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3일(토) 10시00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95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
- 3. 군정질문의 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질문 및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질문 및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12월2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의사일정이 기 계획되어 있으나,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금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두 의원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두 의원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년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19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던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부터 3일간 본 특위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199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63,000,000원이 증액된 72,623,000,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1,000,000원이 증액된 67,988,000,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2,000,000원이 증액된 4,635,000,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세입면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1,104,0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29,000,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회복지비가 70,000,000원, 경제산업비에 8,000,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 15,000,000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사회복지비에 79,000,000원, 산업경제비에 2,000,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 7,5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으로써 수해복구부담금 1,5 84,000,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총액은 431,0 00,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이 34,000,000원, 군청사 변압기 승압공사비 부족분 15,000,00 0원, 군정시책광고료 8,800,000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정산 부분, 법정 필수경비 등 일반경상비 증감부분으로써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사업수입에 7,000,000원 증액이 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자상환금 69,000,000원, 일시상환금 77,000,000원과 과년도 수입 원금상환금 8,000,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수입으로 적성농공단지 분양계약금 226, 0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37,000,000원이 감액되었고, 대강농공단지 융자금수입이 94,00 0,000원이 증감되므로 총 특별회계 예산은 132,000,000원이 증액 편제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정의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와 사업비 조정등으로써 금년도의 완벽한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고,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1,585,00 0,000원의 기채분을 감액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세로 보전받아 1,085,000,000원을 정리하고 나머지 500,000,000은 내년도 교부세로 지원받기 위해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중앙 및 도에 건의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군비에서 부담한 결과로써 그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낭비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정없이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년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19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던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부터 3일간 본 특위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199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63,000,000원이 증액된 72,623,000,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1,000,000원이 증액된 67,988,000,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2,000,000원이 증액된 4,635,000,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세입면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1,104,0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29,000,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회복지비가 70,000,000원, 경제산업비에 8,000,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 15,000,000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사회복지비에 79,000,000원, 산업경제비에 2,000,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 7,5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으로써 수해복구부담금 1,5 84,000,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총액은 431,0 00,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이 34,000,000원, 군청사 변압기 승압공사비 부족분 15,000,00 0원, 군정시책광고료 8,800,000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정산 부분, 법정 필수경비 등 일반경상비 증감부분으로써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사업수입에 7,000,000원 증액이 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자상환금 69,000,000원, 일시상환금 77,000,000원과 과년도 수입 원금상환금 8,000,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수입으로 적성농공단지 분양계약금 226, 0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37,000,000원이 감액되었고, 대강농공단지 융자금수입이 94,00 0,000원이 증감되므로 총 특별회계 예산은 132,000,000원이 증액 편제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정의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와 사업비 조정등으로써 금년도의 완벽한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고,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1,585,00 0,000원의 기채분을 감액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세로 보전받아 1,085,000,000원을 정리하고 나머지 500,000,000은 내년도 교부세로 지원받기 위해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중앙 및 도에 건의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군비에서 부담한 결과로써 그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낭비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정없이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특위활동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용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용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은 찬성8명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특위활동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용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용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은 찬성8명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의원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군정질문중에는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연말을 맞아 군수님의 행사참석등의 일정때문에 군수님으로 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 추후 군정질문 일정중에서 중복되는 행사가 없는 날을 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질문의 건은 각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질문순서도 지역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의 답변내용중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답변이 끝난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순서는 지역구가 단양이신 김수영의원님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30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금번의 군정질문중에는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연말을 맞아 군수님의 행사참석등의 일정때문에 군수님으로 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 추후 군정질문 일정중에서 중복되는 행사가 없는 날을 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질문의 건은 각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질문순서도 지역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의 답변내용중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답변이 끝난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순서는 지역구가 단양이신 김수영의원님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30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위하여 민자유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또한 각종 업무보고시나 대화시 민자유치 관계를 수차례 거론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는 본의원이 들은바로는 단양군만큼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는 부지를 제공해 준다는 등 민자유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행.