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8일(화) 14시00분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95주요업무추진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사회과,가정복지과,도시과)
(14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 무감사 특위활동의 준비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당초 의사일정보다 하루 일찍 끝내고자 하 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나누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 무감사 특위활동의 준비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당초 의사일정보다 하루 일찍 끝내고자 하 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나누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사회진흥 과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사회진흥 과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사회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 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발전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군민정신운동 시책사업은 도민의식 세계화를 위한 친절교육, 효도장학금 지급 등 모든 시책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 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민화합에 기여했 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94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5,200,000,000원을 투입하여 금년으로 이월된 농로 32건을 비롯한 86건을 복 구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00,000, 000원을 투입하여 90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생활환경개선사업은 820,000,000원을 들여 진입로 정비 등 82건을 시행함으로써 농촌환경개선에 큰 몫을 다했습니 다.
네번째, 지역개발사업으로는 2,700,000,000 원을 투입하여 영춘면 용진리와 적성면 상리 진입로 1.2km를 각각 확포장했고, 대강면 장림리와 영춘면 상리 하수구 사업과 매포읍 소도읍개발 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다섯번째, 전국토 공원화 사업은 도로변 환경정비, 꽃길조성 그리고 로원조성사업 을 완료해서 관광단양에 알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지로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했 습니다.
여섯번째,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운동은 8천여평의 군직영 묘포장에서 10만본의 삽목을 생산했고 헌수운동에 군민들이 열 화와 같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106,000,000 원에 달하는 성금이 접수되어 5만그루의 철쭉을 구입하여 식재했습니다.
또 1업소 1가정 철쭉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단양 어디를 가더라도 철쭉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번째, 농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 다만, 정화조 시설의 문제가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은 됩니다만은, 부득이 사고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생활체육 진흥 육성과 체육회 운영 그리고 군청 육상팀 운영, 청소년 보호육 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정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의식을 높 이고, 애향운동과 병행하는 군민 화합운 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4,100,000, 000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어 설계 및 발주 가 끝났습니다.
측량.설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만, 민원발생을 최대한 막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모든 사업은 내년도 장마기 이전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100,000,000원씩 80건을 추진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100,000,000원을 투 입해서 구단양 시가지를 말끔하게 포장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새마을 소득지원금고 운영입니다.
농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데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0,000원씩 가구별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을 5,000,000원씩 좀 늘려주고, 농가나 마을로 한정을 해서 융자대상을 삼았습니다만, 단체로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득금고 66,000,000원과 소득 금고 352,000,000원으로 총 391,000,000원 의 가용재원으로 조례개정이 완료되는대 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관광단양의 이미지에 걸맞는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 군직영 묘포장 운영, 도로변 환경정비, 꽃길조성 등 관련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 운동입니 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0만본의 철쭉을 삽목으로 생산하고, 5만본 목표로 헌수운 동을 또다시 전개해서 군내 어디서나 철 쭉꽃을 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670,000,000원을 들여서 적성면 상리 진입로와 어상천 대전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고,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교통편 익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오는 12월18일에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끝나는대로 부족되는 1,130,000,000 원을 내년의 예산에 반영을 하고, 볼링장 을 비롯한 임대운영에 관한 것도 연구.검 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계획대로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은 금년과 같이 각종 대회 에 출전도 하고, 에어로빅, 궁도,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교실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군민의 체력향상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는 의 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성원속에 매년 만년 하위에서 맴돌던 우리군이 종합성적 8위에 위업을 달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도 하고, 종목별로 경기단체를 특별히 육성해서 종합 5 위를 목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육상팀 운영은 유망선수 발굴과 강 화훈련을 실시해서 각종 대회에서 더 좋 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선도활동으로 밝 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기풍을 확립하고, 특 히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단체와의 공 조체제로 충효사상의 제고를 겸한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충주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4만평 정도의 퍼브릭 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또 롤러스케이트장과 테 니스 코트를 시설해서 부족된 생활체육시 설도 확충을 하고, 세외수입도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부지사용 협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롤러스케이트 같은 체육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6홀짜리 미니골프장 하나만 가지고도 비교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450,000,000원 정도의 세외수입 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부지사용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 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발전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군민정신운동 시책사업은 도민의식 세계화를 위한 친절교육, 효도장학금 지급 등 모든 시책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 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민화합에 기여했 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94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5,200,000,000원을 투입하여 금년으로 이월된 농로 32건을 비롯한 86건을 복 구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00,000, 000원을 투입하여 90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생활환경개선사업은 820,000,000원을 들여 진입로 정비 등 82건을 시행함으로써 농촌환경개선에 큰 몫을 다했습니 다.
네번째, 지역개발사업으로는 2,700,000,000 원을 투입하여 영춘면 용진리와 적성면 상리 진입로 1.2km를 각각 확포장했고, 대강면 장림리와 영춘면 상리 하수구 사업과 매포읍 소도읍개발 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다섯번째, 전국토 공원화 사업은 도로변 환경정비, 꽃길조성 그리고 로원조성사업 을 완료해서 관광단양에 알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지로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했 습니다.
여섯번째,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운동은 8천여평의 군직영 묘포장에서 10만본의 삽목을 생산했고 헌수운동에 군민들이 열 화와 같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106,000,000 원에 달하는 성금이 접수되어 5만그루의 철쭉을 구입하여 식재했습니다.
또 1업소 1가정 철쭉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단양 어디를 가더라도 철쭉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번째, 농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 다만, 정화조 시설의 문제가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은 됩니다만은, 부득이 사고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생활체육 진흥 육성과 체육회 운영 그리고 군청 육상팀 운영, 청소년 보호육 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정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의식을 높 이고, 애향운동과 병행하는 군민 화합운 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4,100,000, 000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어 설계 및 발주 가 끝났습니다.
측량.설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만, 민원발생을 최대한 막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모든 사업은 내년도 장마기 이전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100,000,000원씩 80건을 추진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100,000,000원을 투 입해서 구단양 시가지를 말끔하게 포장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새마을 소득지원금고 운영입니다.
농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데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0,000원씩 가구별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을 5,000,000원씩 좀 늘려주고, 농가나 마을로 한정을 해서 융자대상을 삼았습니다만, 단체로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득금고 66,000,000원과 소득 금고 352,000,000원으로 총 391,000,000원 의 가용재원으로 조례개정이 완료되는대 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관광단양의 이미지에 걸맞는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 군직영 묘포장 운영, 도로변 환경정비, 꽃길조성 등 관련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 운동입니 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0만본의 철쭉을 삽목으로 생산하고, 5만본 목표로 헌수운 동을 또다시 전개해서 군내 어디서나 철 쭉꽃을 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670,000,000원을 들여서 적성면 상리 진입로와 어상천 대전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고,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교통편 익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오는 12월18일에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끝나는대로 부족되는 1,130,000,000 원을 내년의 예산에 반영을 하고, 볼링장 을 비롯한 임대운영에 관한 것도 연구.검 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계획대로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은 금년과 같이 각종 대회 에 출전도 하고, 에어로빅, 궁도,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교실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군민의 체력향상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는 의 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성원속에 매년 만년 하위에서 맴돌던 우리군이 종합성적 8위에 위업을 달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도 하고, 종목별로 경기단체를 특별히 육성해서 종합 5 위를 목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육상팀 운영은 유망선수 발굴과 강 화훈련을 실시해서 각종 대회에서 더 좋 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선도활동으로 밝 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기풍을 확립하고, 특 히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단체와의 공 조체제로 충효사상의 제고를 겸한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충주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4만평 정도의 퍼브릭 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또 롤러스케이트장과 테 니스 코트를 시설해서 부족된 생활체육시 설도 확충을 하고, 세외수입도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부지사용 협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롤러스케이트 같은 체육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6홀짜리 미니골프장 하나만 가지고도 비교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450,000,000원 정도의 세외수입 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부지사용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발전시책 고수부지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보도상이라든가 나가서 알고 있습니다만 은, 양수장까지 그것을 다한다면은 담수지 역내에 매립도 아니지만은, 과연 수자원공 사에서 승인할까가 첫째 문제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현재 매립이 안된 지역은 제외하고 성신아파트 옆에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이 사업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 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발전시책 고수부지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보도상이라든가 나가서 알고 있습니다만 은, 양수장까지 그것을 다한다면은 담수지 역내에 매립도 아니지만은, 과연 수자원공 사에서 승인할까가 첫째 문제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현재 매립이 안된 지역은 제외하고 성신아파트 옆에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이 사업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 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 사실상 전화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일단 매립은 불가하다는 수자원공사측의 연락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 천부지를 매입해서 이 고수부지 체육시설 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상수도 정수장 있는 그 밑쪽에 보면은 담수가 잘 안되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다나 도우져로 부지 정리.정 돈만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신아 파트 옆에 부지가 좋은데가 있기는 있습 니다.
거기는 물도 연중 전혀 차지도 않고 그래 서 좋은 부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체 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연구.검토해서 박의원님 말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 사실상 전화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일단 매립은 불가하다는 수자원공사측의 연락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 천부지를 매입해서 이 고수부지 체육시설 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상수도 정수장 있는 그 밑쪽에 보면은 담수가 잘 안되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다나 도우져로 부지 정리.정 돈만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신아 파트 옆에 부지가 좋은데가 있기는 있습 니다.
거기는 물도 연중 전혀 차지도 않고 그래 서 좋은 부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체 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연구.검토해서 박의원님 말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제4단지 지역이고, 지금 여기 활용면적으로 14만 평방미터는 그당시에 한 6만평 정도의 4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기 계획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왕에 일을 추 진한다면은 그때 6만평이 지금 약간 높은 지역을 통칭하고 있었어요.
저 밑의 낮은 강쪽을 뺀 거기서 제방을 쌓아올렸을때의 면적인데, 어차피 협의를 한다면 전체면적을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잔디를 식재한다면 그렇게 심하게 떠내려갈 위험은 없다고 보니까, 그 런 방향에서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꼭 13만 평방미터로 결정 한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약 한 20만 평방미터 정도 의 땅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유수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6만평 이상의 땅을 제4단지 설립지역으로 남겨 두었다는 말이예요.
나중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때문에 상실되기는 했지만, 그게.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기존에 생각했던 땅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4단지가 도시계획에 들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왕에 협의할때 13만이나 18 만평이나 거기서 거기고, 기왕에 한다면은 전체를 다 이 기회에 고수부지 정비 차원 에서,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단지 지역이고, 지금 여기 활용면적으로 14만 평방미터는 그당시에 한 6만평 정도의 4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기 계획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왕에 일을 추 진한다면은 그때 6만평이 지금 약간 높은 지역을 통칭하고 있었어요.
저 밑의 낮은 강쪽을 뺀 거기서 제방을 쌓아올렸을때의 면적인데, 어차피 협의를 한다면 전체면적을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잔디를 식재한다면 그렇게 심하게 떠내려갈 위험은 없다고 보니까, 그 런 방향에서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꼭 13만 평방미터로 결정 한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약 한 20만 평방미터 정도 의 땅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유수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6만평 이상의 땅을 제4단지 설립지역으로 남겨 두었다는 말이예요.
