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7일(월요일)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5주요업무추진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1. o 부의된안건
  2. 1. '95주요업무추진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주요업무추진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금년 실시한 각종 업무의 실적 과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업무의 보고이니 만큼, 형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 도록 각실과 소장님들께서는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께서는 보고후에 간략한 질의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월20일날 군정질문 일정이 있음으 로써 군정업무보고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 으면은 간략하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끝에 군정질문 답변시에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먼저 기획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소관 보고는 첫번째 '95주요업무 추 진성과와 두번째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의 총평을 말씀드리 면은 '95년도 군정역점시책 사업으로 첫번 째, 지방행정쇄신과 군정경영화 두번째, 군민소득 최우선의 지역개발 세번째,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민선군수 출범후 군민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민의행정 정착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지 방선거 및 수해복구 마무리 과정에서 수 해가 다시발생해서 군정추진에 다소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중 첫째, 군정의 세계화 지방화 추진을 위해서 군정의 세계화 3대 핵심과제인 의식, 행태의 세계화, 지역특산 물의 명품화, 문화관광의 일류화를 위해서 추진한 결과 의식, 행태의 세계화는 실천 덕목이 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민성보다는 우리지역성이 친절한 군민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친절에 대해서 굉장 히 많은 외부인사들의 불평이 많이 있었 습니다. 계속해서 친절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일 친절, 애향학교 운영은 4회에 걸쳐서 58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제화 교류는 2회에 걸쳐서 한일 변경 서미트를 상호방문해서 국제교류를 가진 바있습니다.
 군정 선진화 시책추진은 제3회 시군정연 구발표회에 저희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였 고, 지방자치 선진단양 아이디어 개발이 현재 91건 개발이 되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어서 좋은 시책은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신단양 10주년기념 사진으로 본 군정 10년사 발간을 2,000부해서 우리 군내 각계에 배부한 바 있고 앞으로도 우 리 단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 해서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황 칼라 팜플렛 제작으로 500부 를 제작해서 소개를 한바 있고 출향인  사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499명을 전산관리 입력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행정쇄신 및 군정경영화 추진입니 다. 신규 경영수익 발굴을 위해 6개반 선진지 견학을 시켰고 제2회 군정경영화 연구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1회에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소개가 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분야별로 실천가능 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서 군정에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비능률, 낭비요인 사례를 도출하여서 현재 개선대책을 수립중에 있 습니다.
 네번째, 지방자치발전의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단양장학회 설립 추진은 발기위원회 를 지난달에 개최했고 현재 내년 3월말까 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기반의 법규정비는 현재 조례28 건, 규칙20건, 훈령5건등해서 53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주요통계조사 업무추진입니다.
 '95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2월서부터 3월까지 관내 2,358개소에 대해서 조사완 료 하였고, '95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는  51개소 지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 으며 지난 11월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현재 우리단양군 군민 이 12,444가구에 39,27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5 추진실적은 간단히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96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경영화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군정전반의 비능률, 낭비요인의 제거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경영마인드 의 지속적 확산을 통한 행정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며 실천가능한 경영화 과제 발 굴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 니다. 경영마인드의 지속확산을 위해서 는 외부 전문인사 초청 특강 및 VTR교육 을 확대하고 국내외 선진 정보를 수집해 서 사례중심으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모 집을 해 실천가능한 것은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추진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부서 별, 사무실 단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가 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 고 추진성과 평점제 실시 및 우수사례 발 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역점과제로써는 단위 사업별 비용편 익 분석 및 경비성 예산절감을 체질화하 도록 하고 관리자의 경영화에 솔선참여하 도록 하며 행정 능률향상 기법을 도입해 서 업무별 목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종합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21C 비전이 있는 지방자치 군정을 추진하 기 위해서 거시적 안목의 시책 구상과  산발적 또는 중복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제기능을 강 화해 나가도록 할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군 정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정 조정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사업계획 수 립시 기획업무 기획부서와 협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재 단양군 기획업무규칙 이행체제를 확립 하는데 모든 기획사업은 협의시 결재란에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 실무협의를 정 례화하는데 중요시책의 2과이상 추진시는 안건별로 기획조정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나가도록 강구해 나갈것입니다.
 세번째 행정자료실 정비와 사료관리입니다.
 현대행정은 신속한 정보자료와 전문지식 이 필수 요건임에도 청사 부족등으로 행 정사료실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 및 활용이 없는 실적입 니다. 지방행정사료실의 신규자료 미확 보로 관람 및 이용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 니다. 앞으로는 행정 자료실 이전 및 자 료의 체계적인 정리를 해나가겠고 이를 위해서 행정자료실의 충분한 면적확보로 써 직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자료와 전문도서를 비치해서 정보산출의 산실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토문헌사료의 발굴로 향토사의 흐름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실로 운영이 될수 있 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이전확충입니다.