재정적 수용태세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2대 개원후 처음맞는 군정보고에서 지방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군정 명예 정책자문위원 7명을 비롯한 재외국출향인사 10명을 군정 명예대사로 위촉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촉만 하였지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질문사항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군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소리만 내었지, 이를 활용치 못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속으로 군을 욕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성과와 군정추진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운영 판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위하여 민자유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또한 각종 업무보고시나 대화시 민자유치 관계를 수차례 거론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는 본의원이 들은바로는 단양군만큼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는 부지를 제공해 준다는 등 민자유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행.재정적 수용태세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2대 개원후 처음맞는 군정보고에서 지방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군정 명예 정책자문위원 7명을 비롯한 재외국출향인사 10명을 군정 명예대사로 위촉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촉만 하였지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질문사항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군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소리만 내었지, 이를 활용치 못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속으로 군을 욕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성과와 군정추진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운영 판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중 첫번째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지난 '94년 8월3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부합되는 사업,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 당해사업에 민자유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 및 기본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자투자 분야의 사업비가 100,000,000,000원 이상인 것은 재정경제원에 설치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중앙계획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00,000,000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투자비가 100,000,000,000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행청이 두개 이상의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정부로 부터 금융지원, 조세감면 각종 부담금의 감면, 재정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95년 3월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지난 4월 단양군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0,000,000,000원 미만사업인 두건, 즉 북벽지구하고 온달지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대명콘도라든지 유스호스텔이 있고, 앞으로는 온달지구, 군부대이전지, 도담삼봉등에 민자유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5월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서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지난 7월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즉 민간인 4명, 공무원 11명등의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바 있고, 현재까지는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군에서 출향인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로써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단양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군정 명예정책 자문위원 및 재외국 출향인사 군정 명예대사 위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명예정책 자문위원입니다.
명예정책 자문위원은 본군에 연고를 둔 저명한 인사를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단양지역 장기발전 계획수립의 전문가적 조언, 정보교환,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7명중에는 연구원, 공무원, 사회 저명인사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단양군 현황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서라든지 신단양 신년사, 소백산 철쭉제 행사안내서등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출장시 면담을 통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토론한바 있고, 위원 7명은 4명은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수시 정보교환을 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정 명예정책자문위원 위촉자 명단은 기 의원님께 답변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두번째 군정 명예대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촉할 명예대사를 7명으로, 이분들은 7명으로...
이들은 단양을 연고로 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로서 '95년 2월에 위촉후 향토특산물인 어상천에서 생산되는 오곡밥 및 윷놀이 셑트를 우송해 드려서 고맙다는 현재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머나먼 이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우리 고장에 대해 고마움과 홍보에 한 몫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제교류시나 해외정보가 필요한 때에는 군정 명예대사가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정 명예대사 위촉자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제일 많습니다. 일곱명이고.
캐나다에 한 명, 일본이 한 명, 멕시코 한 명 이래서 10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정책 자문위원과 명예대사 제도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예.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중 첫번째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지난 '94년 8월3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부합되는 사업,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 당해사업에 민자유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 및 기본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자투자 분야의 사업비가 100,000,000,000원 이상인 것은 재정경제원에 설치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중앙계획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00,000,000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투자비가 100,000,000,000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행청이 두개 이상의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정부로 부터 금융지원, 조세감면 각종 부담금의 감면, 재정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95년 3월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지난 4월 단양군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0,000,000,000원 미만사업인 두건, 즉 북벽지구하고 온달지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대명콘도라든지 유스호스텔이 있고, 앞으로는 온달지구, 군부대이전지, 도담삼봉등에 민자유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5월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서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지난 7월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즉 민간인 4명, 공무원 11명등의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바 있고, 현재까지는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군에서 출향인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로써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단양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군정 명예정책 자문위원 및 재외국 출향인사 군정 명예대사 위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명예정책 자문위원입니다.