나중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때문에 상실되기는 했지만, 그게.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기존에 생각했던 땅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4단지가 도시계획에 들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왕에 협의할때 13만이나 18 만평이나 거기서 거기고, 기왕에 한다면은 전체를 다 이 기회에 고수부지 정비 차원 에서,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김종태 의원님 말씀처럼 4단지 조성문제는 우리 단양군민의 오랜 숙원입니 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서 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생활체육시설로써 부족된 체육시설도 확 충을 하고, 고수부지를 활용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면적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면적입니 다만은, 그중에서 13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한 4만평 정도만 부지정리를 하는 정 도로의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은 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협의 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면적을 성신아파트 에서 정수장까지 전체면적을 협의를 일단 계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말씀처럼 4단지 조성문제는 우리 단양군민의 오랜 숙원입니 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서 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생활체육시설로써 부족된 체육시설도 확 충을 하고, 고수부지를 활용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면적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면적입니 다만은, 그중에서 13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한 4만평 정도만 부지정리를 하는 정 도로의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은 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협의 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면적을 성신아파트 에서 정수장까지 전체면적을 협의를 일단 계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면 기왕에 한번 협의를 하고 나면은 재추가 협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까, 애시당초 제4단지로 설립되려고 했던 땅 전체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성신 뒷편에서 부터 전체를 다 정비해 놓음으로 해서 뭐 골프장이 되었던, 그게 미니골프장이 되었던, 그라운드 골프장이 되었든 간에 하여튼 좌우지간에, 거기가 지금같이 그렇게 울퉁불퉁 안되어 있고, 평탄작업만 해놓아도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20만평의 땅을 우리가 기존에 유 수소통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해줬던 거란 말입니다.
4단지의 설립을.
어차피 이제는 지금 그곳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지를 해야 된다면 전체 정지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다시...
그러면 기왕에 한번 협의를 하고 나면은 재추가 협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까, 애시당초 제4단지로 설립되려고 했던 땅 전체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성신 뒷편에서 부터 전체를 다 정비해 놓음으로 해서 뭐 골프장이 되었던, 그게 미니골프장이 되었던, 그라운드 골프장이 되었든 간에 하여튼 좌우지간에, 거기가 지금같이 그렇게 울퉁불퉁 안되어 있고, 평탄작업만 해놓아도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20만평의 땅을 우리가 기존에 유 수소통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해줬던 거란 말입니다.
4단지의 설립을.
어차피 이제는 지금 그곳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지를 해야 된다면 전체 정지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다시...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 양달호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추진실적과 '96 년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은 자주재원 세입실적에 있어서는 11월15일 현재 1,445, 000,000원을 징수하였고, 지난해 대비 102 %가 신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84,000,000원으로써 연말 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일 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업무추진은 지난 5월부터 전 세목을 전산추진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도 78회에 걸쳐 실시하여서 121,000,000원 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에 설정하여서 289,000,000여원을 징수하였으며, 각종 공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94년대비 1,400,000, 000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0월30일 현재 예산액 80,500,000,000 중에서 집행액은 46,300,000, 000을 지출해서 현재 58%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월사업을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 니다.
금년말까지는 93% 정도의 집행전망입니 다.
참고로 '94년도 이월 집행실적을 보고드리 면은 134건에 17,138,000,000원의 75%인 12,907,000,000원을 집행하였고, '95년 연말 까지는 100%가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의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매입은 죽령휴게소 부지를 매입하였고, 토지매각은 소규모 잡종재산 71필지에 대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나, 감정 및 분할측량이 늦어져서 현재 매수 자에 통보해서 현재 지금 계약중에 있습 니다.
주요 재산 임대에 있어서는 6건에 1,274,0 00,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관광호텔부 지에 대해서는 지나간 11월17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을 징수하 였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가격개정 작업은 토지는 2월에서 3월, 건물은 10월에서 11 월초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결과 대부재산 299필지 사용실태조사에서 는 적정관리를 하고 있었고, 6필지에 대해 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건물 133동에 대해서는 분석결과 '96년도에 대책방안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세입목표액 달성으로 재정 운영의 뒷받침을 적절하게 해나갈 계획입 니다.
'96년도 자치세입 목표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목표액 13,066,000,000원의 목표를 두고 '95년도 대비 약 17.1%가 증가한 목 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도세관계는 아직 책정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5% 증가로 보았습니다.
세입목표의 관리확행을 위하여 월별, 분기 별 자체분석 및 평가제를 실시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주민의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며,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각종자료 의 체계적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대책 강력추진을 위하여 연중 체납자 독려 및 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질 체납자 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해 나 가는 한편,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자체 수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안정적 재정운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업무 전산화도 확행해 나가겠습 니다. 두번째, '96년도 세출분야의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은 군정업무의 지원부서로 행 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타실과 업무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의 능동적인 대처와 재무회계규칙의 현실성 제고방안을 '96년 도 상반기에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보상업무의 첨부서류 간소화를 검토하고, 상 설투찰제 확대로 입찰시간을 줄여나가는 한편, 입찰가격의 사전예고제 실시로 오해 불식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하기 위하여 예산의 불요불급한 지출통제 로 절감행정 정착에 힘쓰겠으며, 군금고 가용자금의 고금리 예탁제 확행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함은 물론, 각종 특별회계와 읍면자금의 효율적 관리도 시행해 나가겠 습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도 연1회 이상 확행 하겠고, 또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을 강화하여서 회계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재산관리입 니다.
공유재산은 총 8,210필지가 있으며, 첫째 공유재산 현실화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 '95년도에 조사된 토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대장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관리 체계로 지목전환을 하도록 하는데 예를든 다면은 현재 도로, 하천,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 답, 잡종지, 도로부지등으 로 지목이 되어 있는 사항을 지목전환을 하고, 합병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군유임야의 지압조사를 실시하겠고, 수익성과 공익성 있는 토지매 입에 대해서는 특정재원이 허락하는 한 죽령휴게소, 국토관리청 소유의 토지 등 7개소에 대해서 매입사업도 추진하겠습니 다.
또한, 주요재산 임대료 세입증대도 명년도에 1,100,000,000 정도 세입증대를 기하겠고, 공공영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금년 도에 실시한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겠으며, 각종 청사의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 도색작업도 추진하겠습 니다.
각종공사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각종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튼튼하고 견실한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풍 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이 담긴 공사 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토목직 인력 취 약면에 대해서 기술지도 담당제를 군본청 계장급으로 임명하고 시공회사 및 감독공 무원 실명화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관급 자재 시료채취 검사제 실시를 추진하는 한편, 하자검사 실시 및 감사부서 공사 감 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감리제를 하겠고,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 평가제를 전 분야 에 걸쳐서 도입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표주설치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입니다.
매포읍에 있는 공해 보상지역의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방침은 자치시 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으로 추진하고, 적은 예산으로 조성하여 최대 효과를 거양하며, 분양대금을 활용하여 타 경영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관련법규 등 정 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에 수자원개발공사 와도 소유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기 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96 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발전시책으로 계획한 새로운 세원의 도입방안 연구.개발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지역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도입에 그 방침을 두고 도입된 방안을 검토하여 군 의회, 인근지역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세목으로 입법화 되도록 추진하는데 그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방안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첫째 지역개발세의 불균형 해소 및 군세전환 검토입니다.
지역개발세는 '92년도에 신설된 목적세입 니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등을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를 하는 도세이며, '95년도 11월13일 현재 우리군에서는 130, 000,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교부금 30%로 는 자원에 비하여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 다.
따라서 지하자원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 범위내에서 도 조례로 가감할 수 있으므로 도 조례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채광된 광물만 적용함으로 폐광물의 원인 자 부담이 없어 자연훼손 방지대책에 미 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법개정을 추진 하고, 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우리군의 실 정으로는 군세전환 방안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관광세의 신설방안 연구입니다.
세원은 관광자원을 이용하거나 관광지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는 관광자원과 시설을 관리하 는 자에게 100분의 10 정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새로운 세원으로써의 타당 성과 군민에게는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관광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목 적에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시멘트 제조세 신설방안 검토입니 다.
시멘트 제조에 따라서 현행가격 인상분을 군세로 신설하고, 시멘트산업 사양화에 대 비한 지역경기 부양대책과 자연환경 훼손 의 복원화 기반조성 재원으로 확보해 나 간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시멘트공장을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과 공조체제를 유 지하는데, 군 또는 의회, 유관단체등과 총 망라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96년도 1월, 2월에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책화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추진실적과 '96 년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은 자주재원 세입실적에 있어서는 11월15일 현재 1,445, 000,000원을 징수하였고, 지난해 대비 102 %가 신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84,000,000원으로써 연말 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일 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업무추진은 지난 5월부터 전 세목을 전산추진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도 78회에 걸쳐 실시하여서 121,000,000원 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에 설정하여서 289,000,000여원을 징수하였으며, 각종 공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94년대비 1,400,000, 000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0월30일 현재 예산액 80,500,000,000 중에서 집행액은 46,300,000, 000을 지출해서 현재 58%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월사업을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 니다.
금년말까지는 93% 정도의 집행전망입니 다.
참고로 '94년도 이월 집행실적을 보고드리 면은 134건에 17,138,000,000원의 75%인 12,907,000,000원을 집행하였고, '95년 연말 까지는 100%가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의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매입은 죽령휴게소 부지를 매입하였고, 토지매각은 소규모 잡종재산 71필지에 대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나, 감정 및 분할측량이 늦어져서 현재 매수 자에 통보해서 현재 지금 계약중에 있습 니다.
주요 재산 임대에 있어서는 6건에 1,274,0 00,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관광호텔부 지에 대해서는 지나간 11월17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을 징수하 였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가격개정 작업은 토지는 2월에서 3월, 건물은 10월에서 11 월초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결과 대부재산 299필지 사용실태조사에서 는 적정관리를 하고 있었고, 6필지에 대해 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건물 133동에 대해서는 분석결과 '96년도에 대책방안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세입목표액 달성으로 재정 운영의 뒷받침을 적절하게 해나갈 계획입 니다.
'96년도 자치세입 목표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목표액 13,066,000,000원의 목표를 두고 '95년도 대비 약 17.1%가 증가한 목 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도세관계는 아직 책정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5% 증가로 보았습니다.
세입목표의 관리확행을 위하여 월별, 분기 별 자체분석 및 평가제를 실시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주민의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며,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각종자료 의 체계적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대책 강력추진을 위하여 연중 체납자 독려 및 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질 체납자 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해 나 가는 한편,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자체 수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안정적 재정운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업무 전산화도 확행해 나가겠습 니다. 두번째, '96년도 세출분야의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은 군정업무의 지원부서로 행 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타실과 업무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의 능동적인 대처와 재무회계규칙의 현실성 제고방안을 '96년 도 상반기에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보상업무의 첨부서류 간소화를 검토하고, 상 설투찰제 확대로 입찰시간을 줄여나가는 한편, 입찰가격의 사전예고제 실시로 오해 불식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하기 위하여 예산의 불요불급한 지출통제 로 절감행정 정착에 힘쓰겠으며, 군금고 가용자금의 고금리 예탁제 확행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함은 물론, 각종 특별회계와 읍면자금의 효율적 관리도 시행해 나가겠 습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도 연1회 이상 확행 하겠고, 또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을 강화하여서 회계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재산관리입 니다.
공유재산은 총 8,210필지가 있으며, 첫째 공유재산 현실화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 '95년도에 조사된 토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대장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관리 체계로 지목전환을 하도록 하는데 예를든 다면은 현재 도로, 하천,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 답, 잡종지, 도로부지등으 로 지목이 되어 있는 사항을 지목전환을 하고, 합병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군유임야의 지압조사를 실시하겠고, 수익성과 공익성 있는 토지매 입에 대해서는 특정재원이 허락하는 한 죽령휴게소, 국토관리청 소유의 토지 등 7개소에 대해서 매입사업도 추진하겠습니 다.
