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공보실장 장명수입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도전지구 수변가로 조성사업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단양 관광수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시설된 각종시설물의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양읍과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행정적으로 많은 계도와 유선자막 및 반회보등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변공원내 가판장은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을 해서 상시 주재 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봉사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수변공원 관리단체를 지정.관리토록 하고, 특히 현재 관광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매일 순회하며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상진리 수변가로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규모와 시기, 시설계획,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진리 수변가로 시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수변개발 위치는 상진리 근린공원에서 단양관광호텔까지 총 길이 1.6㎞중 '96년도에는 사업비 1,000,000,000원을 투자하여 근린공원에서 부터 약 1㎞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 시설계획을 확정해서 '96년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진지구 수변개발사업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도전지구 수변가로 조성사업 사후관리 방안에 준하여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단양팔경중 제1경인 사인암 주변을 국민관광지로 지정 개발계획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인암지구는 관광지로 지정된 명소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볼때 관광지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입지적 개발여건, 주민의 의견수렴, 법규상의 개발가능성 여부, 소요재원확보, 관광객 유치전망등을 고려한 경제적 개발 타당성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인암지구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개발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강면 성금리의 청정수를 이용한 풀장시설 및 주목군락지에 휴양시설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성금지역 하천계곡은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여름 피서철에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금은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사전에 국립공원측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시행가능여부, 소요예산등을 수립, 협의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할 지역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성금 지구는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 지구로써 동 시설 시행에 앞서 공원시설 기본계획에 기 반영이 되어야 함으로 현재로써는 풀장이나 주목서식지에 휴양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립공원측과 설치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관내 관광지중 입장료와 주차료 요금징수를 단양군민에 한하여 징수요금의 50 %를 감면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조성이 완료된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입장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고수, 천동, 다리안 3개 국민관광지내에 시설물 사용시에도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도는 떨어지는 점은 있지만,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토록 유도하고, 군민의 관광안내 요원화로 정착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단양군민이 이용할시는 다리안 국민관광지 입장요금과 고수, 천동, 다리안지구 3개 관광지내에 시설된 주차장 사용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2월5일자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12월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고기간 경과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까운 시일내에 3개 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와 다리안 관광지 입장요금 징수는 군내 거주주민에 한하여 규정요금의 50%를 감면시행을 위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민의 관광홍보 요원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 추진대책은 우선적으로 관광객을 유치 수용할 수 있는 관광 개발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사안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시키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사업과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군민의 관광홍보 안내 요원화가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만이 우리군의 관광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군민의 관광홍보요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 주도의 획일적인 관광안내, 홍보활동 방법을 지양하고 총체적인 민.관 참여를 통한 군민의 관광홍보 요원화 시책 추진을 다양한 방안으로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기획교육, 회의, 행사, 군민집회시 군민의 관광안내 홍보요령 방법, 관광자원 소개, 친절 봉사안내, 관광상품 세일즈맨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자율적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중 일선에서 관광안내 홍보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안내 홍보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군 명예 관광안내요원으로 위촉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군민의 관광홍보요원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김수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중 지금 신단양 도전리 수변개발사업 현장은 원래 당초부터 토산품 전시장이나 향토음식점이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는 가판장만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진지구는 당초의 계획이 근린공원에서 개풍인삼 공사 그 상단에 토산품점하고 향토음식점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진리 수변개발할적에 지금 김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사항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도전지구... 현재 공원시설 해놓은 지역외에는 주차문제는 이위에 주차장하고 기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계도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박창수 의원님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암은 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된지도 얼마 안되고, 우선 관광개발을 하려면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권역별 계획에 반영한 이후라야만 그게 국민관광지로 조성을 할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권역별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축소관계는 도시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현재 제주도 협제굴에서는 2분의1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사유를 파악해 봤더니 협제굴에서 문화재 관람료 승인을 할때에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한테는 2분의1 아주 감을 해주는 것으로다가 지사가 승인을 해줬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관람료 인상하는 시기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내년초에 3개 동굴회사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항은 회사 자체적 예규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승인해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동굴대표 세분하고 협의를 해서 단양군민한테는 2분의1 감면이 되도록, 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군민의 입장료가 할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인원조정과 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전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조직의 경영화 측면에서 김수영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조 하면서, 현재 의안 상정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의결되면 2단계로 행정수요 증감을 고려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정원을 일단 줄이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우선 도움이 되겠지만,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다시 정원이 필요하게 될때 정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절감 측면을 적극 반영하여 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평상시에는 총 공무원수에 대한 일부분의 결원을 유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시 결원을 활용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결원에 대한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6백여 공무원의 주거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공무원의 15.9%가 인근 제천.