명예정책 자문위원은 본군에 연고를 둔 저명한 인사를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단양지역 장기발전 계획수립의 전문가적 조언, 정보교환,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7명중에는 연구원, 공무원, 사회 저명인사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단양군 현황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서라든지 신단양 신년사, 소백산 철쭉제 행사안내서등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출장시 면담을 통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토론한바 있고, 위원 7명은 4명은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수시 정보교환을 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정 명예정책자문위원 위촉자 명단은 기 의원님께 답변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두번째 군정 명예대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촉할 명예대사를 7명으로, 이분들은 7명으로...
이들은 단양을 연고로 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로서 '95년 2월에 위촉후 향토특산물인 어상천에서 생산되는 오곡밥 및 윷놀이 셑트를 우송해 드려서 고맙다는 현재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머나먼 이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우리 고장에 대해 고마움과 홍보에 한 몫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제교류시나 해외정보가 필요한 때에는 군정 명예대사가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정 명예대사 위촉자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제일 많습니다. 일곱명이고.
캐나다에 한 명, 일본이 한 명, 멕시코 한 명 이래서 10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정책 자문위원과 명예대사 제도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자유치가 우선인지 아니면은 제반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인지, 어느게 먼저 순서가 어느게 앞인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그 지역에 문제...
잠재적인 문제 이런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다 처리해 놓은 다음에, 어느정도 처리가 된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먼저인지 도시계획 제도적인 제반사항이 먼저인지, 어느게 먼저인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자유치가 우선인지 아니면은 제반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인지, 어느게 먼저 순서가 어느게 앞인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그 지역에 문제...
잠재적인 문제 이런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다 처리해 놓은 다음에, 어느정도 처리가 된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먼저인지 도시계획 제도적인 제반사항이 먼저인지, 어느게 먼저인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형규
일단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이 먼저 신청이 된 다음에, 계획이 되어서 신청이 된 다음에 되어야지만 저희 기획실에서 각 연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민원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운영한바는 없는데, 앞으로라도 민원인이 우리 단양군의 민자유치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은, 또 그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설명회를 앞으로 갖고 해서 우리 단양지역에 민자가 많이 유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이 먼저 신청이 된 다음에, 계획이 되어서 신청이 된 다음에 되어야지만 저희 기획실에서 각 연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민원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운영한바는 없는데, 앞으로라도 민원인이 우리 단양군의 민자유치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은, 또 그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설명회를 앞으로 갖고 해서 우리 단양지역에 민자가 많이 유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의원
예.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지금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민자유치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냐, 민자유치할 사람을 당겨올 것이냐 그게 두가지중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에 민자를 하겠다고 올 사람을 기다리고 앉은 상황이고, 상황을 전부 만들어놓은 다음에 민자유치할 사람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하고 방향이 틀린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지금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민자유치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냐, 민자유치할 사람을 당겨올 것이냐 그게 두가지중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에 민자를 하겠다고 올 사람을 기다리고 앉은 상황이고, 상황을 전부 만들어놓은 다음에 민자유치할 사람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하고 방향이 틀린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임형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라도 우리 개발계획을 종합해서 아까 몇가지 거론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라도 우리 개발계획을 종합해서 아까 몇가지 거론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관광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동료의원인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가 앞으로 단양관광이나 지역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서 '95년 3월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95년 3월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지면서 참석된 사람들이 누구며, 어떠한 설명회를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공무원 8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동안에 회의가 한 번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수영 의원님이 보충질문까지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에 민자유치, 민자유치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렇지, 하는 행동이나 성과로 봤을적에는 감나무밑에서 감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지역보다도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이제는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얼만큼 오고,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도와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설명회를 가져야지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단양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하려면은 전부다 속된 얘기로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들고...
제천만해도 우리보다 관광자원이 좋지도 않은데서도 케이블카나 아니면 교리지구에 지금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단양군은 거기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건의 민자유치도 지금...
