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질문의건(군수, 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23일 군수님께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계셨으나 군수님이 일정이 바쁜 관계로 금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별 일괄적인 질문후 일괄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래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순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발언대로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자연공원은 인위적 요소를 제약하면서 국민의 휴식공간과 풍치를 보존.보호하고자 지정된 광역적 녹지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원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고, 일부는 지역특성과 지정요건에 맞이 않아 국립공원내의 일부지역을 폐지 또는 격에 맞는 공원의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주민소득 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월악산 국립공원중 단양지역을 다음 이유와 같이 단양 군립공원으로 격하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관계부청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위 지역에서는 자연생태의 원시성이 '76년, '77년 솔잎혹파리 피해목으로 벌채함으로써 상당부분이 없어졌으며, 중요문화재나 사적이 없으며, 특히 보존해야될 희귀성 동.식물이 없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일부 계곡쪽에 있었으나 '94년 수해로 인하여 국립공원의 지정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럼으로써 현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단순취락지구가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으며, 36번 국도 및 575번 지방도의 통과장소로써 주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단양팔경의 명성을 되살림으로써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도락산, 옥순봉, 구담봉을 비롯한 장회나루, 금수산등은 독립개체로 계획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5만 군민은 민선군수 출범후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선심용 경직성 경비만 사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지방자치 수행을 함에 있어 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상중인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군수공약사업중  추진계획 28건중 8건에 대하여는 '97년 이후 계획으로 임기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의 대책과 앞으로의 재원조달 계획 및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은 군정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묶어가는 관광지로써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하여 온천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되는 바,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5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요구사항 증대와 지역적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수님의 고심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초대 민선군수를 보는 우리 5만군민의 기대 또한 크다는 점 잊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소신껏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힘있는 군정으로써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공무원의 외지 출.퇴근 개선의 건입니다.
본 질문사항은 본군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괴산군을 비롯한 진천군에서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경우는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매년 수천명씩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교육문제로 피치 못하게 외지에서 출.퇴근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며,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행정공무원의 솔선수범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타 기관은 물론 기업체 임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동 문제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농촌의 활력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영동, 보은군의 경우 우리군 여건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농촌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정부에서는 민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200,000,000,000원의 막대한 예산지원과 대기업의 참여 등 활기있는 농촌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이와 상반되게 농촌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비젼의 제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추진에 바쁘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실과장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11월25일 제55회 정기회의시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농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소득개발,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복지농촌 건설에 매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96년도 당초예산 특위활동을 하면서 본의원이 검토한 본군의 인구분포는 농업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면적으로 볼때는 80% 이상이 농.산지로 판단되는데, 예산편성 사업비로 보면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 환경복지분야에 30%, 농업생산기반 확충분야에는 겨우 10 % 내외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의지부족이신지, 아니면 관광에만 치중한 비교우위론적인 농업에 대한 인식부족이신지, 농업에 대한 투자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농업과 관련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 군수 정하모
  정하모 군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기전에 존경하는 이완영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여러분!
진실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5회 정기회 긴 기간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각 특위, 또는 저희들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 이 모든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위로말씀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월악산 국립공원중 단양지역을 군립공원화할용의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린다라고 하면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앞으로 1/4분기 이전에 도에 건의하고, 또 금년도가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 10년째를 맞이해서 내무부에서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월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세부 용역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장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국립공원에 대한 주민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공원구역 지정설정에 맞게 축소 요구하는데 재조정건의를 도, 국립공원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첫회기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저희가 요구해서 함께 축소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박창수 의원님의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추진해온 경영수익사업은 '95년도에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운영 등 16개 사업을 추진 약 9 53,000,000원의 수익을 얻어서 전년대비는 145%의 실적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것은 거의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자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답변서에 제출해드린 953,000,000원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96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수입계를 신설해서 경영수익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1,057,000, 000원의 수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이익이 많이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화 방안을 강구해서 재정자립도를 높혀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자체재원 못지 않게 중앙 및 도의 많은 지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만큼 내년 6월 이전에,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 확정될 시기이전에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약사업중 '97년 이후까지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그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선거에 나서면서 군민에게 약속한 54건의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시책사업이 20건이고, 예산사업이 18건, 기타 중앙부서와 협의해야될 사업이 6건으로 분리돼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군수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군수공약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정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고, 매월 2회에 걸쳐서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추진실적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섰으나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임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있는 것 사실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또, 군수공약사업은 군정의 실천방향이며 앞으로 제가 추진해야할 군정방침이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저희 자신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려울때마다 군민에 의사를 듣고 의회에 조언을 받아서 상위계획과 거기의 법령 및 지역현안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되, 임기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업은 군민에게 자세히 소상하게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사업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공약사업으로 충주댐 수위 적정유지와 또 수중보 건설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수중보에 대한 사항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채널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수자원쪽에서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또 현재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 준 용역비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은 사항들이 몇가지 충주댐으로 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좀 어려운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 임기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일지라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다음기에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터전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온천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에 관한 추진계획은 아마 의원여러분들께서 소상하게 내용을 아시는 관계로 금후 추진계획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1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저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온천지구지정을 받았을적에는 1,007, 628㎡였었는데, 8월1일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축소된 825,000㎡만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에 환경영향평가를 '97년 3월까지 1년이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96년 12월부터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97년 3월까지 가야된다라고 하는 계획상의 일정이고, 조성계획에는 연차별 개발위임자에 의한 조성계획 절차에 의해서 '97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개발계획에서 온천지구개발 추진계획이 서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두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공무원의 외지 출.퇴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상주인구 조사결과 인구감소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문제는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의원여러분과 군민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같이 통감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 7월1일 이후에 현재까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95년 12월20일 현재 107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83명, 여직원이 24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전체공직자의 16.4%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2월20일까지 조사해본 결과로 외지에 있는 107명 가운데 31명이 주민등록을 저희군으로 전입 발령을 냈습니다.
