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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5일(토)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5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4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5. 4. '96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9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o부의된안건
  2. 1. '95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4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5. 4. '96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9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로 "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주악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묵념 "
 " 바로 "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박창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완영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원년의 해, 우리는 오늘 제2대 의회에서는 처음맞는 정기회를 열기 위하여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정하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양중학교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올해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반을 조성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만, 생각조차 말하기조차 하기 싫은 연이은 대형사건, 사고들로 하여금 주민의 기대와 희망이 좌절되고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매우 불행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연이은 수해로 인하여 수해 복구사업에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으며, 관광개발 또한 활발히 추진되었던 뜻깊은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아주지역 대표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경제발전면에서는 수출 1천억불을 이미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제1대 의회를 마감하고 제2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민선자치단체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한마음 하나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원되는 제55회 정기회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여러건의 조례안등을 처리하여야 하는 일년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군정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군정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에 있어,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은 적출하고, 그에대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일부 편중된 지엽적이 아니라, 폭넓게 군정전반을 생각하면서 인기위주가 아닌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 위주로 실시하여 의회 위상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그동안 평소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각종 문제의 해결책등을 깊이있게 분석.검토하여 대안제시는 물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현실적이면서 군민이 군정추진에 적극 동참해 나가는 생산적인 군정질문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특위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의 합리적인 시책적 건의는 과감히 반영하고, 제도개선 등 의회에 협조를 얻을 사항은 과감하게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고 신중한 검토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가일층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정기회는 35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이므로 물론 생업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금년도 정기회의야말로 우리 모두 뜻한 바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군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정하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관 관계관과 단양중학교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다음은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정하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55회 군의회는 제2대 단양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의입니다.
 더구나, 6.27 지방선거의 결과로 얻어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에 열리는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제1대 군의회를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대망의 제2대 의회를 맞아 군민을 위한 수준높은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우는 한편, 합리적인 군정토론과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의 표상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여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군정을 맡아 임기내에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의 기틀을 마련해 보겠다는 신념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이란, 바로 우리 5만군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군민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작은 일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있 게 추진할 것이며,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특수시 책을 개발하여 나감과 동시에 의원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 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군정이 올바르게 펴지도록 성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11월9일 유엔안전보장이 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되었으며, 일 본 오사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협력체 각료 및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아태시대의 중심국가로써의 조정자적 역할을 다함으 로써 국제적 위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 졌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우리 단양은 중앙고속도로 개통을 맞아 새로운 관광휴양지대로 부상하면서 철쭉꽃 100만그루심기운동 및 도담삼봉.고수대교의 관광야경가꾸기와 대 명콘도 신축 등 민자유치의 특색있는 관 광개발을 위하여 노력해 온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북한은 최근 쌀 무상지원에도 불구하고 무장간첩을 남파하는 등 대남도 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각료의 한일합 방에 대한 망언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4년 수해복구공사가 마무 리되기 전에 다시 수해가 발생하여 소중 한 군민의 재산에 많은 손실을 입는 불운 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볼때, 다가올 내년도 는 새로운 각오와 분발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 1996년은 지방자치 선진단양 건설의 2차년도인 동시에 안정된 바탕위 에 군민의 슬기를 모아 군정도약을 위해 일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군정을 국.도정의 연계속에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하여 활발한 지방자치의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활기차 게 추진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의를 받드는 행정입니다.
 군정의 기본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 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군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알려 군민의 참여와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실천과제로, 군민자유토론장을 통한 주민의 격의 없는 군정참여와 군정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을별로 간부 공무원이 순회하면서 대화를 통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여 군민의 뜻과 의지 가 그대로 군정에 반영되는 민의를 받드 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 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 한 사전협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의회와 상호보완의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 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면서 신속.공정. 친절한 행정써비스가 제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선진 지방자치 실현의 군정쇄신입니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는 실질적인 군정쇄신 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 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명감과 투철한 공직관 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 및 산하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행정내부의 비능률 낭비요 인을 스스로 도출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쇄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일하면서 연구하는 창의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군정의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외 부전문가를 활용한 새로운 군정시책 개발 과 연구과정의 참여로 공직자의 전문성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광개발과 자연경관의 보존입니다.
 단양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쳐가는 관광지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두개의 국립공원과 충주호 등 개 발제한지역이 많아, 관광개발이 종합적이 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태고의 비경을 간직한 관광자원이 남아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하 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편안 함의 휴식을 느낄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는 것인 만큼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인 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면서 생산적인 관광개발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 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의 관광개발계획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핵심도시로서의 신 단양 도시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별곡, 도 전리에 이어 상진 지역의 관광수변을 실용성 있고 특색있게 개발하여 나가겠습니 다.