또한, 주요재산 임대료 세입증대도 명년도에 1,100,000,000 정도 세입증대를 기하겠고, 공공영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금년 도에 실시한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겠으며, 각종 청사의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 도색작업도 추진하겠습 니다.
각종공사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각종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튼튼하고 견실한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풍 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이 담긴 공사 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토목직 인력 취 약면에 대해서 기술지도 담당제를 군본청 계장급으로 임명하고 시공회사 및 감독공 무원 실명화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관급 자재 시료채취 검사제 실시를 추진하는 한편, 하자검사 실시 및 감사부서 공사 감 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감리제를 하겠고,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 평가제를 전 분야 에 걸쳐서 도입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표주설치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입니다.
매포읍에 있는 공해 보상지역의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방침은 자치시 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으로 추진하고, 적은 예산으로 조성하여 최대 효과를 거양하며, 분양대금을 활용하여 타 경영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관련법규 등 정 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에 수자원개발공사 와도 소유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기 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96 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발전시책으로 계획한 새로운 세원의 도입방안 연구.개발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지역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도입에 그 방침을 두고 도입된 방안을 검토하여 군 의회, 인근지역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세목으로 입법화 되도록 추진하는데 그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방안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첫째 지역개발세의 불균형 해소 및 군세전환 검토입니다.
지역개발세는 '92년도에 신설된 목적세입 니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등을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를 하는 도세이며, '95년도 11월13일 현재 우리군에서는 130, 000,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교부금 30%로 는 자원에 비하여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 다.
따라서 지하자원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 범위내에서 도 조례로 가감할 수 있으므로 도 조례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채광된 광물만 적용함으로 폐광물의 원인 자 부담이 없어 자연훼손 방지대책에 미 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법개정을 추진 하고, 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우리군의 실 정으로는 군세전환 방안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관광세의 신설방안 연구입니다.
세원은 관광자원을 이용하거나 관광지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는 관광자원과 시설을 관리하 는 자에게 100분의 10 정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새로운 세원으로써의 타당 성과 군민에게는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관광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목 적에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시멘트 제조세 신설방안 검토입니 다.
시멘트 제조에 따라서 현행가격 인상분을 군세로 신설하고, 시멘트산업 사양화에 대 비한 지역경기 부양대책과 자연환경 훼손 의 복원화 기반조성 재원으로 확보해 나 간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시멘트공장을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과 공조체제를 유 지하는데, 군 또는 의회, 유관단체등과 총 망라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96년도 1월, 2월에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책화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상에는 재물조사를 어떻게 하였다는 내용이 없는데, '94년도 재물조 사 한것을 보니까 군기구 비품의 구입하 는데는 철저를 기했다고 하지만은, 관리상 태가 아주 미흡하고, 또 이게 의자하나도 없어진게 왜 없어졌나 분석도 안되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청 회의실을 가면은 의자가 단양읍것도 있고, 단양군도 있고, 또 옆에를 보면 먼지가 쌓이고.
그런데 지금 군기구 비품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재산이라는 것은 건물, 토지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과연 의자 를 하나 더 쓰면은 이 의자가 내용년수 몇년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충하는 그런 식의 공기업식 기업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 운영상태가 미흡한데 '96년도에는 틀림없이 2년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 게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하라는 사항을 어떻게 가고 있는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 십시요.
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상에는 재물조사를 어떻게 하였다는 내용이 없는데, '94년도 재물조 사 한것을 보니까 군기구 비품의 구입하 는데는 철저를 기했다고 하지만은, 관리상 태가 아주 미흡하고, 또 이게 의자하나도 없어진게 왜 없어졌나 분석도 안되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청 회의실을 가면은 의자가 단양읍것도 있고, 단양군도 있고, 또 옆에를 보면 먼지가 쌓이고.
그런데 지금 군기구 비품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재산이라는 것은 건물, 토지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과연 의자 를 하나 더 쓰면은 이 의자가 내용년수 몇년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충하는 그런 식의 공기업식 기업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 운영상태가 미흡한데 '96년도에는 틀림없이 2년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 게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하라는 사항을 어떻게 가고 있는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 십시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박의원님께서 '94년도의 행정재산 실태조사도 겸하고, 물품관리 문제에 있어 서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소문제라든지 관리 면에서 신경을 미처 쓰지못한 부분도 많 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년마다 물품재산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실시하고, 또 불용처리하고 또 등등 이러한 업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묶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에 틀림없이 계획 을 세워서 '94년도와 같은 그러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94년도의 행정재산 실태조사도 겸하고, 물품관리 문제에 있어 서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소문제라든지 관리 면에서 신경을 미처 쓰지못한 부분도 많 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년마다 물품재산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실시하고, 또 불용처리하고 또 등등 이러한 업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묶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에 틀림없이 계획 을 세워서 '94년도와 같은 그러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세출분야에 현재까지 58% 정도가 집행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껏해봤자 1개월 남짓남은 기간동안 에 아직까지 58%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또 이렇게 연말에 1개월 동안에 100%를 집행하겠다, 나머지 42%를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가장 많 은 돈이 우리지역에 풀리는 쪽에서 본다 면은 한 근 40,000,000,000 정도가 이 기간 동안에 지역에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재정을 움직였을때 물 가안정이나 또는 연말에 돈이 한몫에 너 무 많이 풀림으로 해서, 또는 우리군이 과 소비를 조장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성과비 에 따라서 공사도 하는 것이 있다면 성과 비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지급이 되었어야 될테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몫 에 많이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지출되 어야 되는지...
김종태 의원입니다.
세출분야에 현재까지 58% 정도가 집행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껏해봤자 1개월 남짓남은 기간동안 에 아직까지 58%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또 이렇게 연말에 1개월 동안에 100%를 집행하겠다, 나머지 42%를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가장 많 은 돈이 우리지역에 풀리는 쪽에서 본다 면은 한 근 40,000,000,000 정도가 이 기간 동안에 지역에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재정을 움직였을때 물 가안정이나 또는 연말에 돈이 한몫에 너 무 많이 풀림으로 해서, 또는 우리군이 과 소비를 조장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성과비 에 따라서 공사도 하는 것이 있다면 성과 비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지급이 되었어야 될테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몫 에 많이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지출되 어야 되는지...
○재무과장 양달호
지금 예산집행 상황이 10월말 현재 58 %로 나와있고, 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심도깊은 지적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말 현재로 이제 이것이 월말 집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고이 월된 사업들 등등해서, 준공처리 등등해서 이제 11월달 또 다음달 이렇게 준공처리 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데,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93% 정도의 예 산집행을 전망하고 있고, 군정 각종 공사 라든지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에 11월말 현재로 집계가 되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달라지겠습 니다만은, 한꺼번에 집행이 되어서 소비성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 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지금 예산집행 상황이 10월말 현재 58 %로 나와있고, 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심도깊은 지적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말 현재로 이제 이것이 월말 집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고이 월된 사업들 등등해서, 준공처리 등등해서 이제 11월달 또 다음달 이렇게 준공처리 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데,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93% 정도의 예 산집행을 전망하고 있고, 군정 각종 공사 라든지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에 11월말 현재로 집계가 되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달라지겠습 니다만은, 한꺼번에 집행이 되어서 소비성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 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저... 과장님!
최근에 지금 발주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해공사 같은 것 지금 다 발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도저히 '95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돈들이고, 금년도 세출분야에서. 그런데 100%라는 얘기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본의원은 의문이 가고요.
나중에 한가지 새로운 세원의 도입방안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선진 지 견학을 하고 난뒤에 제안이 되었던 일 로써 이렇게 직접 추진을 하신다니까 우 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앞에 문제같은 것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 니라 돈이 40,000,000,000 정도가 1개월 동 안에 동시에 풀린다면 우리가 말로만 물 가안정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것 특별히 말이예요.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것도 그런걸 빙자해 서 안했던 우리군이 좀 효율적으로 예산 을, 재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거의 이 시점쯤되면 7-80% 정도는 공사도 마무리 되어야 되고, 또 돈도 그만큼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군정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 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만 말이예요.
자세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한 건데, 세입 목표에서 보면 인구가 이번에 상당히 줄 었죠. 금번 인구조사에서.
4만 이하로 지금 인구가 떨어진 것으로 최근에 보도한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수는 약 한 보통 20% 정 도를 내년에 더 걷겠다고 했어요.
이것 사실 우리 세금 많이 걷는것만이 능 사는 아니예요.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거기서 세원이, 특정세원이 나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 만, 주민들한테 사용료도 아니고, 수도세 같은 것은 사용료기 때문에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 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특정세원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부담 이 그냥 이 수치대로 가중되는 것입니까?
저... 과장님!
최근에 지금 발주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해공사 같은 것 지금 다 발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도저히 '95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돈들이고, 금년도 세출분야에서. 그런데 100%라는 얘기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본의원은 의문이 가고요.
나중에 한가지 새로운 세원의 도입방안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선진 지 견학을 하고 난뒤에 제안이 되었던 일 로써 이렇게 직접 추진을 하신다니까 우 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앞에 문제같은 것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 니라 돈이 40,000,000,000 정도가 1개월 동 안에 동시에 풀린다면 우리가 말로만 물 가안정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것 특별히 말이예요.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것도 그런걸 빙자해 서 안했던 우리군이 좀 효율적으로 예산 을, 재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거의 이 시점쯤되면 7-80% 정도는 공사도 마무리 되어야 되고, 또 돈도 그만큼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군정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 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만 말이예요.
자세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한 건데, 세입 목표에서 보면 인구가 이번에 상당히 줄 었죠. 금번 인구조사에서.
4만 이하로 지금 인구가 떨어진 것으로 최근에 보도한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수는 약 한 보통 20% 정 도를 내년에 더 걷겠다고 했어요.
이것 사실 우리 세금 많이 걷는것만이 능 사는 아니예요.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거기서 세원이, 특정세원이 나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 만, 주민들한테 사용료도 아니고, 수도세 같은 것은 사용료기 때문에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 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특정세원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부담 이 그냥 이 수치대로 가중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군민들에게 뭐 새로운 세원이라든지, 또 지방세의 획기적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이 과하게 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 는 가운데에서 이 자료를 만들은 건데, 여 기 지금 도세관계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세외수입 분야가 이제 22% 정도를 받아 들일 계획으로 있고, 또 군세관계도 당초 목표대비해서 20%했는데 금년도에 종토 세라든지 등등이 공시지가제도로 전환이 내년도에 되게 되면은 현실화 요율로 인 해서 좀 다소 이렇게 자동...
군민들에게 뭐 새로운 세원이라든지, 또 지방세의 획기적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이 과하게 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 는 가운데에서 이 자료를 만들은 건데, 여 기 지금 도세관계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세외수입 분야가 이제 22% 정도를 받아 들일 계획으로 있고, 또 군세관계도 당초 목표대비해서 20%했는데 금년도에 종토 세라든지 등등이 공시지가제도로 전환이 내년도에 되게 되면은 현실화 요율로 인 해서 좀 다소 이렇게 자동...
○김종태 의원
그리고 특별히 말이예요.
특별회계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특별회계 부분은 아예 보고도 안되었어요.
사실은 특별회계 부분이 우리가 보통 연 간...