대명콘도하고 유스호스텔 민자유치라고 하는데, 본의원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다리안 유스호스텔 같은데는 우리군에서 큰 특혜를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고,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지, 우리군에서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뒤에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에 물어봤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관광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동료의원인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가 앞으로 단양관광이나 지역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서 '95년 3월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95년 3월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지면서 참석된 사람들이 누구며, 어떠한 설명회를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공무원 8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동안에 회의가 한 번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수영 의원님이 보충질문까지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에 민자유치, 민자유치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렇지, 하는 행동이나 성과로 봤을적에는 감나무밑에서 감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지역보다도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이제는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얼만큼 오고,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도와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설명회를 가져야지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단양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하려면은 전부다 속된 얘기로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들고...
제천만해도 우리보다 관광자원이 좋지도 않은데서도 케이블카나 아니면 교리지구에 지금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단양군은 거기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건의 민자유치도 지금...
대명콘도하고 유스호스텔 민자유치라고 하는데, 본의원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다리안 유스호스텔 같은데는 우리군에서 큰 특혜를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고,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지, 우리군에서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뒤에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에 물어봤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장용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지난 3월에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은 제가 기획실에 가기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으로써 제가 내용은 현재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 7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간인 4명, 공무원 11명해서 15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회의도 좀 활성화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단양에 민자를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지난 3월에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은 제가 기획실에 가기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으로써 제가 내용은 현재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 7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간인 4명, 공무원 11명해서 15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회의도 좀 활성화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단양에 민자를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민선군수, 완전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난뒤에 기획실장을 맡으셔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민자문제는 그와 맞물려서 강력하게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자유치 총괄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지역인 북벽, 온달, 고수동굴 지역은 공보실, 수자원공사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수변을 개발해 보겠다 했던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은 사회진흥과. 군부대, 도담리 5단지 지역은 도시과. 이러다보니까 돈을 들여서 설명회를 하게 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용역같은 것을 해도 개별용역이 다 되어 버렸어요.
이러다보니까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총괄하면서 다른 사람이 찾아왔을때 다른곳까지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문제고요. 또, 그다음에는 광고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본군에서 상당한 광고를 월 몇번씩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게 다 정책광고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하게 누가누가 어떻게 했다, 이것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광고가 아닌 우리군이 이만큼 좋고, 앞으로 이러한 민자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오면 우리가 어떤 예우를 해주겠다.
이런 문제, 정책광고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총괄부서를 두고,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각과로 흩어져 있는 업무를 조정 내지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그리고 난 뒤에 모든 다음 문제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민자유치 설명회라든가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민선군수, 완전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난뒤에 기획실장을 맡으셔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민자문제는 그와 맞물려서 강력하게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자유치 총괄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지역인 북벽, 온달, 고수동굴 지역은 공보실, 수자원공사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수변을 개발해 보겠다 했던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은 사회진흥과. 군부대, 도담리 5단지 지역은 도시과. 이러다보니까 돈을 들여서 설명회를 하게 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용역같은 것을 해도 개별용역이 다 되어 버렸어요.
이러다보니까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총괄하면서 다른 사람이 찾아왔을때 다른곳까지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문제고요. 또, 그다음에는 광고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본군에서 상당한 광고를 월 몇번씩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게 다 정책광고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하게 누가누가 어떻게 했다, 이것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광고가 아닌 우리군이 이만큼 좋고, 앞으로 이러한 민자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오면 우리가 어떤 예우를 해주겠다.