미전입된 사람이 76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침 저희 실과장 회의때도 지시했습니다만은, 외지에 있는 공직자 모두가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 자의에 의해서 명년 상반기 이전에 전직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단양군으로 전입 완료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군에서 이와같은 일들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가서 관내 각 기관단체,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들의 주민등록만이라도 본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농촌활력화 추진과 방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김의원님께서 먼저 영동, 보은지역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알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군도 이와같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구별 지정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또 단기간내에 사업추진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또 민간개발자에게도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이 인정되어서 개발절차가 간소화되며, 낙후지역에는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비가 우선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유형은 낙후지역형과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낙후지역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되고, 도.농통합형은 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낙후지역형은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5개지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이런 평균지가를 가지고 2개 이상 해당되는 전국 하위 20%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도에서 판단은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추진해온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의 하위 20%에 해당되는 것이 단양군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는 도.농통합형으로 '94년말부터 '95년 상반기까지 저희군에서 일차 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한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아니하고 기초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지역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내년 상반기 또는 빠르면 내년 1-2월중이라도 개발계획을 용역해서 도에 지정토록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우리군 지역이 개발지역에 반영되도록 앞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계획을 입안해서 이와같은 중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까 지적해 주신 농촌의 어려운 여건관계도 이와같이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보은, 영동군 지역의 개발계획은 보은은 '95년도 계획으로 지정이 되었고, 영동은 '96년도 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사업계획은 민자 포함해서 397,100,000,000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주요사업은 실버타운이라든가 속리산 관광단지 조성, 도로개설, 특산물 판매센타...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12월중에 보은군것이 승인되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영동군은 아직 계획자체는 미수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군도 이와같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지적해 주신대로 감안해서 내년중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도.농통합형으로 지정자료를 도에 제출했던 지역은 7 3.3㎢의 대강 사인암 계곡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에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도에서 심사중에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과 농업의 투자형평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군은 임야가 82%, 농지 및 기타 18%이며, 농업인구는 '94년말 현재 총인구의 31% 정도로 농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96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약 54,000,000,000원 정도로 분야별 투자비율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이 33%, 사회개발이 23%, 경제개발이 40%, 민방위비 및 기타가 4%입니다.
이중 농업부분의 투자는 약 8,200,000,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15.2%를 차지하면서 경제개발비 대비해서는 37.3%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군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더많이 투자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투자되는 비율은 본군 재정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95년 농업종합발전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제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허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질문하신 기본뜻은 관광개발에 대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지원되었는데, 어상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읍.면으로써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아마 이해하셔서 질문하신 그런 깊은 뜻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투자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실줄로 압니다.
군수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현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정하모
  예.
 ○ 의장 이완영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순으로,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역구순으로 한번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 군립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후미에 국립공원 축소부분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국립공원을 축소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축소보다는 군립공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명쾌히 설명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서에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단양팔경중 6경을 우리의 선조께서 관리해 오셨고, 또 우리들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현행 산림법 등 현행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지역을 보존,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립공원화가 되었을때에 군에 대한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의 불편한 일반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는 훨씬 더 용이해지고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국립공원의 축소조정하는 방향이 아닌 이런 기회에, 이런 시점에 군립공원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그 건의를, 물론 본의원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저의 질문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군수 정하모
  예. 답변드리면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국립공원이 축소되지 않으면 군립공원 추가지정은 본인으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국립공원중에서 부분적을 제해가지고 그것을 군립공원화하자 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국립공원 축소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마다 되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군립공원으로...
국립공원을 떼어서 군립공원으로 하자라고 한 의견이시라면은 같이 추진하리라고 하는데, 단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두고 그외 지역을 군립공원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또, 군립공원도 국립공원과 동일한 행정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오히려 군립공원 지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질문하신 말씀대로 국립공원을 축소해서 군립공원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건의를 하겠다 이런뜻의 답변입니다.
 ○ 장익환 의원
  의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영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 장익환 의원
  국립공원에서 군립공원으로 격하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 군수 정하모
  예. 그 뒤에인데...
 ○ 장익환 의원
  그것은 여러가지 참고적인 사전을 첨부시킨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인정하셨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에 전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 군립공원화의 추진입니다.
단지,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나 공원으로써의 가치도 보존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관리했을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하모
  예. 개별적으로 제가 소상하게 서로 토의를 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은, 저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축소조정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그것을 축소되면서 군립공원 지정보다는 그것이 주민편의에 더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우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장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 축소의 가장 큰 문제가, 국립공원 축소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전행정력을 동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여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완영
  그다음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