 현재는 기자실옆의 창고에 모든 서적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공간을 확보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전하는 한편 전문도서 새로 운 정보자료의 수집을 보강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각종 도서 및 교양서적류 등의 도서기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구입하지 않더라도 많은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료의 과학적 관리 및 이용편의 제공 하는데 힘쓰는데 분야별 전문서적코너를 비 치해서 외국서적도 확보하고 또 행정자료 실 도서목록을 발간해서 시.군간 행정자료 도 교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사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관된 사료를 일제정리하고 향토문헌 사 료를 발굴해서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황등 군정소개책자를 발간하는데 군정현황 팜플렛은 500부 정도를 발간해 서 기본현황이라든지, 주요사업계획, 관광 안내등 화보와 통계자료를 가미해서 단양 을 알기쉽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인구유입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군정백서를 500 부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의 성과와 향후계획등을 수록하는데 현재까지는 군정보고서외에는 정리된 자 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구보전 될 수 있는 군정백서를 발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의 관례, 답습적 편성 및 집행 행태를 탈피하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 분을 발굴해서 예산의 생산성 제고 및 성 과지향적인 운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기 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 확보하는 한편 이를 위 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10%정도 절감 추진하고 계획재정으로 방만한 예산운영 을 탈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투자 효율화를 확대하는 한편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도
 작성을 해서 본계획에 의한 지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섯번째 자립기반 확충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건실.
 생산적인 경영사업 및 관련제도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신규사업, 주민편익사업 확대추진과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의 확대개발을 위해 서는 군유재산의 임대위주 수익사업에서 탈피해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투자재원의 적극적 확보를 위해서 지역개 발 기금이라든지 투자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형 사업추진 능력제고입니다.
 실무교육 및 현지견학을 실시해서 경영기 법이라든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 키는 한편 1개소 1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경영수익 사업 개발에 총력을 집중 하고 사업소등 현업부서의 기업 경영기법 을 도입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연찬 활동 을 강화해 나가는등 민관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타 사업의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병행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역현안사업 관리입니다.
 도 및 정부예산에 반영될 지역의 주요현 안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 해서 소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 편 원활한 지역숙원 사업의 조기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대상사업으로써는 도 경유 중앙부처 에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한편 중앙 부처에서 직접 정부예산으로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사업 즉 고속도로라든지, 국도확 포장사업, 댐 건설등 우리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유기 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최대한 확보되 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에 수시 출장해서 협의하는 제도를 갖고자 합니다.
 군수님이라든지, 군의회 의장님등 지역대 표의 관련부처에 출장을 해서 협의하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단양출신 국회의원등 지역대표 활용방안 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부분보조가 다끝났기 때문 에 어차피 '97년도 부터 유효가 되겠습니 다만 내년도에는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카드 작성을 4월중에 마무리 하고 도, 중 앙부처등 예산요구 협의를 5월까지 마치 도록 하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8월까지 중앙부처에 협의해 나가는 한편 10월까지는 도 사업인 도 예산확보에 진 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무행정의 강화입니다.
 현대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공무원의 법규 미숙지로 인해서 행 정쟁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흠 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 민권익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자치법규 의 지속적인 정비와 대본발간등을 통해 자치입법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대본은 현재 발간된지가 오래되 고 해서 현재 내년도에는 300권 정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만은 300권 정도 자치 법규를 새로이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규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법규 의 무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권익 이 침해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읍면을 순회해서 생활법규를 상 담 처리하는 한편 각종 행정법규에 대한 자문과 권리 회복방법등을 연구해서 제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를 위해서 국가소송은 지휘검사의 사전지 휘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민사소송은 정 당한 답변과 항변자료를 준비해서 승소의 소송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잘못된 처분이 발견될시에는 처분권자 스스로 과감히 시정해서 주민권 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개발계획 수립과 시책평가 및 환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통계 개발과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96년도 통계자료조사는 주민등록 일부 통계가 내년도 1월중에 있을 예정이고 '96 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3월중에, 광 공업 통계조사는 4월중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5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지역통계 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선진 지방자치의 발전과 제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의 미래지향적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 전문분야의 군정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 립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 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번째 군정시책 (특별연구 관제) 운영입니다.
 운영방침은 일반적으로 입안 및 개발할 수 없는 전문분야의 시책개발을 위해서 본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공무원 연 구개발에 공동 참여해서 업무추진의 전문 성 함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분야는 지역경제 및 관광개발 등 지 역발전 과제와 우루과이 라운드, 그린라운 드에 대비한 지역정책의 개발, 민관 공동 출자의 제3섹타 경영수익사업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촉운영은 위촉대상을 학사이상 연구실 적이 있는 전문가를 2명내지 3명 정도로 하고 위촉 방법은 연구희망자의 시책제안 에 의거 내년도 3월부터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지원은 연구원으로 지정해서 자료수 집 및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편의 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본 연구성과에 의 한 포상금은 별도로 연구실적에 의해서 포상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정시책개발의 전문성 확보로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며, 민간분야 전문가와 합동연구로써 공무원의 자질향 상등 전문가로 양성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단양장학회 설립 운영입니다.