내가 이번에 감사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 지만, 상수도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보 고는 1,000,000,000으로 했지만, 인건비까 지 다 포함한다면 2,000,000,000 정도의 지 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는 것이 아니냐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최소 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재정을 움직이는 쪽에서는 검토되어 보아야 합니 다.
그리고 그것은 따로라도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이예요.
특별회계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특별회계 부분은 아예 보고도 안되었어요.
사실은 특별회계 부분이 우리가 보통 연 간...
내가 이번에 감사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 지만, 상수도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보 고는 1,000,000,000으로 했지만, 인건비까 지 다 포함한다면 2,000,000,000 정도의 지 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는 것이 아니냐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최소 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재정을 움직이는 쪽에서는 검토되어 보아야 합니 다.
그리고 그것은 따로라도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시간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 면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재산관리 부분에서요.
행정재산관리를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에는 어떤식으로 그 관리를 하시려고 하 는 구상을 하고 계신게 있으면은 관리방 안이나 방치된 부분의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시간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 면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재산관리 부분에서요.
행정재산관리를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에는 어떤식으로 그 관리를 하시려고 하 는 구상을 하고 계신게 있으면은 관리방 안이나 방치된 부분의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133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들이 지나간 10월달서부터 11월초에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집계를 해놓았습니다만 은, 약 한 20동 정도가 보수를 해야할 문 제가 있고, 또 한 8동 정도는 폐기처분해 야할 건물들도 있고 해서 그 조사결과 분 석이 다 나와있는데, 20동 정도를 보수하 려고 소요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한 2,70 00,000,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지금 고민에 싸여있는데, 예산이 허 용되는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96년도 에는 조치를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133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들이 지나간 10월달서부터 11월초에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집계를 해놓았습니다만 은, 약 한 20동 정도가 보수를 해야할 문 제가 있고, 또 한 8동 정도는 폐기처분해 야할 건물들도 있고 해서 그 조사결과 분 석이 다 나와있는데, 20동 정도를 보수하 려고 소요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한 2,70 00,000,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지금 고민에 싸여있는데, 예산이 허 용되는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96년도 에는 조치를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수영 의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요.
지금 보수금액이 2,700,000,000정도나 들어 간다고 하니까 이게 큰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2,700,000,000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과연 그것을 어떤식으로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700,000,000에는 단 1,000,000,000이라도 나올 수 있느냐가 궁금하고요.
또한가지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같애요.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방치해 놓자니 그렇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걸로 알고 있 기 때문에 이 방안을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주십시요.
제가 이런 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요.
지금 보수금액이 2,700,000,000정도나 들어 간다고 하니까 이게 큰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2,700,000,000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과연 그것을 어떤식으로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700,000,000에는 단 1,000,000,000이라도 나올 수 있느냐가 궁금하고요.
또한가지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같애요.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방치해 놓자니 그렇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걸로 알고 있 기 때문에 이 방안을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예.
○김종태 의원
이것도 당연히 추가보고서로 해가지고 올리세요.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조사까지 했던 부분 이 지금 이 보고서에 빠져있다는 것은 말 이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하는지 우리 집행기관 에서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그렇게 저번에 예산 다루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고가 안되어 있고 말이예요.
당연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더군다나 조사특위까지 했던 것은 다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것은 당연히 보고가 돼야죠. 의회에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까지 한 부분이 보고에 빠져있다니 말이나 됩 니까?
이것도 당연히 추가보고서로 해가지고 올리세요.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조사까지 했던 부분 이 지금 이 보고서에 빠져있다는 것은 말 이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하는지 우리 집행기관 에서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그렇게 저번에 예산 다루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고가 안되어 있고 말이예요.
당연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더군다나 조사특위까지 했던 것은 다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것은 당연히 보고가 돼야죠. 의회에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까지 한 부분이 보고에 빠져있다니 말이나 됩 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 두가지 사항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가지 사항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그러면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그러면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진철두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93년도서부터 '94년말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금년 6월말까 지 등기를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확인서 8,333필을 접수하여 그중 98.8%인 8,233필 을 발급해가지고 97.6%인 8,036필의 등기 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지적공부 보호시설 제작입니다.
지적공부증 도면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 여 총 3,863매의 도면을 모두 보호대를 설 치 완료하였고, 셋째 부동산 실명제에 관 한 법률운영으로써 본법은 '95년 7월1일부 터 시행되어 가지고 금년 7월1일 이후에 는 명의신탁 등기가 불가하며, 기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유예기간이 '95년 7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 기하도록 반회보등을 통해서 한 5회에 걸 쳐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넷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입니다.
군 전체필지수 114,662필지중 과세지목에 비중을 두어서 68.8%인 78,881필을 지 가산정을 해서 그 개별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한 결과 251필에 재조사를 해달 라는 청구가 되어 가지고 그중 재조사 및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가지고 108필을 조정하여 주었고, 143필지는 기각하였습니 다.
다섯째, 지적도 사본 배부입니다.
마을마다 해당 도면을 제작.배부하여 주민 재산권 관리에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이 기 작성된 3개면 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작해서 각 부락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민원 처리를 금년도에 13회에 걸쳐 713건의 처 리실적이 있습니다.
일곱번째, 지적공부 부본의 정비입니다.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 부본의 노후화로 사용이 불편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 총 114,662필을 전부 교체 배부하였습니 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에 부동산실명제 운영입니다.
우선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 재산을 실명등기 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실수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고, 부동산실 명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 입니다.
둘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 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한 지가산정 이 되도록 하고,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총 필 지수 114,662필지중 약 69.8%인 80,000필 정도를 조사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96년 6월30일까지 지 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지적도 사본 배부입니다.
마을마다 2-3년 주기로 해가지고 청사진 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배부가 안된 단성면 등 5개면에 대해서 '96년도 2월중 으로 청사진을 제작해서 각 마을에 전부 배부하겠습니다.
넷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순회방문 처리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겠으며, 추 진계획으로는 매월 2회이상 운영을 해서 '96년도 초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공부 부본정비입니다.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약도를 전면 교체 배부하여 지적민원의 편익을 도모하 겠으며, '96년도에는 우선 4개 읍.면의 부 본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여섯째, 토지소유권 불부합 일제조사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매필지별로 대사해 서 주민의 소유권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 겠으며, 이를 추진하는데는 장기간 소요가 됨으로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를 매필지 별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등기부와 전수 대사해 가지고 그 틀리는 사항을 지 적공부를 정리해서 주민한테 편의가 가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96년도에는 3개 읍.면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입 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변경사항을 매 주 1회이상 촉탁등기를 하여 주민의 경제 적, 시간적 낭비를 해소하고 지금까지 분 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등기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매년 1 개 읍.면씩 추진하여 2003년까지 완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 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 되는 한시법으로 본군에는 해당자가 극소 수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부진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등에 제약을 많이 받는 단양읍과 매포읍을 저 희가 지적공부를 근거로 해서 공유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해당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단양읍을 하고, '97년도에는 매포읍을 조사.정리하겠습니 다.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93년도서부터 '94년말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금년 6월말까 지 등기를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확인서 8,333필을 접수하여 그중 98.8%인 8,233필 을 발급해가지고 97.6%인 8,036필의 등기 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지적공부 보호시설 제작입니다.
지적공부증 도면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 여 총 3,863매의 도면을 모두 보호대를 설 치 완료하였고, 셋째 부동산 실명제에 관 한 법률운영으로써 본법은 '95년 7월1일부 터 시행되어 가지고 금년 7월1일 이후에 는 명의신탁 등기가 불가하며, 기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유예기간이 '95년 7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 기하도록 반회보등을 통해서 한 5회에 걸 쳐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넷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입니다.
군 전체필지수 114,662필지중 과세지목에 비중을 두어서 68.8%인 78,881필을 지 가산정을 해서 그 개별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한 결과 251필에 재조사를 해달 라는 청구가 되어 가지고 그중 재조사 및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가지고 108필을 조정하여 주었고, 143필지는 기각하였습니 다.
다섯째, 지적도 사본 배부입니다.
마을마다 해당 도면을 제작.배부하여 주민 재산권 관리에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이 기 작성된 3개면 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작해서 각 부락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민원 처리를 금년도에 13회에 걸쳐 713건의 처 리실적이 있습니다.
일곱번째, 지적공부 부본의 정비입니다.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 부본의 노후화로 사용이 불편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 총 114,662필을 전부 교체 배부하였습니 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에 부동산실명제 운영입니다.
우선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 재산을 실명등기 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실수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고, 부동산실 명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 입니다.
둘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 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한 지가산정 이 되도록 하고,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총 필 지수 114,662필지중 약 69.8%인 80,000필 정도를 조사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96년 6월30일까지 지 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지적도 사본 배부입니다.
마을마다 2-3년 주기로 해가지고 청사진 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배부가 안된 단성면 등 5개면에 대해서 '96년도 2월중 으로 청사진을 제작해서 각 마을에 전부 배부하겠습니다.
넷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순회방문 처리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겠으며, 추 진계획으로는 매월 2회이상 운영을 해서 '96년도 초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공부 부본정비입니다.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약도를 전면 교체 배부하여 지적민원의 편익을 도모하 겠으며, '96년도에는 우선 4개 읍.면의 부 본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여섯째, 토지소유권 불부합 일제조사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매필지별로 대사해 서 주민의 소유권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 겠으며, 이를 추진하는데는 장기간 소요가 됨으로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를 매필지 별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등기부와 전수 대사해 가지고 그 틀리는 사항을 지 적공부를 정리해서 주민한테 편의가 가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96년도에는 3개 읍.면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입 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변경사항을 매 주 1회이상 촉탁등기를 하여 주민의 경제 적, 시간적 낭비를 해소하고 지금까지 분 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등기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매년 1 개 읍.면씩 추진하여 2003년까지 완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 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 되는 한시법으로 본군에는 해당자가 극소 수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부진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등에 제약을 많이 받는 단양읍과 매포읍을 저 희가 지적공부를 근거로 해서 공유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해당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단양읍을 하고, '97년도에는 매포읍을 조사.정리하겠습니 다.
○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고속도로와 5번국도가 확장 포장 또는 증설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적민원 및 등기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 건지.
사실 2월달로 착공을 하기로 말하면은 상 당한 민원이 있을걸로 본단 말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고속도로와 5번국도가 확장 포장 또는 증설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적민원 및 등기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 건지.
사실 2월달로 착공을 하기로 말하면은 상 당한 민원이 있을걸로 본단 말이예요.
○지적과장 진철두
예.
예.
○박창수 의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군청에서는 측량 이라든가, 민원이 과연 즉시로 처리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이런것은 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 고시에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책이 있다면은 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군청에서는 측량 이라든가, 민원이 과연 즉시로 처리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이런것은 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 고시에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책이 있다면은 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진철두
박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중앙고 속도로 측량은 지금 저희가 측량을 완료 해가지고 도에 검사 의뢰중입니다.
현재 도에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 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그 검사 가 내려오면 일주일 이내에 야근을 해서라도 정리를 다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중앙고 속도로 측량은 지금 저희가 측량을 완료 해가지고 도에 검사 의뢰중입니다.
현재 도에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 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그 검사 가 내려오면 일주일 이내에 야근을 해서라도 정리를 다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 다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시작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 다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시작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사회과장 임은식
사회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요약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내년도 에 계속할 발전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은 거택보 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634,000,000원을 비 롯하여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취로사 업, 생업자금융자, 한우입식 사업, 장학금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 모두 7건에 1,400,000,000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장애 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비롯하여 의료비 지원, 장애인회 운영비 지원, 또 편의시설 설치등 모두 4건에 17,000,000원을 지급 또는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 서는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추념행사 실시, 또 불우보훈가족 돕기운동 그리고 단 성면에 있는 충혼탑 주변 노후가옥정비 28,000,000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분야입니다.