이런 문제, 정책광고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총괄부서를 두고,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각과로 흩어져 있는 업무를 조정 내지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그리고 난 뒤에 모든 다음 문제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민자유치 설명회라든가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업무를 현재 도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법이라든지, 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지 그것까지만 운영했었지, 더이상에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투자설명회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도 지정이 되고,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종합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고 또는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업무를 현재 도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법이라든지, 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지 그것까지만 운영했었지, 더이상에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투자설명회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도 지정이 되고,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종합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고 또는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좀전에 기획실장님의 얘기들었듯이 우리가 위락단지를 지정해놓고도 근 5년간 완전히 투자가 그냥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만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민자유치가 다른 방향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운 실태인데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광고도 정책광고로, 민자유치를 위한.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물론, 추진은 어느 한군데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일일이 체크해서 거기의 장점, 앞으로의 비젼 이런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 전부를 연결하는 투자가 할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단지 그 자리만 와봐가지고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곳을 투자하기 위해서...
북벽에 온 사람을 전체를 관광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꼭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기획실장님의 얘기들었듯이 우리가 위락단지를 지정해놓고도 근 5년간 완전히 투자가 그냥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만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민자유치가 다른 방향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운 실태인데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광고도 정책광고로, 민자유치를 위한.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물론, 추진은 어느 한군데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일일이 체크해서 거기의 장점, 앞으로의 비젼 이런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 전부를 연결하는 투자가 할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단지 그 자리만 와봐가지고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곳을 투자하기 위해서...
북벽에 온 사람을 전체를 관광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꼭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의 총괄기획을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하위인 18.3%에 머물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끌어올 수 있는 구상과 대안은 무엇이며, 둘째, 명목뿐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가.
셋째, 각종 사업책정시 현지주민 여론수렴과 심사.분석등을 실시하여 불만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금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예상액에 대한 비목별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의 총괄기획을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하위인 18.3%에 머물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끌어올 수 있는 구상과 대안은 무엇이며, 둘째, 명목뿐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가.
셋째, 각종 사업책정시 현지주민 여론수렴과 심사.분석등을 실시하여 불만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금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예상액에 대한 비목별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의원님들도 기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53,952,000,000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306, 000,000원으로 현재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9% 늘어난 23,35 9,000,000원이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정자주도는 62.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96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기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계획이 경영분석을 한 결과 16건중에 수입이 계획은 942,0 00,000, 다음에 지출이 111,000,000, 수익이 831,000,000으로 되었고, 실적은 17건으로 953,000,000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비하면은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단양군의 지역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현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추진건수가 총 17건으로써 수익예상액을 1,187,000,000, 지출 130,000,000, 수익이 한 1,057,000,00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철저 및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물론 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경영수익 증대방안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지등의 위락시설 설치 운영 투자대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과 합작투자등을 통해서 제3섹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명목뿐인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는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내부지침에 의거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94년도에 세 개 위원회, '95년도에 한 개 위원회를 폐지해서 현재는 31개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매년 정비계획에 의거 자체정비를 하고 있으나, 내용은 비슷하나 법 조항이 다른 경우는 통합하지 못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검토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쇠퇴한 위원회는 통합.폐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명단은 뒤에 첨부해 놓았는데...