관광개발의 촉진을 위해 우수한 민자개발 프로젝트를 제안받아 민관공동 개발의 새 로운 관광개발 방식을 도입하겠으며, 도담 삼봉과 같이 정비가 시급한 관광지는 부 족한 군비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통한 과감한 개발도 필요하다 고 사료되어 유원지시설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과 병행하여 많은 관광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단 양이 되도록 군민친절향상운동과 관광홍 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마음은 그렇 지 않으면서도 표현이 미흡한 순박한 군 민의 숨은 친절을 표출시키도록 일일친절 애향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위생접객업소 의 3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산수경관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주 민소득과 연계되도록 관광지 주변의 관광 농원을 조성하고 전국 제일의 향토음식과 특산품을 개발하여 나가는 등 관광산업을 21세기 단양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속된 수해와 충주호사고 등으로 실추된 단양관광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 해 단양팔경 되살리기 범 군민운동을 추 진해 나가면서 남한강 상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청정환경보존운동을 학교 및 직능단체와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자연보호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넷째, 신농정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 다.
 농촌은 우리모두의 고향이며, 앞으로 식량 무기화 시대가 도래될 전망이므로 농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WTO출범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 에 따라 우리농촌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정부에서는 신농정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농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농업소득개발, 유통구조개선, 농촌의 생활개선 등 활기있 는 복지농촌의 건설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문농업인 육성과 기술교육 강화 입니다.
 영농자립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적 전업농을 중심으로한 생산자 조직 을 집중 지원하면서 선진농업기술이 전 농민에게 고루 전수될 수 있도록 지역특 성에 맞는 선진영농기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버섯, 생약, 과수, 화훼, 산채 등 주요품목 별 주산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 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이차보 전사업을 확대하여 나가면서 상품의 고급 화를 통한 특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비닐멀칭재배 등으로 단양마늘의 고유특 성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양마늘 시험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노동력 이 적게 들면서도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생력재배의 기술을 개발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을 덜어 나가겠으며, 농특 산품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관광농업을 육 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겠습 니다.
문화적 편익과 전원생활이 조화되도록 농 촌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하고, 부엌 및 변소 개량사업 등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강면 두음리에 이어 가곡면 가대 리에 문화농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명산 과 어우러진 산촌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가 분양됨에 따라 입주공장 의 신축을 독려하여 조기 가동토록 함으 로써 지역의 고용효과를 촉진시키고, 우리 지역의 최대 부존자원인 석회석을 이용한 지방공업을 보호육성시키면서 공해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신설비의 공장 유치와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 소해 나가는 한편, 단양-서울간 고속버스 를 유치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 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역할 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인재 양성입 니다.
 내년은 충청북도가 설치된지 100년이 되는 해로 자랑스러운 충북인의 정신과 문 화의 뿌리를 재정립하고 힘찬 도민의 기 상을 선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북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온달산성 제 등 새로운 향토문화행사를 개발하겠으 며,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계절별 관광. 문화 이벤트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충북 도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 아 단양장학회를 설립함으로써 재능은 있 어도 가정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 원하는 한편, 우리 고장 학교를 도시지역 학교에 뒤지지 않는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 을 것입니다.
 여섯째, 수해복구 마무리와 지역개발 촉진 입니다.
 '94년에 이어 '95년에도 수해가 발생하여 많은 군민이 피해를 입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수해복구공사는 설계단계에 서 부터 항구복구 차원에서 완벽하게 설 계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감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96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공사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의 명품화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범위 를 전면 수정작업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중 에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려는 새로운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에 맞추어 신축성있게 지역개발계획 을 수립.보완해 나가면서 휴양관광.산업지 대로써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내의 도로.교량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보, 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주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고속도로의 착공에 이어 매포-신단양간 국도4차선 확.포장 등 국. 지방도의 4개 노선과, 12개 노선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입니 다.