위생업소 3품운동의 추진실적은 일일친절 애향학교 운영을 운영하여 접객업소 종업 원 1,086명을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향토 음식 경진대회 개최 1회, 모범음식점 지 정, 향토음식 시범업소 지정, 우수위생업 소 시범가로 1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단양 먹거리집 책자는 2,000부 계획으로 있습니 다만은, 현재 제작중으로써 12월초에 납품 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은 식품제 조가공업소 지도.점검 58개 업소, 식품판 매업소 유통식품 단속 90개 업소, 그리고 끝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242개소를 각각 4회에 걸쳐 검사를 하였 습니다.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1,548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7개 업소를 적발하여 그중에 허가취소, 영업정 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 다. 첫번째,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및 자활.자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 계비 지원 964,000,000원, 기타 저소득주민 학비 지원, 장학금 지원, 가옥수리 지원사 업, 취로사업, 생업자금 지원사업, 저소득 한우입식 등 모두 일곱가지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길러주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의욕을 높여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비롯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장애인지회의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편익시 설등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또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이념 확산을 통해서 유공자 들의 긍지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4개 보훈단 체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현충일 추 념행사를 실시하고, 보훈의 달에는 가족돕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보훈의 달 유족위문 행사를 실시하겠 으며, 작년에 완료하지 못한 보훈탑 주변 건물 1동을 추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 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불우계층의 가계를 안정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약 600,000,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기타 의료보호증 발급, 입원기간 연장승 인, 타지역 진료승인, 저소득자 실명예방 사업등을 실시하며, 의료보호 대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불우계층의 가계안정과 군 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단속강화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질적 안정과 쾌적한 위생업소를 바라는 주민욕구 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대상업소는 851업소입니다.
이중에 식품접객업소가 600개 업소, 공중 접객업소 195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56개 업소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드리고, 추진계획은 유통 식품 단속분야에 있어서는 가공업소 지도 점검 57개 업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유통 식품 단속, 국민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수 거검사, 또 모니터요원 운영, 위해식품고 발센타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입니다.
전국과도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 군 교체단속, 또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서 운영을 하고, 또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발전시책입니다.
발전시책이 우리고장 3품운동의 전개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계속해 나오는 사업으 로써 관광지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실 추된 위생접객업소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 가고, 업종별 명품화를 유도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 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친절도 1품, 청결도 1품, 맛도 1품 등 3품운동을 구심점으로 정하 고, 위생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위생 수준을 높이고 우수위생업소 선정 육성 및 친절. 청결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업소간에 유 도해 나감으로써 접객업소 이미지 쇄신을 통한 선진위생업소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방침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 첫번째는 일일 애향학교를 봄, 가을 년 2회 위생업소종사자 대표에게 친절, 청결, 애향심 고취등을 내용으로 하 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향토음식경진대회를 내년6월 철쭉 제행사 기간중에 실시함으로써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 다.
세번째, 우수위생업소 시범가로 조성 운영 입니다.
내년 7월중에 위생업소가 밀집된 1개 구 역을 정하여 3품운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나감으로써 장차 시범가로를 군내 전지 역으로 파급되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는 믿고 찾는 친절.청결업소, 또 맛깔스러 운 위생업소가 정착이 되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사회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요약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내년도 에 계속할 발전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은 거택보 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634,000,000원을 비 롯하여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취로사 업, 생업자금융자, 한우입식 사업, 장학금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 모두 7건에 1,400,000,000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장애 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비롯하여 의료비 지원, 장애인회 운영비 지원, 또 편의시설 설치등 모두 4건에 17,000,000원을 지급 또는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 서는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추념행사 실시, 또 불우보훈가족 돕기운동 그리고 단 성면에 있는 충혼탑 주변 노후가옥정비 28,000,000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분야입니다.
위생업소 3품운동의 추진실적은 일일친절 애향학교 운영을 운영하여 접객업소 종업 원 1,086명을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향토 음식 경진대회 개최 1회, 모범음식점 지 정, 향토음식 시범업소 지정, 우수위생업 소 시범가로 1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단양 먹거리집 책자는 2,000부 계획으로 있습니 다만은, 현재 제작중으로써 12월초에 납품 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은 식품제 조가공업소 지도.점검 58개 업소, 식품판 매업소 유통식품 단속 90개 업소, 그리고 끝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242개소를 각각 4회에 걸쳐 검사를 하였 습니다.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1,548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7개 업소를 적발하여 그중에 허가취소, 영업정 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 다. 첫번째,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및 자활.자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 계비 지원 964,000,000원, 기타 저소득주민 학비 지원, 장학금 지원, 가옥수리 지원사 업, 취로사업, 생업자금 지원사업, 저소득 한우입식 등 모두 일곱가지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길러주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의욕을 높여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비롯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장애인지회의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편익시 설등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또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이념 확산을 통해서 유공자 들의 긍지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4개 보훈단 체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현충일 추 념행사를 실시하고, 보훈의 달에는 가족돕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보훈의 달 유족위문 행사를 실시하겠 으며, 작년에 완료하지 못한 보훈탑 주변 건물 1동을 추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 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불우계층의 가계를 안정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약 600,000,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기타 의료보호증 발급, 입원기간 연장승 인, 타지역 진료승인, 저소득자 실명예방 사업등을 실시하며, 의료보호 대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불우계층의 가계안정과 군 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단속강화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질적 안정과 쾌적한 위생업소를 바라는 주민욕구 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대상업소는 851업소입니다.
이중에 식품접객업소가 600개 업소, 공중 접객업소 195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56개 업소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드리고, 추진계획은 유통 식품 단속분야에 있어서는 가공업소 지도 점검 57개 업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유통 식품 단속, 국민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수 거검사, 또 모니터요원 운영, 위해식품고 발센타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입니다.
전국과도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 군 교체단속, 또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서 운영을 하고, 또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발전시책입니다.
발전시책이 우리고장 3품운동의 전개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계속해 나오는 사업으 로써 관광지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실 추된 위생접객업소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 가고, 업종별 명품화를 유도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 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친절도 1품, 청결도 1품, 맛도 1품 등 3품운동을 구심점으로 정하 고, 위생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위생 수준을 높이고 우수위생업소 선정 육성 및 친절. 청결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업소간에 유 도해 나감으로써 접객업소 이미지 쇄신을 통한 선진위생업소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방침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 첫번째는 일일 애향학교를 봄, 가을 년 2회 위생업소종사자 대표에게 친절, 청결, 애향심 고취등을 내용으로 하 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향토음식경진대회를 내년6월 철쭉 제행사 기간중에 실시함으로써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 다.
세번째, 우수위생업소 시범가로 조성 운영 입니다.
내년 7월중에 위생업소가 밀집된 1개 구 역을 정하여 3품운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나감으로써 장차 시범가로를 군내 전지 역으로 파급되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는 믿고 찾는 친절.청결업소, 또 맛깔스러 운 위생업소가 정착이 되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우리가 관광지로써 추진한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추진방향 또 는 지금까지 성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사...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우리가 관광지로써 추진한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추진방향 또 는 지금까지 성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사...
○사회과장 임은식
예. 지금 박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양지역 관광지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병덕 도지사께서 7월중에 단양군 연두순시를 오셨을때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단 양군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단양 군 관내 이해관계자, 사회기관단체 공청회 를 거쳐서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금 현재 충주 수안보 지역과 속리산 지역 2개소를 실시중에 있 는데, 단양이 지금...
단양 소재지 지역이 수안보인 온천지구나 또는 속리산 같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특 정한 지역지정이 안되어 있는 일반지역이 기 때문에 연장해줄 명분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쪽이나 타시가 지정 한 추세를 보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사님 방침을 가지고 계시 고, 또 그 방침을 우리가 받들고 있습니 다.
앞으로 연말이나 또는 내년 년초에 가면 은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서 확대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양지역 관광지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병덕 도지사께서 7월중에 단양군 연두순시를 오셨을때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단 양군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단양 군 관내 이해관계자, 사회기관단체 공청회 를 거쳐서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금 현재 충주 수안보 지역과 속리산 지역 2개소를 실시중에 있 는데, 단양이 지금...
단양 소재지 지역이 수안보인 온천지구나 또는 속리산 같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특 정한 지역지정이 안되어 있는 일반지역이 기 때문에 연장해줄 명분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쪽이나 타시가 지정 한 추세를 보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사님 방침을 가지고 계시 고, 또 그 방침을 우리가 받들고 있습니 다.
앞으로 연말이나 또는 내년 년초에 가면 은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서 확대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임 청주지검장 이 부임함과 동시에 학원폭력배를 학교주 변폭력배 일소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한가지면만 보지 말고, 종합적인 면을 검 토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임 청주지검장 이 부임함과 동시에 학원폭력배를 학교주 변폭력배 일소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한가지면만 보지 말고, 종합적인 면을 검 토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예. 이 연장문제는 단양지역 토론회에 도 거론이 된 문제입니다만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이 신단양 이주후에 경기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경우에도 그런 부작용이 최소 화되는 쪽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힘쓰겠 습니다.
예. 이 연장문제는 단양지역 토론회에 도 거론이 된 문제입니다만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이 신단양 이주후에 경기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경우에도 그런 부작용이 최소 화되는 쪽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힘쓰겠 습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그래서 간이검사로 해서 보건소에서 1차 실시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그래서 간이검사로 해서 보건소에서 1차 실시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38개항이 아니고 지금 17개항을 하는 것으로...
아, 8개항을 간이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개항이 아니고 지금 17개항을 하는 것으로...
아, 8개항을 간이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우리한테 그 시설도입을 하려다가 시설 도입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실험실을 안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 버리 는 물은 33가지 검사하여 버리고, 먹는 물 은 자체내에 7가지인가 8가지 밖에...
우리한테 그 시설도입을 하려다가 시설 도입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실험실을 안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 버리 는 물은 33가지 검사하여 버리고, 먹는 물 은 자체내에 7가지인가 8가지 밖에...
○사회과장 임은식
예. 8가지...
예. 8가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업무보고를 '95 추진실적 및 '96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회 단양군지회에 6,000,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업무보고를 '95 추진실적 및 '96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회 단양군지회에 6,000,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노인회관 헬스기구구입 22종을 했고, 경로 당 운영비 지원과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 경로주간행사, 경로당 신축,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보수를 했습 니다.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를 21세대 38명을 지원 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지원과 보육시설 신축 1개소, 보육시설 개축 1개소, 보육시설 신축 지원과 보육교사 연수회 1회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생일찾아주기와 보육 시설 운영지원을 5개소 했습니다.
부녀복지분야입니다.
부녀복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로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일반여성 대상으로 지회 복지사업이 있습 니다.