 기본 운영방침은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에서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은 재단법인 설립을 한후에 장학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 갈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학생 장 학금 지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96 장학기금 모금계획은 장학금 추진위원 회를 통한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읍면별 지역단위 주민참여로써 자율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실과소 직능단체별 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각종 장학기금의 통폐합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각종 기관단체별로 산발적 인 장학기금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협의해서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96년도 장학사업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로 여기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3월 말까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앞서서 시기를 조정했느냐 하면은 법 규상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 기금 재단법인 설립이전에 장학기금을 받는 문제는 기부금품 또는 각종 선거품 모금법 방지에 위반이 될 우려가 있어서 먼저 빨리 장학회를 법인체 등록을 마친 후에 기금을 걷고자 해서 조금 당기게 되 었습니다. 장학사업은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통한 이윤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팜플렛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 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예 김종태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7페이지요 행정자료실 추진방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군민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기획실장 임형규   
 아직 군민회관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청내에 있는 사무 실만 검토했는데 자료실로 활용할 수 있 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는 책을 전부 쌓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태 의원   
 군민회관이 지금 굉장히 넓은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인데 군민회관을 한번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주민들이 찾아 오고 하는데는 군민회 관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보는데는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민회관은 각종 사회단 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미처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장학사업은 적립된 기 금외에 '97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 데요. 기금에 이자로 운영할 그런 방침으로 있으니 만큼 처음 법인이 설립되어 서 법인설립과 동시에 그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적립할것이 아니라 '96 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세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 재산을 4억으로 명시 를 해놓았는데 최하라도 발족을 할때 좀 어느정도 모양과 틀을 갖출려면은 이것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을 우리가 시멘트 회사도 한 3개사 있고 자체 예산을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법인 설립의 기본재산을 400만원 으로 한것을 상향조정을 한번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법인 설립추진에 따른 기본재산을 말씀드 린 겁니다.
 4억을 저희들이 법인설립하는데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4억을 내놓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기획실장님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 4억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가면은 돈을 내고자 하는 주체들도 그 4억이니까 한 1억쯤 내면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10억이다 이러면은 물론 4억이 기본재 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인식도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더라구요. 4억을 기초로 한다 니까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큰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스스로 적은 돈쪽으 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장학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 에서 추진하는 기금과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장학기금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 설립하기전에
 는요. 그래서 각종 법규를 확인해본 결과 설립전에는 장학기금을 받는것도 위법 에 해당이 되어서 기금은 우선 저희가 설 립하는데 군비 1억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다른 루트에 있는 돈을 흡수해 서 우선 법인을 설립하는데 따른 돈이지 장학기금을 걷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의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 작성인데 7월달 업무보고시에 7월서 10월사이에 연동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 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은 의회에 분 명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연 동화 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보고가 안되 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역인지?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이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님 들 손에 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쪽이 조금 정비하는데 늦어져서 죄송하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원님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경영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하반기 보고때 추진사항으로 경 영수익사업 추진 기획단을 해가지고 자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폭적인 추진계획 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추진 결과 업무추진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그동안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전국각지 선진지 견학 을 시켰는데 현재 그 과정도 정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 이런 전체 가 정립이 덜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 을 내년도에는 수립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의 '95사업체 통계연보를 하반기 계획에 의하면은 150% 를 조사해서 발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을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임형규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박창수 의원   
 8-9월달에 7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예산 을 300만원 들여가지고 150부를 발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는 그것 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우리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자원이 있는가를 알아야지만은 사업체에서 협조가 구해지는 것이고 사업도 활성화되는데 계획만 세우 고 추진한다고 해놓고서는 이것 안하면은 그 업무보고 거짓말 하는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기본통계자료는 저희들이 해마다 제작 은 하고 있습니다. 150부씩요.
 그래서 이것은 군자체로 하는것보다는 도통계라든지 전체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독 단양군만 통계자료를 만들수가 없어서 전체 도내 현황하고 저희군것 하고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발간 자료 수집은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계자료하고 합쳐서 하다보니 까 매년 발간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첨부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세가지를 다물었으나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일을 할려고 하면은 똑바로 하루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하고 있다 고 그러면은 그럼 내년에 가도 하고 있다 고 그럴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이 통계자료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저희 단양군것만 발간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것하고 우리관내것 전체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발간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두번째 업무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7월달에 업무보고를 했던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말에 보고라고 하는 보고서구요.
 두개를 놓고 보면은 상반되는 것이, 틀리 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7월달에 보고서에 보면은 단양 비 전 21구상이라고 해서 우리 주요업무에 두번째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은 전혀 언 급되지 않고 있었어요. 상반기의 중요업무보고에 단양 비전 21 구상이라는 계획이 얼마나 거창하냐 하면 은 본의원이 잠깐 읽을테니 한번 들어  보십시요. 개발여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써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는 풍부한 부존자원 및 중앙 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고 세계적 명품화 가능한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단양 비 전 21 그래가지고서 밑에 도면까지 아주 칼라로다 거창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의회 가 개원되고서 보고를 했는데 2,000년대 세계일류의 문화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첫 째 동양최고의 복합관광레저 지구를 개발 하고 내륙호반의 자연관광과 문화유적을 이용한 관광휴양명소로 개발하면 첨단 무 인 연구단지를 개발하고 금수산 기슭에 첨단 휴양연구단지를 조성을 하고 무공해 첨단 소재 농업의 육성, 자원절약형 첨단 소재 공업 및 지역특산품 가공 산업의 특화육성, 과학영농특화 지구조성 첨단과 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산간 무공해 농 업 지대조성 이런식으로 해서 단양 비전 21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하게 두번째 업 무보고 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주요실적에 보면은 전혀 실장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았 단 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의 추진일정을 보면은 7 월에서 8월사이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로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보완하고 9월에는 지역적 여건 및 주민의 요망사항 을 수렴 보완하고 10월에는 지방재정확충 및 민자유치 계획수립을 홍보하고 11월에
 서 12월은 단양 비전 21구상안 확정 및 용역 예산확보 전문 연구기관 용역의뢰 실천계획 수립을 '96년도에 한다고 그랬는 데 올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그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 단양 21세기 비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의원님들 이 실현성이 없고 여러가지 문제로 저희 가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비단 저 희 단양군만 계획이 아니고 도하고 연관 된 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그만한 계획이 나왔다가 그이후로 아직까 지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단양군 계획만 거창하게 되 고 말았는데 그래 이것이 도계획과 맞물 려 있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도계획이 그 이후로 세부계획도 안나왔고 해서 더이상 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용두 의원   
 전혀 한것이 없죠?