예.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의원님들도 기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53,952,000,000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306, 000,000원으로 현재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9% 늘어난 23,35 9,000,000원이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정자주도는 62.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96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기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계획이 경영분석을 한 결과 16건중에 수입이 계획은 942,0 00,000, 다음에 지출이 111,000,000, 수익이 831,000,000으로 되었고, 실적은 17건으로 953,000,000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비하면은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단양군의 지역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현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추진건수가 총 17건으로써 수익예상액을 1,187,000,000, 지출 130,000,000, 수익이 한 1,057,000,00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철저 및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물론 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경영수익 증대방안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지등의 위락시설 설치 운영 투자대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과 합작투자등을 통해서 제3섹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명목뿐인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는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내부지침에 의거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94년도에 세 개 위원회, '95년도에 한 개 위원회를 폐지해서 현재는 31개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매년 정비계획에 의거 자체정비를 하고 있으나, 내용은 비슷하나 법 조항이 다른 경우는 통합하지 못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검토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쇠퇴한 위원회는 통합.폐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명단은 뒤에 첨부해 놓았는데...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으로 대체하고, 다음 세번째 각종 사업책정시 주민 여론수렴과 심사분석을 통한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는 각종 사업책정시 현지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및 필요시 조사등을 통해서 현지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현재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95년도 경우 단양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공사를 도 투자심사에 의뢰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비지원계획이 확실치 않다는 사유로 재검토 통보한바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사후 심사등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집중 분석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예상액에 대한 비목별 내역과 사유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95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시기미도래등으로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보조금 반납예상액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보조금 반납 예상액은 총 10건밖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정산이 아직 안되었고,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28일까지기 때문에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것을 설명드리면은 겨우 10건에 22,000,000원밖에 파악이 안되어서 금년도 반납액인 300,000,000여원에 비해서 10분의 1도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일부 보조사업은 사고이월 대상사업 또는 시기미도래등으로 내년 2월말이 되어야 정확한 반납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다음 세번째 각종 사업책정시 주민 여론수렴과 심사분석을 통한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는 각종 사업책정시 현지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및 필요시 조사등을 통해서 현지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현재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95년도 경우 단양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공사를 도 투자심사에 의뢰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비지원계획이 확실치 않다는 사유로 재검토 통보한바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사후 심사등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집중 분석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예상액에 대한 비목별 내역과 사유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95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시기미도래등으로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보조금 반납예상액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보조금 반납 예상액은 총 10건밖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정산이 아직 안되었고,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28일까지기 때문에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것을 설명드리면은 겨우 10건에 22,000,000원밖에 파악이 안되어서 금년도 반납액인 300,000,000여원에 비해서 10분의 1도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일부 보조사업은 사고이월 대상사업 또는 시기미도래등으로 내년 2월말이 되어야 정확한 반납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첫번째,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제50회 임시회 7월26일날 개최한 임시회에서 획기적인 발전구상과 또 기획단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묘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은 기구개편안에 경영수입계만 있을 뿐이지, 뭐를 벌어들이겠다는 구상과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참말로 말뿐인 그런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번째, 명목뿐인 위원회를 통.폐합 의사가 없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한것이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것도 바로 조치를 못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은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각종사업시 심사.분석을 해라 그랬는데, 심사분석...
감사를 하는 도중에 심사.분석 사항을 가져와라 했더니만 분기별 심사.분석은 있는데, 당초 연동제를 한다든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때 또 신규사업을 추진할때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을 해라 했는데, 이 분석은 당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연동제 추진계획은 있을수가 없는것 아니냐.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투자사업을 발굴할때는...
돌 하나 깎을때도 경제성과 이용성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구분해서 1, 2, 3번 순서를 먹여서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그다음에 네번째 국고보조금 반납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진짜 예산만 어떻게 확보해 보자하는 그런 뜻밖에 없다, '94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약 400,000,000원에 가까운 돈을 반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특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납이 많은데, 예산만 확보하고 정원이라든가 10% 절감한다든가 이런것 계상을 하지 않고, 결원숫자도 계상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반납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사를 끝내면서 3/4분기 정도되면은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이 아니라, 상황파악을 분명히 해서 반납액이 줄도록...
0의 반납은 없다 하지만은, 400,000,000에 가까운 돈이 반납되어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판인데, 준 돈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참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볼때는 진짜로 내 집, 내가 뭔가는 맡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다 하는 책임감과 자신감, 또 새롭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답변할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주 항목별로 언제쯤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첫번째,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제50회 임시회 7월26일날 개최한 임시회에서 획기적인 발전구상과 또 기획단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묘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은 기구개편안에 경영수입계만 있을 뿐이지, 뭐를 벌어들이겠다는 구상과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참말로 말뿐인 그런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번째, 명목뿐인 위원회를 통.폐합 의사가 없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한것이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것도 바로 조치를 못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은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각종사업시 심사.분석을 해라 그랬는데, 심사분석...