첫번째로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으 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저소득 모 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융자, 저소 득 동거부부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지원의 활성화로써 재가노인,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성 대상으로서의 여성경제 및 교양교육과 여성 등반대회, 여성단체 체육대회, 여성대학 운영, 여성 전문강좌 운영, 여성회관 증축 1동,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반여성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활동 방향제시와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 정보습득의 장을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노인회관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노인회관에 체력단련실 및 노인이용 프로 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 를 제공함은 물론 노인교양강좌, 생활체육 등을 통해 노인종합복지센타로 회관운영 에 내실화를 기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인회관 운영 자립기반 구축과 교양 및 건강교육으로 건강한 노 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력단련실과 점포임대료 지 회운영비 부담과 노인회관 프로그램을 개 발해서 이용율 제고, 노인교양강좌와 생활 체육 등 여가선용 공간화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교양 및 체력관리로 자 신감 부여하고 노인의 훈장적인 위치확보 와 활력과 건강이 넘치는 노후생활의 정착이 되게 하는데 기대효과를 두었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현대문명이 산업화되면서 노인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소외받고 있으며, 노인을 경시 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의 지역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안정 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로 건강유지, 노인교통수당 현금지급, 경로당 운영은 마을 자체로 관리하고 경 로당 신축시 경로당 부지 확보 마을을 우선 지원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노인수당지급,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노령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 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비 지원을 하겠 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공간을 조성하고 공적부조를 확대 지급함 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함에 있습 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와 여성 의 사회참여 증가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예상되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지방비 전환에 대비하여 공립시 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자치단 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 다.
추진방침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민간단체등에 위탁운영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국제화 추진과 민간의 자율 적 운영능력 향상을 추진방침으로 두었습 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위탁약정을 '96년 1월 중에 하고, 위탁운영을 '96년 3월중에 하 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행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 비부담 경감과 현재 복지수혜대상 체계상 의 문제점 해소와 민간의 자율적 운영 및 질적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 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 하여 아동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보육써 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 여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 유휴인력의 산업인력 흡수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시설의 확충과 아동보육의 쾌적한 환경과 보육써비스 제공과 노후시설의 시설기능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신축 1개소, 매포지역에 1개소를 하겠습니 다.
그리고 노후시설 증개축 1개소 단양 어린 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영유아 보육기회 확대로 사회복지 증진과 유휴노동력의 산업인력 확보입니다.
여성교양증진입니다.
여성의 교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양강좌 실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풍토조성을 위한 경제교육 병행과 지역간 에 교육의 형평성 제고, 여성의 여가시간 효율적 활용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교육기회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와 강좌식 교육을 탈피한 현장학 습 병행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 및 교양교육 4회와 여성대학 운영을 2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문강좌를 7과목 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절약 사례발표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지식 습득으로 잠재능 력 개발과 성취감 고취, 여성의 여가활동 지도로 삶의 질 향상 추구, 건전한 사회활 동 방향제시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도모와 양육비 및 학비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 극복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후 원결연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 극 복, 생활안정을 통한 자활자립의 조기 정 착과 전세대 후원.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공 양성과 자활자립금 지원,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 후원결 연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자활자립으로 조기 생활안정 도모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경제 적 부담절감과 건강하고 밝은 가정만들기 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사업의 활성화입니다.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주민의 사회 참여의식과 늘어가는 재가노인의 생활안 정을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의 근원인 가정 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봉 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 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확 대와 전문직종 자원봉사자 참여확대를 했 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자 등 불우이웃과 사회단체간에 결연후 원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봉 사대상자 조사를 해서 모집기간을 '96년 1 월부터 2월동안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봉사분야는 재가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 장, 모자.부자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후원사업에 1세대 1후원자 결 연과 1세대 월 1만원 이상 후원, 1세대 2 명의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사업으로 각종 사회봉사 써비스 실시를 하고, 월 4회이상 직접 방 문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1회에 2시간 이상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 다.
그리고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를 하고, 재가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영전용으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사회봉사 써비스로 가 정복지 증진과 민간자원 활용으로 지방재정부담경감과 지역주민간의 연대로 주민간 의 융화감 조성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기초와 또 분야별 교육을 실시해 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외로운 노인들에 게 생활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생활개선...
이것은 발전시책입니다.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 추진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훈장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실천과제로 3대과제 실천 요목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마을가꾸기와 둘째로 건전한 여가시간 보내기, 셋째로 자립정신갖기 운동을 추진방침으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 지침시 달을 3월중에 하고, 노인회분회장 회의 개 최를 단양군지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마을 자체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자연보호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를 7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 추진실적 현지지도를 11월에 하고, 우수 경로당 포 상을 8개 읍.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지정을 1개소 하겠습 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소득사업 추진으로 의타심 배제와 주민의 훈장적 역할로 젊은이들에게 경로사상 고 취에 있습니다.
저공해 가루비누 제작 보급계획입니다.
이것은 폐식용유를 이용한 세탁기용 가루 비누를 생산하여 각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생활하수의 주범인 합성세제의 사용을 억 제하고, 저공해 가루비누로 대체사용케 하 여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지역의 산수를 보존하는데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 다.
추진방침으로는 저공해비누 사용으로 자 연과 환경과 인간의 삶을 하나로 하고, 지 역내 폐유흡수로 폐유처리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대를 하고, 저공 해비누에 이로운 점 홍보로써 비누만들어 쓰기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추진방침을 두 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비누제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설비내용은 비누제조기 한 대, 고속분쇄기 한 대, 비누봉투 접착기 한 대를 하고, 작 업장을 여성회관에다 설치를 해서 각 리 별 부녀회라든가 봉사단체를 윤번제로 와 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누 보급계획으로는 각종 알뜰시장 운영 시 판매를 하고, 여성회간 나눔의 방에 상 설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를 제공한...
폐식용유를 군부대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한 군부대에 교환을 하겠습니 다.
그 소요예산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인데, 이게 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과의 친화력 증대와 수 질오염 예방 및 자원절약과 폐식용유 재 활용으로 환경보호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예.
노인회관 헬스기구구입 22종을 했고, 경로 당 운영비 지원과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 경로주간행사, 경로당 신축,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보수를 했습 니다.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를 21세대 38명을 지원 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지원과 보육시설 신축 1개소, 보육시설 개축 1개소, 보육시설 신축 지원과 보육교사 연수회 1회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생일찾아주기와 보육 시설 운영지원을 5개소 했습니다.
부녀복지분야입니다.
부녀복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로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일반여성 대상으로 지회 복지사업이 있습 니다.
첫번째로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으 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저소득 모 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융자, 저소 득 동거부부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지원의 활성화로써 재가노인,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성 대상으로서의 여성경제 및 교양교육과 여성 등반대회, 여성단체 체육대회, 여성대학 운영, 여성 전문강좌 운영, 여성회관 증축 1동,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반여성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활동 방향제시와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 정보습득의 장을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노인회관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노인회관에 체력단련실 및 노인이용 프로 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 를 제공함은 물론 노인교양강좌, 생활체육 등을 통해 노인종합복지센타로 회관운영 에 내실화를 기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인회관 운영 자립기반 구축과 교양 및 건강교육으로 건강한 노 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력단련실과 점포임대료 지 회운영비 부담과 노인회관 프로그램을 개 발해서 이용율 제고, 노인교양강좌와 생활 체육 등 여가선용 공간화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교양 및 체력관리로 자 신감 부여하고 노인의 훈장적인 위치확보 와 활력과 건강이 넘치는 노후생활의 정착이 되게 하는데 기대효과를 두었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현대문명이 산업화되면서 노인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소외받고 있으며, 노인을 경시 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의 지역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안정 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로 건강유지, 노인교통수당 현금지급, 경로당 운영은 마을 자체로 관리하고 경 로당 신축시 경로당 부지 확보 마을을 우선 지원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노인수당지급,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노령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 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비 지원을 하겠 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공간을 조성하고 공적부조를 확대 지급함 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함에 있습 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와 여성 의 사회참여 증가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예상되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지방비 전환에 대비하여 공립시 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자치단 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 다.
추진방침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민간단체등에 위탁운영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국제화 추진과 민간의 자율 적 운영능력 향상을 추진방침으로 두었습 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위탁약정을 '96년 1월 중에 하고, 위탁운영을 '96년 3월중에 하 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행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 비부담 경감과 현재 복지수혜대상 체계상 의 문제점 해소와 민간의 자율적 운영 및 질적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 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 하여 아동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보육써 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 여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 유휴인력의 산업인력 흡수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시설의 확충과 아동보육의 쾌적한 환경과 보육써비스 제공과 노후시설의 시설기능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신축 1개소, 매포지역에 1개소를 하겠습니 다.
그리고 노후시설 증개축 1개소 단양 어린 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영유아 보육기회 확대로 사회복지 증진과 유휴노동력의 산업인력 확보입니다.
여성교양증진입니다.
여성의 교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양강좌 실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풍토조성을 위한 경제교육 병행과 지역간 에 교육의 형평성 제고, 여성의 여가시간 효율적 활용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교육기회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와 강좌식 교육을 탈피한 현장학 습 병행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 및 교양교육 4회와 여성대학 운영을 2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문강좌를 7과목 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절약 사례발표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지식 습득으로 잠재능 력 개발과 성취감 고취, 여성의 여가활동 지도로 삶의 질 향상 추구, 건전한 사회활 동 방향제시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도모와 양육비 및 학비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 극복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후 원결연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 극 복, 생활안정을 통한 자활자립의 조기 정 착과 전세대 후원.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공 양성과 자활자립금 지원,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 후원결 연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자활자립으로 조기 생활안정 도모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경제 적 부담절감과 건강하고 밝은 가정만들기 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사업의 활성화입니다.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주민의 사회 참여의식과 늘어가는 재가노인의 생활안 정을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의 근원인 가정 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봉 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 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확 대와 전문직종 자원봉사자 참여확대를 했 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자 등 불우이웃과 사회단체간에 결연후 원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봉 사대상자 조사를 해서 모집기간을 '96년 1 월부터 2월동안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봉사분야는 재가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 장, 모자.부자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후원사업에 1세대 1후원자 결 연과 1세대 월 1만원 이상 후원, 1세대 2 명의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사업으로 각종 사회봉사 써비스 실시를 하고, 월 4회이상 직접 방 문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1회에 2시간 이상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 다.
그리고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를 하고, 재가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영전용으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사회봉사 써비스로 가 정복지 증진과 민간자원 활용으로 지방재정부담경감과 지역주민간의 연대로 주민간 의 융화감 조성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기초와 또 분야별 교육을 실시해 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외로운 노인들에 게 생활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생활개선...
이것은 발전시책입니다.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 추진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훈장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실천과제로 3대과제 실천 요목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마을가꾸기와 둘째로 건전한 여가시간 보내기, 셋째로 자립정신갖기 운동을 추진방침으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 지침시 달을 3월중에 하고, 노인회분회장 회의 개 최를 단양군지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마을 자체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자연보호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를 7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 추진실적 현지지도를 11월에 하고, 우수 경로당 포 상을 8개 읍.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지정을 1개소 하겠습 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소득사업 추진으로 의타심 배제와 주민의 훈장적 역할로 젊은이들에게 경로사상 고 취에 있습니다.
저공해 가루비누 제작 보급계획입니다.
이것은 폐식용유를 이용한 세탁기용 가루 비누를 생산하여 각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생활하수의 주범인 합성세제의 사용을 억 제하고, 저공해 가루비누로 대체사용케 하 여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지역의 산수를 보존하는데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 다.
추진방침으로는 저공해비누 사용으로 자 연과 환경과 인간의 삶을 하나로 하고, 지 역내 폐유흡수로 폐유처리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대를 하고, 저공 해비누에 이로운 점 홍보로써 비누만들어 쓰기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추진방침을 두 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비누제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설비내용은 비누제조기 한 대, 고속분쇄기 한 대, 비누봉투 접착기 한 대를 하고, 작 업장을 여성회관에다 설치를 해서 각 리 별 부녀회라든가 봉사단체를 윤번제로 와 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누 보급계획으로는 각종 알뜰시장 운영 시 판매를 하고, 여성회간 나눔의 방에 상 설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를 제공한...