○기획실장 임형규   
 예.
장용두 의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7월달에 업무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것 하고 7월달에 주요업무 실천하겠다고 주 요업무 보고를 하고서는 지금 안된것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하는 실 과장님들은 왜 안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만, 이것 그냥 좋게 해서 의원 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쏙 빼놓고 다른것 보고만 하 고, 그러면은 이것 맨날 거짓말만 하다가 마는 것이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실 과장님들은 상반기 의회가 2대 개원되고 서 업무보고한 겁니다.
 여기에서 시행하지 못했으면은 왜 시행하 지 못했는지를 이유를 틀림없이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의원님 말씀도 맞는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왜서 안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문화공보실장 장명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주요업무 실적과 '96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지역문화 예술행사 추진은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6월1일부터 6월4일까지 개 최하여 12만여명이 참여하여 전국단위 행 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은 2억2천3 백21만원을 투자하여 온달산성의 5개소를 정비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 발굴 및 보존은 사업비 2천9백2십5만원을 투자하여 수양개 선사 유적지 2,400㎡에서 96점의 유물을 발굴하 였습니다.
매포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는 9월14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정 30%로 계획대로 추 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단양 관광수변 개발사업은 현재 공정 95%로써 12월15일경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온달동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8억8천만원을 투자 하여 '95년 4월부터 '97년 12월30일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 로는 관광지 개발 절차를 완료를 하고 편 입용지 및 물권보상은 29건에 11억3천6백 만원중 21건에 4억5천4백만원을 지급하였 고 현재 8건에 6억8천2백만원은 미지급하 여 현재 40%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편입토지 재감정을 '95년도 10월10 일날 재실시하여 계속하여 보상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양 야경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2억을 투자하여 3개소중 완료가 2개소이 고 미완료가 1개소 입니다.
 미완료사항에는 고수대교가 도에서 발주 하는 도장공사로 인하여 완료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장공사가 끝나는 11월말이면 바 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증대 강화를 위 하여 관광안내 홍보사업으로 12종에 홍보 사업비 7천2백9십4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증대 사업으로는 소백산 철쭉제등 부대행사와 선사유적전시관외 3 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특 히 관광객에게 설문조사를 4회에 1,600명 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관광객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 용은 관광객 유치활동이 미흡하다는 내용 과 각종 이벤트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 겠다는 의견제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민자유치 촉진대책강구와 지역주민의 참여유도등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벤트 행사를 지속 발굴토록 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온달동굴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동굴길이가 586m로써 사업 비는 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98년 11월경 개장을 목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굴개발 기본계획 수 립은 '95년 11월부터 '96년 1월중에 동굴 개발 형상변경 허가신청은 '96년 3월부터 '96년 10월중에 동굴개발 사업시행은 '97 년 3월부터 '98년 10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행사 발굴입니다.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을 위하여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문화원과 협의를 하여 '96년 5월말 부터 6월초사이에 전국단위 향토 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사추진을 위하여 철쭉제 준비 추진단을 '96년 2월경 발족을 하여 주최기관별로 의 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되는 방안을 강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온달산성제는 '96년 10월경 영 춘면 일원에서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원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두향제는 '96년 5월초순 단성면 향토사학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적성산 성과 온달산성, 단양 영춘향교를 보수 정 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재 보수지침은 '96년 1월 중에 확충하고 설계용역 및 승인신청은 3 월중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기공승락 징구 및 토지매입은 '96년 2월부터 10월중으로 공사시행은 '96년4월부터 10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사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적 발굴을 보존키 위하여 발굴대상은 수양개 선사유적지로써 위치 는 적성면 애곡리 146번지 일대, 총면적은 153,000㎡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3,000㎡를 발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굴조사계획 수립은 '96년 3 월중에 유적발굴은 '95년 9월부터 '96년 4 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포 공공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95년도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공정 30%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실한 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을 준공시까지 철저히 하고 '96년 8월말까 지 공사기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진지구 관광수변 개발사업입니다.
 관광도시 기능보강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단양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상진리 근린공원 일대 로써 앞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먹거리촌, 휴게소, 상징조형물, 특산물 판매장, 등나무 터널을 조성할 계 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수변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96 년 1월부터 4월중에 근린공원조성 도시계 획변경을 '96년 4월부터 7월중에 수변개발 사업시행은 '96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10억은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온달 국립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 미협의자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지장물 철거를 '96년 1월부터 5월중에 8명에 33,604㎡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 시행은 '96년 5월부터 '97년 10월까지로써 우선 '96년도 사업비 12억4천6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계획은 '9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건축공사시행은 '97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증대 강화입니다.