 또한 신단양 보도블럭 교체 및 매포읍 가 로망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 하면서 오지개발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적성상수도 준공 과 단양광역상수도 현대화 계획을 수립.추 진하고 도심지역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관 정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 모는 5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04억원, 특 별회계 33억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 산안에 비해 5.7%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 역의 발전은 물론, 환경보전 및 주요 기간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주민복지향상 및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정경영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 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의 발 전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방향으로 군정의 각 부문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면서 그동안 산발적 투자로 인한 비 효율적인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투자할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부문간 투자효율성 을 높이는 재정운영 방향에서 편성하였습 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해 '96년은 21세기 단양비젼을 조망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군의 발전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앞을 내다 보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겠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지 역은 영원히 역사의 저 뒤편으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은 언제나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밝은 내일을 개척해 나갈 것이며, 우리 단양이 활기가 넘치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5만 군민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단양의 미래는 더없이 밝을 것이며 지방자 치의 선진단양 건설은 앞당겨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모두가 당당한 주인으로서 단양을 사랑하면서 자랑스럽 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에 최선 을 다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단양군의회 정 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부터 집회하여 35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금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 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 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기회 회기중에는 '95 업무실적보고 및 '96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안심사, 군정질문.답변등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 원들의 출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자 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태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 부터 11월23일자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 의에서 이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 습니다만,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들께서 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의회운영이 원만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 윈이신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등 단하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박창수 의원
 '94년도 회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의 해 제2대 의회 개원후 처음 갖는 예산결산검사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15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위원을 비롯한 3인의 결산 검사 위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한 각 종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 결산검사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추진에 보다 발전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각 오와 심정으로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94회계연도 결산심사의 주요내용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 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 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 산등에 두어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과성 이 얼마만큼 적정을 기했나에 초점을 두 었으며,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우리 결산 검사위원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고충 또한 십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29일 검사종료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결산심사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는 부군 수님 이하 실과사업소장님 그리고 계장급 이상 간부가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심사 결과에 나타난 지적사항과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시간을 갖은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결산서와 유인 물로 대체코자 하며, 분야별로 대략만 간 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중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를 포함하여 717억6천6백만원으로 세입결 산액이 99.8%인 715억3천1백만원이며, 세 출결산액은 70%인 480억4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34억8천6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204억7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억7천5백만원을 비롯한 불용액 26억3천6백만원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 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살림살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입은 지방재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세입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세입예산액 661 억8백6십9만1천원, 대 수입액이 715억3천8 십7만3천원으로 108%의 좋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나 이에 반하여 미수납액 또한 4억 2천4백2만2천9백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 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보다 과감한 행 정조치가 이해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처분 이행절차에서 엿볼 수 있듯이 행정관서가 추진한 압류는 관 우선주의로 되던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 례에서는 이를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어,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 지 않을때 체납액 징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 우리 세무담 당 공무원은 더욱 부단한 노력과 활동 그 리고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지방재정을 이룩하겠다는 그동안의 노력이 말과 형식 그리고 절차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결산심 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설치 운영되어 왔던 세외수입계 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타 실과와 관련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기능이 다소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15일간에 걸쳐 수입과 지출 예산집행의 흐름을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도 예산의 낭비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간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 원과 집행에서 과연 군정추진에 득은 무 엇이며, 실질적인 군민에 혜택은 어떠했는 지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또한 어려운 군재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써 3억7천여만원이 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치 못하고 반납 하는 행정은 군 살림살이의 큰 손실이 아 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다 알뜰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써 상수도 특별회 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예산액 30억 2천9백만원의 4.1%에 해당하는 1억2천6백 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하였 던 바와 같이 강력한 대처가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열악한 군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0억원이라는 일반재원을 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전출하여야 하는 등 만년 적자운 영이 되고 있는 바,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 각하여 군에서도 군민이 믿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이에 상응한 적정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 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분야별 몇가지 지적사항과 보고 느낀 점을 대략 언급하였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모두가 군민을 위한 이 지역의 공인으로써 문제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할때만이 개선되고 시정되리라 봅 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심사위원들은 면밀 한 검토와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나누어 드린 결산안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 님께 부탁드리면서, '9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박창수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 및 토론을 한 사항 이므로 곧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박창수 대표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박창수 대표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찬성8명으로 박창수 대표위 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산안심사 특 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의 원간담회시 의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특위위원장에는 장용두 의원님을, 간 사에는 박창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므므로 '96년도 예산안심사 특위 는 위원장에 장용두 의원, 간사에는 박창 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난 의 원간담회시 의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특위위원장에는 김수영 의원을, 간사 에는 김종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위 원장에 김수영 의원, 간사에는 김종태 의 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에는 허수일 의원을, 간사는 장익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위 위원장은 허수일 의원님, 간사에 는 장익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에도 위원장에는 장익환 의원을, 간사에는 허수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에 장익환 의원님, 간사에는 허수일 의원 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올 해 추진한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각 실 과소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단양중학교 학생여 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까지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 의는 11월27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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