충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위기의식은 공직내부에서 부터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15.9%의 외지 출퇴근 공직자를 자율적으로 본군 관내에서 지방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비정규직 10% 감축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금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결원발생시 가급적 충원을 억제하여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순환보직과 전보제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수직렬에 대하여 부서간 전보는 어려움이 있어 부서내 전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직렬에 대하여서도 인근 자치단체간 협의, 전보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는 5급 공무원의 잦은 퇴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전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보제한 규정을 최대한 고려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기술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직렬별 경력과 능력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수 기능직 일반직화 특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충청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오지마을로써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중에서 9%밖에 합격하지 못함으로써 이곳 단양에 연고가 없는 공무원이 단양으로 임용추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 어느정도 업무능력이 배양되면 연고지로 전출을 희망하고, 또한 떠나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우수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채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채는 군수 권한사항이 아닌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앞으로 다각적인 건의를 통해 우수 기능직 공무원이 특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에 연고지를 둔 사람이 다수 임용될 수 있도록 '96년부터는 지역제한 시험을 확대하여 그동안 떠나는 공무원 풍토를 이제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지역 공무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반원의 단합과 유관기관의 새소식 홍보, 반원의 여망사항을 토의 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행초기에는 주민의 적극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하나 최근에 와서 농촌의 인구감소, 생활환경의 변화로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월 25일에 획일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반회보는 매월 25일에 발행하여 국.도.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현재 감소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고, 과다 업무량에 대한 조정, 결원에 대한 것을 임용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감소되는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 지역 공무원이 저희 지역에 와 있다가 1년내지 2년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에 보통 정원에 9% 정도가 나갑니다.
그 9%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96년에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과다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를 감안해서 기구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기구개편하고도 시행을 하는 중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량의 편중에 대한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원에 있어서는 충원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규직 직원에 대한 결원은 정원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소는 안하지만은, 일용직 인력에 대해서... 청경 및 일용직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감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있습니다.
조직개편후에도 조직진단을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앞서 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인사규정을 최대한 지켜서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진두   
  외지에서 우리군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가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도...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의원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사회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먼저 질문하신 김수영 의원님의 육상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군청 육상팀을 '85년도 창단할 당시에 제가 체육회 전무이사직을 맡았었습니다.
창단 당시에 시멘트3사로 하여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멘트3사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을 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그사람들에 대한, 운동선수들에 대한 급여와 특히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3사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데 결사적인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체육회에서는 부득이 그렇다면은 당신네들이 체육성금을 연간 25,0 00,000원씩만 지원을 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체육회에서 선수들을 관리를 하겠다 해서 저희 육상팀이 시멘트3사에서 돈은 내더라도 직접 관리는 군에서 직접 해 왔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수들을 분산관리를 한다든지, 시멘트3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이점은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가지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예상되는 것이 시멘트3사에 선수들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훈련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육상팀 선수들이 단거리 선수를 비롯해서 중.장거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3사에서 독자적인 훈련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할수가 있겠고, 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부 체육회 이사들께서도 선수들을 단양에 데리고 오면은 단양에서 학생들을 지도도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육상붐도 조성을 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하숙비만이라도, 봉급타는 것 만큼이라도 단양에 떨어뜨리면은 단양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체육회 이사회를 운영할 당시에 김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체육회 이사들과 함께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두번째,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건조성 또는 사업으로 인한 다른곳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수해복구 공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사업시행을 자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해복구 원칙은 석축이 수해피해를 입었을때는 석축공사로 대체를 하고, 옹벽이 나갔을때는 옹벽공사를 하는 것이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94년도 수해복구를 하는 당시에는 개량복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굽어진데서는 하천의 선형을 바로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부 또는 하부에서 재수해를 입는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검토와 시행상에 주민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단성면 벌천리, 멍어티와 산안 진입로 삼거리 도로박스 양쪽에 약 30m 정도의 박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건설과 토목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공사가 끝나면은 박스 높이에 맞춰서 석축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아직까지 시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간은 직티 소하천으로 직티-방곡간 군도 교량 하단부에 석축이 일부가 유실이 되고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만, 석축과 연결된 교량공사가 지난 11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석축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군데 사업장은 내년도 5월초에 해동이 되는 즉시 조기착공을 해서 장마기 이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자연적인 환경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토록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쭉식재 비배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쭉헌수 기금은 총 106,406,000원이 기탁되어서 이에 대한 자금관리와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해서 단양군 새마을 지회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집행은 기탁금 106,406,0 00원중에서 기 식재된 50,000그루의 구입비 59,600,000원과 식재지의 표찰제작비 1, 750,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3,450,000원을 포함한 48,446, 000원의 집행잔액은 현재 4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내년도 4월중에 철쭉을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에 철쭉을 심은 일부중에는 척박한 토지에, 또 절개지에 식재된 철쭉은 많은 숫자가 고사가 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척박한 토질에 복토를 실시하고, 내년도 4월중에 전량 보완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잡초도 제거를 하고, 충분한 물주기를 해서 비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에 의한 철쭉성금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아직까지 내년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초에 저희 체육회 이사회가 소집이 되는대로 김수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선수선발이나 연중 훈련하는 문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네. 