 우선 추진방침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홍보 시책을 추진하고 관광지 군민으 로서의 자긍심 배양과 친절서비스로 관광 홍보 선전과 관광객유치 발굴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전군민 관광안내 홍보요원화 사업추진과 전국단위 홍보활동 전개를 연중 실시하고 관광홍보물을 특성있게 다양 화, 차별화하여 제작 홍보하고 관광이벤트 행사를 발굴 유치하고 관광홍보 아이디어 개발 모집을 수시 실시 하겠습니다.
 내년도 관광안내 선전 홍보물 제작계획은 12종에 1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홍 보물을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도담삼봉지구 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무질서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도담삼봉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조성 면적 22,000㎡ 에 시설계획을 종합휴게소, 편의시설, 모 험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단위 개 발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주체 방안결정은 12월중에 개발계획 결정 및 용역시행은 내년도 1-3월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승 인신청은 '96년도 4월중에, 유원지 지적승인 고시는 '96년 5월중에, 유원지 실시설 계인가 신청은 '96년 6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물과 산, 계곡, 천연동굴이 함께 조화하는 관광도시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추진방침을 폭포조성 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운영은 전체 민자유 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사업 시설후 민간기업체에게 상업성 인센티브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추진계 획은 '96년 3-4월중에, 참여의향 대상업체 설명회 개최는 '96년 5월중으로, 참여희망 업체 의향서 신청접수는 '96년 6월중에, 서 류심사 및 사업시행자 선정은 '96년 7-8 월중에 사업이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서 체결은 '96년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호반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단양의 이미지 창출 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문나는 사항있으면, 예 박창수의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15페이지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 금까지 추진을 사업계획이 확정도 되기전 에 신문에 또는 외지인이 알게됨으로 인 해서 토지 구입을 군에서 매입후 사후 민 간에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먼저 홍 보됨으로 해서 군비를 낭비할 수지가 발 생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당초에 이것이 예산설적에 신단양 수변 개발앞에 인공폭포가 조성된다는 보도가 몇번 나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 은 3-4월중에 토지매입을 추진 한다고 보 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내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3-4월에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왜 사전에 이것이 홍보를 누가 내었는지 모르지만은 3월에 이사업의 토지가 순조롭게 매입 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최선을 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토 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확정되기도 전에 계획 수립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진짜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단양 수변 개발 계획안인데 11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금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45%로써 12월경이면은 완공이 되어 서 차질없이 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월동기가 되어서 11월10일정도에 공사중지령이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 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영하로 막 떨어지는 데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12월말 준공까지 과연 이것이 100% 완공이 되겠는가 하는 의심도 가고 부실 화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원래 신단양 수변개발 사업은 공사기간 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양개 회사대표를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한 6회 정도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구조물 공사 는 완료를 하고 12월10일까지는 한 10일 간은 뒷정리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까지면은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될겁니다.
박창수 의원   
 감독실, 추진하는 주무과장님으로써 되 지도 않을, 완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 3일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뭐가 완료가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확인 해 가지고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양이 추구하는 관광지는 묵어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정업무보고에도 우리 단양군 인구가 4만이 안되고 주는 판에 과연 관광을 얼마나 개발해서 하겠는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금년내로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황온천이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고 내년에 환경청 검토 가 끝나서 시설지구로 고시가 된다면은 그 주변의 개발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개발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 습니다. 일단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나 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박창수 의원   
 그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변의 주민들은 지금 식당을 하니, 민박을 하니 해서 지어놓았는데 규정에 보면 은 민박은 10평 미만이어야 되고 신축은 되지도 않고 하는 사항을 모르면서 또 근 린 생활 지대라고 그래서 허가는 나가지 고 60평 막지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정 말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지금 '90년 도 계획상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이것이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참말로 염려스러 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 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될 업무중에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한다거나 아니면은 관광지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 이 오도록 함은 물론이고 곳곳을 달리해야될 책임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정시책을 제대로 통보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권리를 가지 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책들이 주 민과 같이 해야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실현해서 운영하겠다. 또하나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각군데의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시책홍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저희들이 유선방송 6개사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각종 기자대책과는 수시로 지금 군정홍보에 대해서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중앙 단위 언론매체라든가 또 케이블 TV관계 라든가 지금 공보실에는 관광홍보나 군정 홍보에 대해서 또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 를 한다든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군정질문 때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업무분 장표가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각실과마다 사실은 이런 보고서를 낼때 이것은 공보실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예요. 의장님이 계시니까 이자리에서 미 리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업무분장표가 당연히 따라 올라와야죠. 무슨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수 있도 록 말이예요. 지금 이것 사후 유인을 해 서하고 의원님들한테 다내주시기 바랍니 다. 이렇게 업무분장표 조차 없는 업무 보고 서류가 올라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나로써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저도 15페이지 문제를 잠깐만 여 기서 거론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서 올라올때 문제 가 될것 같아서 하마디 하겠습니다.
 이문제 건설과장님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협의를 해본적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고수서 상진대교간 대교가 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받을적에 그기술자 하고 기획실장 하고 현지 답사를 다시했습니다.
 그도로가 나가도 그도로에서 폭포를 설치 하는데 2-30m의 여유공간이 생겨서 내년 도에 예산투자를 안하고 순수한 기업 광 고 효과만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민간유치로 해가지고 100%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종태 의원   
 민자유치로 유치로써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모르지만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보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다리의 높이가 상당한 높이가 되고 그러면 잘못 조성되면은 시각적으로는 완전 히 폭포가 막혀버리는 여기서 쳐다보았을 때 앞에 지금 아파트가 있으니까 대교가 보이지 않듯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시각적인 문제를 고려 했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했다니까 민 자유치로 한다니까 별로 할얘기가 없구요.