감사를 하는 도중에 심사.분석 사항을 가져와라 했더니만 분기별 심사.분석은 있는데, 당초 연동제를 한다든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때 또 신규사업을 추진할때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을 해라 했는데, 이 분석은 당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연동제 추진계획은 있을수가 없는것 아니냐.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투자사업을 발굴할때는...
돌 하나 깎을때도 경제성과 이용성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구분해서 1, 2, 3번 순서를 먹여서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그다음에 네번째 국고보조금 반납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진짜 예산만 어떻게 확보해 보자하는 그런 뜻밖에 없다, '94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약 400,000,000원에 가까운 돈을 반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특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납이 많은데, 예산만 확보하고 정원이라든가 10% 절감한다든가 이런것 계상을 하지 않고, 결원숫자도 계상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반납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사를 끝내면서 3/4분기 정도되면은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이 아니라, 상황파악을 분명히 해서 반납액이 줄도록...
0의 반납은 없다 하지만은, 400,000,000에 가까운 돈이 반납되어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판인데, 준 돈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참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볼때는 진짜로 내 집, 내가 뭔가는 맡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다 하는 책임감과 자신감, 또 새롭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답변할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주 항목별로 언제쯤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박창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은 본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하루이틀에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 기획실에서도 지방교부세라든지 도비.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서 사실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대폭 교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 가름하겠고, 명목뿐인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물론 저희 기획실에서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존치를 한 것인지, 또는 불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저희과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지난해에 '94년도에 엄청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보조금이 국고가 9,020,000,000원, 또 도비가 15,678,000,000원, 합해서 24,698,000,000원중 반납액이 378,000,000원해서 약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잔액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등에서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반납된 것은 아니지 않나, 1%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는 저희...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1원도 없이 반납안하고 싹 썼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저희과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은 본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하루이틀에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 기획실에서도 지방교부세라든지 도비.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서 사실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대폭 교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 가름하겠고, 명목뿐인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물론 저희 기획실에서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존치를 한 것인지, 또는 불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저희과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지난해에 '94년도에 엄청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보조금이 국고가 9,020,000,000원, 또 도비가 15,678,000,000원, 합해서 24,698,000,000원중 반납액이 378,000,000원해서 약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잔액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등에서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반납된 것은 아니지 않나, 1%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는 저희...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1원도 없이 반납안하고 싹 썼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저희과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
지금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도비반납액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것을 분석해 보니까 1,300,000,000 정도가 보조내시가 안되었어요. 작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서면으로. 또,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0으로 만들수 없다 하지 말고, 과연 인건비 부문부터 인건부 부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해서 정당한 금액을 실과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
이 두가지 항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도비반납액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것을 분석해 보니까 1,300,000,000 정도가 보조내시가 안되었어요. 작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서면으로. 또,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0으로 만들수 없다 하지 말고, 과연 인건비 부문부터 인건부 부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해서 정당한 금액을 실과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
이 두가지 항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첫번것은 뭐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조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첫번것은 뭐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조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임형규
그런데 보조금 관계는 어차피...
그런데 보조금 관계는 어차피...