폐식용유를 군부대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한 군부대에 교환을 하겠습니 다.
그 소요예산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인데, 이게 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과의 친화력 증대와 수 질오염 예방 및 자원절약과 폐식용유 재 활용으로 환경보호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고, 또 예산도 많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 및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점검을 해봤는 건지.
사업만 벌려놓고, 그 사업이 잘된건지...
예를 든다면 재가노인 지원 등 이런건데.
과연 지원했을적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것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고, 또 예산도 많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 및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점검을 해봤는 건지.
사업만 벌려놓고, 그 사업이 잘된건지...
예를 든다면 재가노인 지원 등 이런건데.
과연 지원했을적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것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이 재가노인 봉사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이 재가노인 봉사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 예.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타에 이번에 의원님들께 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 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외롭게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그 외로운 노인 한 분에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주로 활동내용으로는 물질적 지원 과 가사적 지원과 정신적 지원과 보건써 비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예.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타에 이번에 의원님들께 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 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외롭게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그 외로운 노인 한 분에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주로 활동내용으로는 물질적 지원 과 가사적 지원과 정신적 지원과 보건써 비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창수 의원
됐습니다.
길게 설명들을려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가정복지과는 인보과기 때문에 지원만 한 것이지,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만 나열하지 말고 이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을 업무보고시에 일목요연하게 보고 가 좀 되고.
돈만 내지르게 하고 사업만 할 일이 아니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니까, 앞으로 업무를 그런식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하 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길게 설명들을려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가정복지과는 인보과기 때문에 지원만 한 것이지,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만 나열하지 말고 이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을 업무보고시에 일목요연하게 보고 가 좀 되고.
돈만 내지르게 하고 사업만 할 일이 아니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니까, 앞으로 업무를 그런식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하 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성교양 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가장 여성의 교양이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농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분류해서 말씀드린다면 면 지역이 더 취약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각종 여성교양증진을 위 해서 교육이 실시되면서 읍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대부분이 참여를 합니다.
또 대부분이 농사철에 하다보니까 시골에 바쁜 여성들이 참여할 여유도 없고, 또 참 여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각종 지금 이제까지 행사 가 이루어지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 부분 일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이 참 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성교양 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가장 여성의 교양이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농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분류해서 말씀드린다면 면 지역이 더 취약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각종 여성교양증진을 위 해서 교육이 실시되면서 읍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대부분이 참여를 합니다.
또 대부분이 농사철에 하다보니까 시골에 바쁜 여성들이 참여할 여유도 없고, 또 참 여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각종 지금 이제까지 행사 가 이루어지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 부분 일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이 참 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저도 일반여성 대상으로 복지측면 에서 제일 걱정하는게 그 면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 서, 또는 저희하고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지도소라든가 생활개선 실 시하는 지도소 이런 측면하고 같이 협의 를 해서 이제는 순회하면서 이번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일반여성 대상으로 복지측면 에서 제일 걱정하는게 그 면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 서, 또는 저희하고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지도소라든가 생활개선 실 시하는 지도소 이런 측면하고 같이 협의 를 해서 이제는 순회하면서 이번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 그게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요.
농촌지역은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계획이 짜여지면 안되고, 일단 농한기를 중심쪽으로 해서 계획이 짜여져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항시 교육같은 것을 보면 농한기인지, 농 번기인지도 모르고 교육이 그냥 막 짜여 져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점을 좀 이번 에는...
금년의 모든 행사가 시골사람들이 전혀 소외된...
진짜로 여성교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쪽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방향 이 아닌 소외된 계층도 모두가 참가할 수 있고 그런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요.
농촌지역은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계획이 짜여지면 안되고, 일단 농한기를 중심쪽으로 해서 계획이 짜여져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항시 교육같은 것을 보면 농한기인지, 농 번기인지도 모르고 교육이 그냥 막 짜여 져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점을 좀 이번 에는...
금년의 모든 행사가 시골사람들이 전혀 소외된...
진짜로 여성교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쪽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방향 이 아닌 소외된 계층도 모두가 참가할 수 있고 그런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 면은 '95년도 하반기 도시과 주요업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 여 대민행정분야에서는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친절.상세한 민원상담, 적극적인 민 원대처로 보다 나은 민원써비스를 제공하 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추진 분 야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개, 참여행정을 목표로 관련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예상민 원의 사전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 분야인 상수도 및 하수도관리는 선진지 비교견학, 전문교육 이수등을 통하여 시설 현황, 운영실태를 비교견학하고, 효율적인 운영기법등을 도입해서 우리군의 미비한 시설과 운영관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또 안정적이고 맑은물 공급 및 깨끗한 하 수처리로 수질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체계있는 상수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풍부한 양질의 청정수를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추진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 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75,000,000원을 투입해서 매 포읍 평동리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후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96년도 당초예산에 군 재정상 어려 움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 확보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등의 확보를 통해서 사업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용정뜰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동 택지조성 공사한데서 각기쪽으 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300m를 400,000,000원을 투입해서 '96 년도에는 사업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97 년도에 토목공사를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0,000,000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유입정책 일환으로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취락구조 개선사업, 주택 개량,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주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주택개량이 약 150동, 주 택 내부구조 개선이 90동,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1마을 어상천면 덕문곡이 되겠습 니다.
오수처리시설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영춘 남천하고 어상천 덕문곡이 되겠습니 다.
추진방침과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지역주민에게 위생적인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기존 노후시설의 개량과 새로운 수원지 확보로 갈수기 식 수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간이상수도로 급수시설 개.보수 및 이전사업에 단양읍 심곡리 곰 말 간이상수도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 306,000,000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양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업무보고를 넣었습니 다.
다만, 업무보고를 넣고나서 3일전에 대명 측 실무자가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달부터 '95년 6월달까지 대명과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협의사항을 확정했 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달에 단양 하수종말처리 장 증설공사 시행을 도를 거쳐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25일에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검토의견이 환경부에서 저희들 군으로 왔 습니다.
그래서 10월7일 하수처리장 인가서류 준비 및 실시설계 시행통보를 저희들 군에 서 대명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증설공사에 착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명측에서 그 실무자가 와서, 지 금 환경부측에서 제시한 의견이 그 충족이 곤란하다, 참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지금 대명부지내에 하수처리시설 하는 것 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겠다.
정확한 아직 확실한 공문이 온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갔는데, 그 환경부 제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 면,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현재 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장기폭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대명하고 시설이 협의되었던 사항은 표준활성 오니법으로 폭 기조에서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처리방법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실험데이타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법에 대한 학술 적이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달 라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대명측에 서 관계 해당되는 용역사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어렵다 이런 지금 판단을 갖고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했는데, 정식공 문이 오게되면은 대명과 다시 협의를 갖고 최종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되 겠습니다.
현재 단양과 매포지역에 자연수 부존량이 전혀없는 지역으로써 전량 상수도에만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하수를 개발하 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비상급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개발 총계획은 5공이 되겠습니다.
단양읍에 3공, 매포읍에 2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우선 지하수 맥을 잡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1개소만 예 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정비 및 맑은물 공급대 책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주민이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낙후된 상수도 시 설물을 정비하고 보수하여 주민복지증진 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적성 상수도 신설공 사가 금년에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공사가 되겠고, 수질검사 장비구입과 정수장 여과 시설 교체 및 보수, 영춘 상수도 중화장치 설치외 부분 보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적성 상수도 시설공사는 금년에 지난 11월24일날 입찰이 완료되어서 사업 자가 선정된 단계입니다.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장비하고 정수장 여과 시설, 영춘상수도 중화장치 시설은 지금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되 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시책에서 첫번째 공공사업 시행시 보상금 선지급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과 동시에 지급되는 보상금 을 사업시행 전년도에 지급함으로써 민원 사전해소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로 자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은 당해년도 에 사업지구 선정 및 발주와 병행해서 편 입용지 기공승락서를 징구하고 있고, 그후 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공공용지 취득 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보상가 이견으로 토지매입이 어렵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이 자주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당해 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될 사업이 보상협의 및 민원요구사항의 수용.검토등으로 이월 추진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액 불만으로 보상 금을 수령도 포기도 하지 않아서 보상금 이 불용처리됨으로써 회기 경과후에 보상금 요구시 예산반영해야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해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보상금 지급 마무리와 보상금 선지급시행 범위를 '96년부터 군비 투자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97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확대하여 전면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사업추진의 공공성 확보 및 신속한 마무리가 예상되고, 민원해소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사업 예산 집행 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사업지구내 미협의 토지수용자에 대한 공탁 등 업무 처리가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민원 전산화 처리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경영사업때 발표가 되어 가지고 기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 보고를 마쳤습니다만은, 저 희들 도시과에서는 이 보고서외에 민간부 분하고 같이 추진되는 군부대이전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별곡리 위락단지 문제, 국립 공원 축소조정 문제, 도담지역 도시개발 문제, 남조온천 개발문제, 평동 택지분양 문제 이런 등등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드 렸습니다만은, 그외에 특별히 추진된 사항이 없고 여기서 더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남조온천개발 문제는 지금 현재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련실과에서 검토중인데, 여기 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아직 뭐 정식통보는 안왔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이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관광지구 선정...
상위 관광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전임지 문제라든가 이러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오는대로, 도에서 통보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평동 택지분양은 현재 여덟필지가 추가로 지금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지 개발문제는 신광토건측에서 국방 부하고 아직 장진성씨 묘지문제하고 아직 귀속토지 양여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지를 갖다가 신광측에서 귀속받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 면은 '95년도 하반기 도시과 주요업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 여 대민행정분야에서는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친절.상세한 민원상담, 적극적인 민 원대처로 보다 나은 민원써비스를 제공하 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추진 분 야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개, 참여행정을 목표로 관련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예상민 원의 사전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 분야인 상수도 및 하수도관리는 선진지 비교견학, 전문교육 이수등을 통하여 시설 현황, 운영실태를 비교견학하고, 효율적인 운영기법등을 도입해서 우리군의 미비한 시설과 운영관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또 안정적이고 맑은물 공급 및 깨끗한 하 수처리로 수질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체계있는 상수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풍부한 양질의 청정수를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추진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 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75,000,000원을 투입해서 매 포읍 평동리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후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96년도 당초예산에 군 재정상 어려 움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 확보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등의 확보를 통해서 사업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용정뜰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동 택지조성 공사한데서 각기쪽으 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300m를 400,000,000원을 투입해서 '96 년도에는 사업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97 년도에 토목공사를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0,000,000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유입정책 일환으로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취락구조 개선사업, 주택 개량,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주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주택개량이 약 150동, 주 택 내부구조 개선이 90동,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1마을 어상천면 덕문곡이 되겠습 니다.
오수처리시설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영춘 남천하고 어상천 덕문곡이 되겠습니 다.
추진방침과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지역주민에게 위생적인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기존 노후시설의 개량과 새로운 수원지 확보로 갈수기 식 수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간이상수도로 급수시설 개.보수 및 이전사업에 단양읍 심곡리 곰 말 간이상수도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 306,000,000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양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업무보고를 넣었습니 다.