 이것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공보실장 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리에 있는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얘기 하는데요. 공사중에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가 능한한 빠르고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는 쪽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대부분이 봄철에 발주된 공사들이 어느 공사장이나 가보면 은 거의 일을 안해요. 일을 안하고 그냥 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다가 거의 공사기 한 만료시가 다되면 갑자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 는데요. 이런 문제는 진짜 사업부서 과 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것 이예요. 이것이 전부다 나중에 공사가 되고 동시에 이뤄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유발하는, 왜 시멘트가 이겨울철에 최대의 피크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까?
 비단 우리단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전국적 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멘트 파동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말에 가가지고 시멘트 파동이라니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우리 군 마저도 그런것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 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행정의 '95 추진실적, '96 계획, 그리고 내무행정 의 발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95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 6.27일 4대 지방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함으로써 온 국 민의 숙원인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출범 시켰으며, 완전한 지방자치시대 개막후 군 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 군수.군간부의 현장 대화, 주민화합 1읍면 1시책등의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새기틀을 마 련하는데 금년은 주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입니다.
6.27일 4대 선거를 돈안드는 깨끗한 공명 선거 실시로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 성하였고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로 투표 율 77.7%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생각되며 두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추 진은 군민의 자유토론장 운영, 현장대화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군간부 각읍면 마 을 출장 그리고 지역어른과의 간담회, 오 지마을 방문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주민 화합을 위하여 군특수 시책으로 1읍면 1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세번째, 민원봉사 행정 추진은 민원접수 처리 3,890건
 으로 '94년대비 1.6%가 증가 되었으며, 민원1회 방문 정착을 위하여 군의원과 함께 3조 민원처리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하 였으며,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친절배가 운동추진은 친절봉사 사례 발표회 참여와 현장민원처리 봉사반을 7회로 427건을 현장해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공무원 자질향상에 있어서는 공무 원보수 교육 151회, 직장보수 교육 12회, 공무원 소양고사 1회, 공무원 해외연수 21회, 외래강사 친절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는 최대의 노력으로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하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볼수 없습니다.
 성실,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은 12회,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90명, 직장동 호인회 활성화 11개회, 공무원하계휴양소 운영은 3주 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제주도 비교견학을 1회, 직원 청원 체육대회를 29 개 부서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공무원 기강확립은 6.27일 4대 선거 그리고 혼란한 사회질서속에서 공무 원의 사회기강이 해이될 것을 우려하여 금년도는 도종합 감사 1회, 자체 감사 4회, 취약분야 및 공직기강 확립점검을 32회에 실시하여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앞으 로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기강확립에 더욱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계획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 여관 주도의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으로 부터 시작되는 행정추진 그리고 주민과 밀접한 접촉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며, 자치시대의 화합군 정 실현을 위한 1읍면 1시책 사업 활성화 를 시켜나가기 위하여 첫째, 군민의 자유 토론장 운영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으며, 두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행정 활성화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행정을 강화하겠으며, 세번째 주 민화합 1읍면 1시책사업을 적극 지원 육 성을 위하여 추진 지도점검 및 평가보고 회를 분기1회를 실시하여 연말에 시책평 가 및 시상을 하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96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리 행정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리장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로 기피현상을 방지하며, 리 행정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임명 폭을 확대시키고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 을 완화시키고자 연령을 60세에서 70세로 확대시키는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장기 모범리장 표창 및 비교견학 을 실시하며, 세번째는 특수시책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들면 마을사랑하기 운동전개와 같은 것으로 현재 단성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군전체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확대발전 및 친절배가 운동 추진, 그리고 주민의 시책확대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첫째, 친 절배가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95년말 추경예산에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 신 교육훈련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인 의 만족과 봉사정신과 공무원의 에티켓 교육을 통하여 정신자세를 확립토록 하며 두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대 발전시 키겠습니다.
 세번째는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민원처리 를 확대 실시하며, 민원실을 개선 따뜻하 고 편리한 민원실을 가꾸기를 추진하여 민원실 사랑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지앙양입 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지 방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 세계화, 지방화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과 창의성을 높여 자치 행 정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직장 분위기 조 성을 하기 위하여 먼저, 공무원 자질향상 입니다. '96년도에는 금년도에 실시한 공무원 전문 교육 실시를 증액하고 외국어 강좌 실시 를 신설하고 특별히 여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두번째, 공무원 사기앙양은 공무 원의 해외 배낭 여행 실시, 1일 자원 공무 원 실시, 생활현장 근무 공무원 격려, 생 활안정자금 및 대부금을 '95년도보다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신상필 벌 확행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처 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는 예방감사로 개 선하고자 먼저 감사방향은 취약분야를 도 려내는 기획감사를 실시하며, 연중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특히 15대 총선 을 대비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 감찰 강화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처벌위주 감사에서 지원 감사로 전환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두번째, 군 자체감 사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 끗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군산하 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를 확립하도록 공무원의 엄정중립으로 관권개입 오해소 지 불식과 리.반장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 거운동 차단으로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 세를 확립토록하며, 두번째, 부정선거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전선거운동 신고.고발창구 운영을 11개소,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을 3개반 51명을 운영하며 세번째, 법정 행정사무의 공정하고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사전 정비로 명확한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사무종사자 사전교 육을 실시하며, 선관위 협조사항 적극지원 하여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공명선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다짐대회 및 교 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공명선거 자율캠페인 전개 및 참여유도를 해나가겠 습니다.