첫번째 보충질문하신 일부지역에는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또는 다른곳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이 문제점으로 노출된 사업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또 내년도 사업이 아무래도 3월말쯤되어야 착공이 될텐데 그 이전에 지역 현지여건도 고려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천재냐 인재냐를 놓고 또 공사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현장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 얘기를 할때는 워낙 집중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수해가 났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석축을 쌓음으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생기고, 또 그 물길이 바로 잡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반대쪽 옹벽을 쳤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인재적인 차원의 그런 현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생각도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지금까지 저희과로 천재냐 인재냐를 놓고 또는 사업시공자나 주민들, 저희군청과 3자가 서로 의견상충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그런 사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철쭉이...
지역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평화의 댐 성금처럼 헛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 마음깊이 새겨서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전체 600여 공직자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군민들의 성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비배관리도 철저히 해서 김의원님 께서 지적하셨듯이 심는것이 능사가 아닌 철저한 관리에, 경주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광지 시설에...
관광지에 어울리는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느낀바가 많습니다.
저희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공사만큼은 순수한 기본원칙하에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관광지 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생겼습니다.
예를들면은 관광지에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보기 싫게 만들었다든지, 또 석축을 깬 돌로 일률적인 석축을 쌓았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해복구공사도 이제는 예술적인 차원에서 또 관광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수해복구가 되도록, 한차원 높이는 그런 수해복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체육문제만큼도 제 생각에도 김의원님 말씀과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상 도민체전에서 몇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이 선행이 되고 그 학교체육을 마스터한 사회인이 생활체육으로써 각자의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전체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함께 체력단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달라져야 된다는 그 말씀 앞으로 업무처리에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먼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자주재원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하자원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지하자원세는 기존 지역개발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특수 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의 목적세이며,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자원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도 조례를 가감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고, 지하자원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에만 과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자원을 채광하여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제품 생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채광된 모든 광물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세법이 개정되도록 '96년초 연구보고서를 만들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제조세 신설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시멘트산업 사향화에 대비한 지역경기 부양대책과 자연환경 훼손의 복원화 기반조성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함과 지역내 부존자원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가 미흡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초래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시멘트 제조에 따라 현행 가격인상분을 군세로 신설해야 하며, 강원도에서 기 발의된 사항으로 신단양지역개발회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을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과 공조체제... 군의회라든지 유관단체, 또 집행기관 협력해서 입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96년도 1-2월에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책화 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충주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해피해, 환경차원의 녹조현상, 부유물의 오염과 축산업의 사업제한 등 환경의 이용에 대한 지역간 유형결정, 경제활동이 지역간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볼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이용 및 수질관리 정책은 국가적 복지의 극대화와 중앙정부의 기준설정에 의한 지역적 규제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댐건설등으로 인한 피해부담, 엄격한 수질유지를 위한 추가적 정화비용의 부담으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산업입지면에서도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수자원세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의 개발 및 보전사업은 하류지역에 거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 주지만은 상류지역에는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와 비용부담을 하게 되므로 하류지역 공공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수원지역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상의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하류지역의 수익공공단체가 적당한 비율의 비용부담을 하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연구.검토해 나가겠으며, 김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고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방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목설정의 어려움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을 보아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집행기관, 의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중 지역개발세의 적용범위 확대와 요율인상등은 내무부 세정부서와의 실무자와 또 상당한 의견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소수 특정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궁장이나 테니스장 등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부지는 무상대부하는 반면 읍.