다만, 업무보고를 넣고나서 3일전에 대명 측 실무자가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달부터 '95년 6월달까지 대명과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협의사항을 확정했 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달에 단양 하수종말처리 장 증설공사 시행을 도를 거쳐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25일에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검토의견이 환경부에서 저희들 군으로 왔 습니다.
그래서 10월7일 하수처리장 인가서류 준비 및 실시설계 시행통보를 저희들 군에 서 대명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증설공사에 착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명측에서 그 실무자가 와서, 지 금 환경부측에서 제시한 의견이 그 충족이 곤란하다, 참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지금 대명부지내에 하수처리시설 하는 것 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겠다.
정확한 아직 확실한 공문이 온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갔는데, 그 환경부 제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 면,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현재 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장기폭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대명하고 시설이 협의되었던 사항은 표준활성 오니법으로 폭 기조에서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처리방법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실험데이타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법에 대한 학술 적이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달 라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대명측에 서 관계 해당되는 용역사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어렵다 이런 지금 판단을 갖고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했는데, 정식공 문이 오게되면은 대명과 다시 협의를 갖고 최종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되 겠습니다.
현재 단양과 매포지역에 자연수 부존량이 전혀없는 지역으로써 전량 상수도에만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하수를 개발하 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비상급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개발 총계획은 5공이 되겠습니다.
단양읍에 3공, 매포읍에 2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우선 지하수 맥을 잡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1개소만 예 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정비 및 맑은물 공급대 책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주민이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낙후된 상수도 시 설물을 정비하고 보수하여 주민복지증진 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적성 상수도 신설공 사가 금년에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공사가 되겠고, 수질검사 장비구입과 정수장 여과 시설 교체 및 보수, 영춘 상수도 중화장치 설치외 부분 보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적성 상수도 시설공사는 금년에 지난 11월24일날 입찰이 완료되어서 사업 자가 선정된 단계입니다.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장비하고 정수장 여과 시설, 영춘상수도 중화장치 시설은 지금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되 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시책에서 첫번째 공공사업 시행시 보상금 선지급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과 동시에 지급되는 보상금 을 사업시행 전년도에 지급함으로써 민원 사전해소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로 자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은 당해년도 에 사업지구 선정 및 발주와 병행해서 편 입용지 기공승락서를 징구하고 있고, 그후 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공공용지 취득 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보상가 이견으로 토지매입이 어렵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이 자주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당해 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될 사업이 보상협의 및 민원요구사항의 수용.검토등으로 이월 추진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액 불만으로 보상 금을 수령도 포기도 하지 않아서 보상금 이 불용처리됨으로써 회기 경과후에 보상금 요구시 예산반영해야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해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보상금 지급 마무리와 보상금 선지급시행 범위를 '96년부터 군비 투자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97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확대하여 전면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사업추진의 공공성 확보 및 신속한 마무리가 예상되고, 민원해소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사업 예산 집행 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사업지구내 미협의 토지수용자에 대한 공탁 등 업무 처리가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민원 전산화 처리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경영사업때 발표가 되어 가지고 기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 보고를 마쳤습니다만은, 저 희들 도시과에서는 이 보고서외에 민간부 분하고 같이 추진되는 군부대이전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별곡리 위락단지 문제, 국립 공원 축소조정 문제, 도담지역 도시개발 문제, 남조온천 개발문제, 평동 택지분양 문제 이런 등등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드 렸습니다만은, 그외에 특별히 추진된 사항이 없고 여기서 더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남조온천개발 문제는 지금 현재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련실과에서 검토중인데, 여기 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아직 뭐 정식통보는 안왔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이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관광지구 선정...
상위 관광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전임지 문제라든가 이러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오는대로, 도에서 통보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평동 택지분양은 현재 여덟필지가 추가로 지금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지 개발문제는 신광토건측에서 국방 부하고 아직 장진성씨 묘지문제하고 아직 귀속토지 양여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지를 갖다가 신광측에서 귀속받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일 마지막 보고 과장님으로 나오셨는 데요.
지금 뒤에 상수도사업소장 와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불출석)
상수도사업소가 도시과의 하부행정기관은 아니죠?
원래 사업소라고 명하면은 군수의 참모기 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직접 보고를 하지 않을 입장이면 명백하게 이자리는 배석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답변에 즉각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업 무보고가 부실한지.
특히, 지금 업무가 상수도 업무만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과로 이원화 되어 있죠? 업무분야가?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일 마지막 보고 과장님으로 나오셨는 데요.
지금 뒤에 상수도사업소장 와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불출석)
상수도사업소가 도시과의 하부행정기관은 아니죠?
원래 사업소라고 명하면은 군수의 참모기 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직접 보고를 하지 않을 입장이면 명백하게 이자리는 배석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답변에 즉각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업 무보고가 부실한지.
특히, 지금 업무가 상수도 업무만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과로 이원화 되어 있죠? 업무분야가?
○도시과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 상수도사업소를 만든 이유는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끌고 나 가지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소를 괜히 만들 어서 소 하나 더 늘리는 입장밖에 안되요. 이것은.
군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 이원화도 문제 지만, 작년에 예산까지 서서 하겠다던 사 업들이 올해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무 산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작년에 예산까지 섰던 분야니까 차기년도에는 당연히 되어 야 하는데도 그런 분야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으면은 그 업무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 자 리에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소장들이 배 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예요.
이래가지고도 제대로 지금 도시행정이 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이, 환경사업이.
물론 수질환경문제입니다만은, 그런게 제대로 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도시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한번 답변하고, 그 다음 내가 질 문하겠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소를 만든 이유는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끌고 나 가지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소를 괜히 만들 어서 소 하나 더 늘리는 입장밖에 안되요. 이것은.
군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 이원화도 문제 지만, 작년에 예산까지 서서 하겠다던 사 업들이 올해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무 산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작년에 예산까지 섰던 분야니까 차기년도에는 당연히 되어 야 하는데도 그런 분야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으면은 그 업무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 자 리에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소장들이 배 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예요.
이래가지고도 제대로 지금 도시행정이 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이, 환경사업이.
물론 수질환경문제입니다만은, 그런게 제대로 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도시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한번 답변하고, 그 다음 내가 질 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아, 저기... 소장이 미배석한 것은 원래 저희들 도시과 보고가 내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기... 소장이 미배석한 것은 원래 저희들 도시과 보고가 내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이규천
아, 거기에서 차질이 온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서 차질이 온것 같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효율적이고 체계있는 상수도 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곳이 도대체 버리는 물 33가지 검사하는 기능에서 먹는 물 일곱가지, 여덟가지도 검사하지 않고 지금 무슨 현대화입니까?
우리가 무슨 물을 먹고 있는지 도대체 알 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는 더군다나 의회에서 한번 질 타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 어떻게 추진을 해서 말이예요.
다음부터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예요.
확실한 구상이라도 업무보고때는 나왔어 야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효율적이고 체계있는 상수도 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곳이 도대체 버리는 물 33가지 검사하는 기능에서 먹는 물 일곱가지, 여덟가지도 검사하지 않고 지금 무슨 현대화입니까?
우리가 무슨 물을 먹고 있는지 도대체 알 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는 더군다나 의회에서 한번 질 타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 어떻게 추진을 해서 말이예요.
다음부터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예요.
확실한 구상이라도 업무보고때는 나왔어 야죠.
○도시과장 이규천
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수도 시설정비 맑은 물 공 급대책에 수질검사 장비구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종 28,000,000원이 되겠는데, 그 사항을 갖고 내년도에 상수도사업소가 신 축이 되면은 그 장비를 확보해서...
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수도 시설정비 맑은 물 공 급대책에 수질검사 장비구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종 28,000,000원이 되겠는데, 그 사항을 갖고 내년도에 상수도사업소가 신 축이 되면은 그 장비를 확보해서...
○김종태 의원
올해 금년에만 130,000,000을 세입펑크를 냄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한 것이면은 차기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 든지 소요예산부터, 특별회계 소요예산부 터 도시과는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까지도 말이예요.
예?
어떤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없 이 무조건 특별회계를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도나 해서 쓰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올해 금년에만 130,000,000을 세입펑크를 냄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한 것이면은 차기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 든지 소요예산부터, 특별회계 소요예산부 터 도시과는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까지도 말이예요.
예?
어떤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없 이 무조건 특별회계를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도나 해서 쓰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도에서 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도에서 그...
○김종태 의원
그러면 어차피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추구하려면 은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서, 뭐 공청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게 주요업 무보고로 올라와야돼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때면 몇번 이나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주요업무보고 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차피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추구하려면 은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서, 뭐 공청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게 주요업 무보고로 올라와야돼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때면 몇번 이나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주요업무보고 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도시과장 이규천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것 종합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것 종합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도시과장 이규천
예.
예.
○김종태 의원
그리고 좀 한번씩 말이예요.
그전에 그것을 쓰지 못해서, 사업을 안해도 좋다는 이유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전년도 사업비까지 올렸다가 불용시킨 예 산들이 차기년도에 계상이 안된다면은, 원래대로면 작년도에는 그것을 하지도 말아야 될 일을 이미 하려고 예산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로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던 일들이 내년 에는 1년이 더 지났는데도 노후관로가 아 니고 새 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 요. 행정이.
뭔가 체계성도 있고 말이예요.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예산같은 문제도 말이예요.
특별회계 같은 것을 보고하는 쪽에서는 말이예요.
당연히 이 자리에는 사업소장들이 배석을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닙니까! 쓰지도 말아야 될 돈 을 쓰지를 않나 말이요.
도대체가 의회의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일 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좀 재고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예 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한번씩 말이예요.
그전에 그것을 쓰지 못해서, 사업을 안해도 좋다는 이유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전년도 사업비까지 올렸다가 불용시킨 예 산들이 차기년도에 계상이 안된다면은, 원래대로면 작년도에는 그것을 하지도 말아야 될 일을 이미 하려고 예산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로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던 일들이 내년 에는 1년이 더 지났는데도 노후관로가 아 니고 새 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 요. 행정이.
뭔가 체계성도 있고 말이예요.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예산같은 문제도 말이예요.
특별회계 같은 것을 보고하는 쪽에서는 말이예요.
당연히 이 자리에는 사업소장들이 배석을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닙니까! 쓰지도 말아야 될 돈 을 쓰지를 않나 말이요.
도대체가 의회의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일 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좀 재고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예 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도시과장 이규천
예. 그게 이제 저희들도 처음 관망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자 료를 수집해서 지난 10월말에 발주가 되 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도 처음 관망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자 료를 수집해서 지난 10월말에 발주가 되 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런데 여기 7월달 보고할때는 그 사항이 11월15일까지 이렇게 잘하겠다,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통신공사라든가 한국전 력공사 또 군청 각 발주공사를 하는 부서 에서 이게 사실은 무분별하게 도로를 파 헤침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게 이렇게 되니까 참으로 잘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것하나, 도면하나 만드는데 그 날짜도 못 지키고 이래서는 곤란한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 공사부터는 다시 파헤치고, 산발적 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처를 했으면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에 꼭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7월달 보고할때는 그 사항이 11월15일까지 이렇게 잘하겠다,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통신공사라든가 한국전 력공사 또 군청 각 발주공사를 하는 부서 에서 이게 사실은 무분별하게 도로를 파 헤침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게 이렇게 되니까 참으로 잘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것하나, 도면하나 만드는데 그 날짜도 못 지키고 이래서는 곤란한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 공사부터는 다시 파헤치고, 산발적 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처를 했으면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에 꼭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