 일곱번째, 통신.전산장비의 현대화 추진입 니다.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신.전산시설의 현대화와 통신. 전산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업무 능률성 제고를 높히고자 먼저, 통신장비 다중화 장비 MUX설치와 읍면 전환시스템 4개소, 노후화된 팩시밀리 4개소를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장비현대화를 추진 하겠으며, 두번째, 전산장비 현대화는 주전 산기 설치 종합데이타 베이스 구축과 전 산장비 정비점검 강화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을 확대해 실시하여 나가겠 습니다.
 11페이지 내무행정 발전시책은 먼저, 군정 설명회 개최입니다.
 '96군정계획과 군정의 주요성과를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하는 것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은 '96 군정계획 설명회 개최는 1월중에 읍면 각마을을 군실과장이 순회 실시하고 '96 상반기 군정의 주요성과 및 하반기 계 획설명은 7월에 군정설명회와 같은 방법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화합 1읍면 1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받드는 행 정 추진을 위해 읍면별 특수시책사업을 지정, 육성하며 우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읍면에 전파하여 화합군정 실현을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95 실적과 '96 계획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계획 입니다. 사무실 환경 및 공무원 생활 행 태 변경을 추진하여 직장분위기를 바꾸고자 계별직원 배치도를 설치하고 여직원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군뺏지 제작 배 부함으로써 깨끗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 기 조성과 일반주민이 사무실 및 담당 직 원에 대한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 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사례집 발간 보급입니다.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례를 수록한 감사 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분야 별로 분류해서 감사사례집을 제작 전 공 무원이 행정 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배부함으로써 동일 유사한 지적사례 재발 방지 및 문제발생을 축소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종태의원님!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많은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원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업무분장의 효율적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일이 제대로 이뤄 질수 없고, 사기진작도 있을수가 없고, 어떤곳은 일도 없는데 인원이 많이 배치 가 되어 있고 어떤곳은 너무 바빠서 뛰어 다녀도 안될 정도고 이런식의 인력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기앙 양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가 맞지 않 을 것이다 하는 것이구요. 특히나 이자 리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과 무슨계에 있어야지만은 다음 진급에 유리 하다. 꼭 그과가 일이 많은 것이 아니예 요. 어디나 일을 잘하면은 진급의 우선 순위가 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은 입장에서 자리 나 차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진급이나 보 장받지, 아무리 일 열심히 한다고 진급되 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진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몇 차례 내부적으로 있었던 얘기같은데도 보 고되지 않았어요. 보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활력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분위기 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가구하나 바꾸어 놓고 책상하나 돌려놓고 이러고 난뒤에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유럽같은곳은 책상하나 가지고 한 500년, 700년 쓴다고, 300년도 쓰고 그래서 책상이 다낡아 가지고 앞에 가 다 평평하게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정도로 써도 그사람들이 행정을 잘못해 서 망했다는 얘기는 본의원은 들어본 바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책상 바꾸고 뭐 옮기고 이런것이 아니라 좀더 사람 마 음을 읽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이런것 이 한번도 첨가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인력배치 문제, 업무분장 효율성 문제는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드려서 하기 위해서 이업무보고에 는 생략을 했습니다.
김종태 의원   
 별도보고해 주세요.
○의장 이완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하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발전시책순이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4회 87개소를 실시 하였으며 그결과로 행정처분 26개소, 과태료 11개소 610만원, 배출부과금 2개소에 103만4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김종태 의원   
 뒤에 금액은 말씀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알겠습니다.
 15개소 고발과 배출시설 개선지도를 26개 소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운행중 차량단속을 5회에 점검하였으며 그중 개선명령 및 과태료 54대를 하였습 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4회 에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홍보물 배포를 9회에 걸쳐서 활용하였습 니다.
 세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6,167건을 하였습니다.
 그중 자동차가 5,826대, 시설물이 341건이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5,133건에 8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확충사업으로 기존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계획을 4월30일 수립하였 습니다. 추가부지는 매포읍 어의곡리 9-2외 3필지로 14,789㎡이며, 확보방법은 (주)성신양회 토지와의 교환취득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추가부지의 의회승인을 5월 30일자로 마쳤습니다.
 기존매립장 시설공사는 11월 착공하였으며, 공사내용으로는 우수관 매설외 2건으 로써 1억원을 투자 공사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상수도 급수공사로 지난번 2회 추경에 1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으로 인 하여 종량제 시행 규격봉투 제작을 5종을 활용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보급은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자 과태료 처분을 13건을 하였으며, 특수시책 추진은 3종에 6,000매 를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자연발 생유원지 4개소를 확대 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편의시설 18건에 1천9백3만8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각기리 산 1-6외 1필지로 3,746㎡이며 사업비는 7억7천2백만원이 투 자 되었습니다. 기간은 '93년 12월27일 부터 '94년 12월2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50㎥입니다.