○기획실장 임형규
아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그 이후에만 가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그 이후에만 가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의장 이완영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한후에 질문의원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한후에 질문의원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보고시에 단양 비젼21 계획에 의하면은 관광농업 특화지구에 첨단과학 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산간 무공해 농업지대 조성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보고시에 단양 비젼21 계획에 의하면은 관광농업 특화지구에 첨단과학 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산간 무공해 농업지대 조성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허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비젼21 계획은 지난 7월 업무보고시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내용중에 어상천면을 포함한 일정구역을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첨단 영농시설과 기술을 집중 보급하는 계획으로써 유기농법이라든지 수경재배, 유리온실등 첨단영농을 우선 권장하고, 용수기반의 정비 등 재배시설 현대화 및 공동경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단양 비젼21 구상은 충북의 21세기 비젼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만들었던 사항으로써 그 이후 도에서도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본군에서도 보류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면은 본군계획도 따라서 정비를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은, 현재상태에서는 도 계획이 구상만 되어 있지 더이상 세부추진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도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더이상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군에 나름대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본군에서 금년도에 관광농업 특화지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을 답변서 내용 맨 밑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허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비젼21 계획은 지난 7월 업무보고시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내용중에 어상천면을 포함한 일정구역을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첨단 영농시설과 기술을 집중 보급하는 계획으로써 유기농법이라든지 수경재배, 유리온실등 첨단영농을 우선 권장하고, 용수기반의 정비 등 재배시설 현대화 및 공동경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단양 비젼21 구상은 충북의 21세기 비젼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만들었던 사항으로써 그 이후 도에서도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본군에서도 보류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면은 본군계획도 따라서 정비를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은, 현재상태에서는 도 계획이 구상만 되어 있지 더이상 세부추진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도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더이상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군에 나름대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본군에서 금년도에 관광농업 특화지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을 답변서 내용 맨 밑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수일 의원
유인물에... 답변서 유인물 말미에 보면은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차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에... 답변서 유인물 말미에 보면은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차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하며,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기업방식의 경영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영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들로 부터 많은 제안접수와 경영화 발표등도 가진바 있는데, 이러한 채택된 제안건수는 모두 몇건이며, 내용 또한 어떠한 것인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하며,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기업방식의 경영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영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들로 부터 많은 제안접수와 경영화 발표등도 가진바 있는데, 이러한 채택된 제안건수는 모두 몇건이며, 내용 또한 어떠한 것인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장용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해서 경영행정 추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금년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아이디어 공모, 우수 경영수익사업장 비교견학, 경영행정 연구발표회등의 개최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영마인드 확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관광지 임대운영 등 16건에 1,045,000,000원으로 92,000,000원을 지출하고, 953,000,000여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임대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경영행정 연구발표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제안건수는 당시 20건으로써 유형별로 말씀드리면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분야가 다섯건입니다.
그리고 토지계획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이 다섯건,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판매장 설치가 두건, 제3섹타를 활용하는 방안이 세건, 능률경영행정 추진방안이 두건, 기타 세건등으로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자체 검토결과 시행가능이 세건, 현재 계속 검토중인 것이 17건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으로는 매포 지방공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15,000,000원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아직 예산도 계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는 시행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가장 큰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경영행정을 기업의 경영윤리속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공익과 이윤의 조화를 지표로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용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해서 경영행정 추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금년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아이디어 공모, 우수 경영수익사업장 비교견학, 경영행정 연구발표회등의 개최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영마인드 확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관광지 임대운영 등 16건에 1,045,000,000원으로 92,000,000원을 지출하고, 953,000,000여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임대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경영행정 연구발표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제안건수는 당시 20건으로써 유형별로 말씀드리면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분야가 다섯건입니다.
그리고 토지계획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이 다섯건,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판매장 설치가 두건, 제3섹타를 활용하는 방안이 세건, 능률경영행정 추진방안이 두건, 기타 세건등으로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자체 검토결과 시행가능이 세건, 현재 계속 검토중인 것이 17건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으로는 매포 지방공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15,000,000원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아직 예산도 계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는 시행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가장 큰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경영행정을 기업의 경영윤리속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공익과 이윤의 조화를 지표로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을 다른분이 안하신면은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원 다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을 다른분이 안하신면은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원 다수)
○김종태 의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보실에 질문수가 다섯건이나 있고, 최소한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30-40분은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정질문을 대충대충 할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의사일정 변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보실에 질문수가 다섯건이나 있고, 최소한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30-40분은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정질문을 대충대충 할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의사일정 변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단양읍 농협에서 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농민을 위한...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들이 전부다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으로 되어 있던 문화공보실하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12월26일날 제9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단양읍 농협에서 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농민을 위한...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들이 전부다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으로 되어 있던 문화공보실하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12월26일날 제9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금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질문해 주신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