면단위 군소유의 대지는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나 여가선용 시설은 군민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마땅한 시설물이나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물당 연간 2-30,000,000원 정도의 직접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영세서민의 사용토지는 일반대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감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잡종지 또는 임야등과 같이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지로 부과함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서민의 부담비율은 그나마도 기업체 및 회사등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 영세서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영세주민들의 현실에 맞고 지역실정에 적당한 가격으로 군소유 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방안에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인된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공시지가와 매매실례 가격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난 사항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 1개소와 사설감정평가소에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치에 대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소 적정금액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감정 매각한바 있는 재산중 일반주민에게만은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는 계속 대부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조치해 놓은 상태이고, 명년도에 영세서민들이 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매입을 요구할 경우는 주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가격을 감정해서 매각해 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문하신 사항, 저도 김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실히 필요하고, 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하자원세라든지, 수자원세라든지, 시멘트제조세 라든지 등등 각종 방안을 명년도에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우리지역과 비슷한 유사조건에 있는 지역과 연계를 해서 명년도에 우리 단양군에서 주도적으로 단양군에서 연찬회를 갖는다든지 어떠한 모임체를 통해서 군의회와 또 집행부와 또 공공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명년도에 이 연구보고서를 만들 작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강원도, 제주도, 또한 전라북도 몇군데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놓고, 또 김의원님께서도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저번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도 그 자료를 1월초에 좀 주십사하고 찾아뵐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명년도에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세원발굴+경영수입사업도 우리가 현실에 맞는 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만이 우리 단양군이 살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능동적으로 수용을 해서 명년도에 연구보고서도 만들고, 또 경영수익사업도 개발하고 해나갈 작정이니까 많으신 협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물론, 김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주민의 힘과, 또한 행정기관과, 또한 우리의 언론들 모두가 다 모아져서 하나의 힘이될때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만 공문가지고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재무과장 양달호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범 공중화장실은 종래의 공동화장실 개념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으로도 손색이 없는 최신 자동화, 자동감응장치, 장애자용 변기, 오수정화, 환풍, 배관, 난방, 전기, 수도시설등의 편익시설 설비로써 우리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행정써비스를 위하여 신단양 관광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수에 적극 대처하고자 어린이 공원내에 유치, '95년 8월17일 준공하여 그간 2개월 정도 개방 운영한 결과 주간에는 환경미화원이 시설관리 및 청소를 1일 2회정도 실시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어 화장실내 기물파손과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장소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시설물의 동파가 우려되어 현재는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단양 관광 수변개발사업 완공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객수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단양읍 미화요원을 배치 개방토록 검토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최상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70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47개소, 폐수배출업소 40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32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9개소, 오수정화시설 3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연간 1회내지 4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신고 또는 민원등이 있을시에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도 연2회 실시하겠으며, 검찰 또는 경찰과 합동단속으로도 연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때는 도 관장업소 및 원주 지방환경관리청 관장업소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 및 수질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지도.점검시 시설이 미비하거나 안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을 보완하거나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 시멘트회사의 채광 및 공장가동과 관련하여 매포읍 평동4리, 상괴리 등 주변마을로 부터 공해피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수차례에 걸쳐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중재하였으나, 마을전체의 집단이주, 피해보상 등 주민의 요구에 대한 회사의 수용불가로 많은 사항들이 계속 미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근본은 먼저 시멘트회사의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체제 구축이라 하겠습니다.
대기, 소음, 진동 등 환경경영시스템 기반조성을 위한 새로운 설비를 과감히 투자하여 피해우려에 대한 저감대책이 시급히 마련됨으로써 상존된 공해의 이미지를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기업도 타기업과의 경쟁이나 대외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극토록 유도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도 자체적인 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유사한 집단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성신양회의 증설계획과 관련한 낙진우려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사전 환경오염 인자를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김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말고 저희 관내에는 각 관광지에 한 80여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관과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각 관계되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수동굴 같은데 화장실은 공보실, 관광계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리했고, 그외에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연2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데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 공중화장실 야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월동이고 해서 별로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광수변 개발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을때는 단양읍하고 협의해서 미화요원을 주기적으로 야간에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보실과 협의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최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관리청에서 별도로 환경관리인에 대해서 연간 1회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회있을때 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이제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시설 점검을 나가도 거기에 보완 사항이 발견되면은 자체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관리인이 다 지정이...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더 강화토록...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춘방향으로 운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성신양회에서 자체 분진청소하는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주일에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번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즘에 종용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동절기라서 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이상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해 보니까, 실지 이것이 또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구내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니고 하면 조금 위험이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이 조금 운행회수가 적을때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1회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것이 주로 야간대에 이용해서 차량이 적게다니는 시간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종전에는 그래가지고 저희과 직원을 윤번제로 해가지고 배치도 해봤고, 필요시에는 물론 경찰관서하고 협조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공되고나서 관광객이 찾는 회수도 적고 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