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선용으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토록 하므로써 노인복지증진 및 주민자치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3대실천 과제로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건전한 여가 보내기, 의타심 버리기, 추진방침으로는 노인회군지회의 협조로 전 경로당 자율참여 유도입니다.
  사회훈장적 위치의 노인의식 개혁을 통한 주민의식 점진적 변화 도모와 성과우수 노인회 시범사업비 지원으로 파급효과확산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주체를 군 노인회의 군지회에서 주체를 하고 참여대상은 관내 전 노인회 120개 노인회에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우수노인회 시상금과 솜씨 우수작품 시상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 노인농장 운영 보조금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3대 과제별 실천 요목으로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에 있어서 자연보호의 날을 월 1회를 실시를 하고 폐품수집의 날 운영 월 1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락객 질서 계도의 날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 보내기로서는 노인장기개발하기 이것은 서예라든가 수공예품 제작 등을 개발을 하고 청소년과 함께 하기 하는 한문교실과 충효교실 등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주변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가꾸기를 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타심 버리기로는 1노인회 1사업장 갖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노인 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유실수를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노인회 1품목 생산하기 볏짚이라든가 싸리 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공동작업 유치하기 농공단지와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의 사회적 위치 활용을 통한 군민질서의식 고취와 노인여가와 건전화를 통한 군민생활의 건전화 유도와 노인공동 작업을 통한 노인복지의 자율기반 조성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아동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여성유휴인력의 산업인력 흡수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아동보육의 쾌적한 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과 노후시설의 시설 기능 개선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대상으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1개소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단성면이나 대강지역으로 예상을 하는데 대상지는 아직 미지정입니다.
  그리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 2개소도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개소당 2천5백만원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된 보육시설도 1개소를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유아 보육기회 확대로 사회복지증진과 유휴노동력의 산업인력확보와 가정복지증진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전한 가정문화정착입니다.
  여성교양교육을 활성화하므로써 여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정보화, 다원화되는 시대에 부응하는 여가활용을 통해 건전가정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시켜 앞서가는 현대여성상을 확립코져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시기를 95년 중에 하고, 관내 여성 400여명을 대상으로 주부대학이라든가 어머니 컴퓨터교실 또는 부모역할 교실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서 각 읍이라든가 면에 있는 여성도 참여를 확대를 해서 농번기를 피한 시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 저명 강사 초빙하고 강좌 및 이번에는 현장실습 위주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대효과로는 시대에 부응하는 여가활용과 현실적인 자녀교육 능력 배양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기회제공을 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할 및 인식고양을 하고 이번에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것은 단양의 올바른 문화를 유명한 문화 예를 들어서 수양계의 유적지라든가 구석기 시대 문화, 단양에 있는 문화를 알려주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과 실과소별 업무보고 계획을 마쳤습니다만은, 회의 전에 얘기가 있었듯이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의원님이 간담회에서 오늘부터 업무 보고시 질의를 안하고 또 12월 1일부터 시해오디는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 3일에서 올해 7일로 늘어났고 또 이후 군정질의에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94년도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필요한 시간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업무 보고시 질의를 없애는 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데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과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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