 차집관로는 오.폐수관 790M, 우수관1,926M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입주업체 운영 협의회 위탁관리 운영과 입주업체 조기준 공, 가동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폐수종말처리장운영협의회 구성을 금년 12월서 '96년 1월까지 마치겠 으며 입주업체 비용부담계획 승인요청 및 확정은 금년 12월서 내년 2월말까지 마쳐 서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업소별로 분담 토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험 및 본격가동은 '96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 및 산업폐수의 적정 처리로 수질보전이 기대됩니다.
 두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 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기술지도 병행으로 내실있 는 지도점검 실시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설개선을 유도하 여 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년1회에서 4회 실 시와 수시 지도점검은 민원발생시와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은 필요시 또는 요청시 에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센타 운영은 군청은 환경보 호과 읍면은 총무, 사회계로 연락을 구축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 오염 사전예방 및 공해배출업소 오염방지 시설개선등으로 환경오염방지가 기대됩니다.
 세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억제하고자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 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져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으로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대기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자율적인 정비 점검을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 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대형자동차는 년 2회 이상 승합차, 소형화 물차, 기타화물차는 년 1회 이상 자가용 승용차는 총대수의 25%이상을 년 1회이 상 실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년 4회에 이어서 실시 하겠습니다.
 매연차량 신고센타운영으로 환경보호과에 매연엽서를 1,000매 제작 비치해서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홍보를 2,000매를 제작활용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 선 보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과 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쓰레기종량제 안내 및 대주 민 홍보 강화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도 출하여 완전정착을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 기 단속을 년중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홍보전단외 4종에 5백8십6만원이 소요 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및 마대등 제작 보급 활용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격 비닐봉투 제작 7 종에 49만5천매, 쓰레기수거용 마대 2종에 10,000매, 대형폐기물 스티커 3종에 5,000 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쓰레기매립장 현지 견학을 6월중 추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선별기계장비 구입은 캔압 축기, 계량대등 3천2백만원을 투자 하겠습
 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 선별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여성 단체의 쓰레기매립장 현지견학으로 자율 실천 공감대 형성이 기대됩니다.
 다섯번째, 쓰레기매립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 포화에 따른 추가 부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규 매 립장 설치시 막대한 투자비 소요로 기존 매립장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의 추가부지 확보를 조기에 완료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인근지역 숙원사업 지원으로 민원발생 사 전 예방에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매립장 확충사업 추진은 1억8천6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도로확장, 옹벽, 배수관, 가스봉, 방수 및 휀스시설이며 쓰레기매립장 정비 사업은 7천3백만원이 소요되며 산림훼손 복구, 매립장 복토, 법면보호공 설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 수용시설 설치는 1천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숙원사업은 '96년 1월서 7월까지 년중 추진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보급, 마을진입로 확포장외 6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매립장 추가부지 확 보로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숙 원사업 적극 지원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발생유원 지의 확대지정으로 효율적인 청사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확대지정 및 관리위탁과 유원지 환경오염방지 및 편의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연발생유원지 확대지정 및 계약을 3개소로 사동, 향산, 의풍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지정 및 계약을 5월초까지 마치겠으며, 안내판 제작을 4개소에 설치 하겠습 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을 14개소에 설치 하겠고, 환경오염방 지 및 편의시설 설치는 화장실 4개소, 휴 지통 12개소로 2천2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로 무분별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내 산수경관보전 자긍심 제고에 있겠습니다.
 일곱번째,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정기점검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전 산화를 통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규모 우수정화시설의 특별관리와 하수처리구역외에 설치된 시 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수정화시설 정기점검 계획 을 '96년 1월중에 마치겠으며, 수시 지도 점검 체계 확립으로 비정상가동의 우려가 있는 것이나 오염피해 진정 및 수질오염 도가 증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전수조사를 '96년 1월서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96년 5 월서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홍보를 '96년 7월중 다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원보 호구역내 및 하수처리구역외에 설치 운영 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강화로 하천수 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발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영세 축산농가의 자체 정화 시설 미설치로 주변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허가대상 900㎡이상이 2농가, 신 고대상이 17농가로 총19개 농가는 정화조 설치를 마쳤습니다.
 다만 규제미만 350㎡미만은 67대상 농가가 대상입니다만 정화조 설치는 37농가로 현재 미설치가 30농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한 점입니다.
 한우가격 진폭에 따라 정화시설 운영이 일정치 않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간이 정화조등 환경오 염 방지시설 설치 유도와 축산폐수 무단 방류 행위 집중 지도.점검하겠으며 추진계 획은 규제미만 다두 사육농가 실태 전수 조사를 '95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 마 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대상 행정지도로 써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방류수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과는 간이 정화조 설치 독려 및 자금 지원을 지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과 남한강 상류의 부영양화 원 인 예방에 있습니다.
 두번째, 환경보전운동 대대적 전개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환경보전 보다는 개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종 오염원의 사전 대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군민 캠페인을 전개 하므로써 관광지로서의 깨끗한 환경 을 유지 보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보전 수칙 및 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집중교육 실시와 환경관 련 민간단체의 육성으로 감시 요원화 하고 각종 오염방지 근절, 환경오염 지도를 작성 활용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그린라운드 대비를 위한 환경 관련 대책 홍보책자 제작을 '95년 12월서 '96년 2월말까지 마치겠으며 대상은 각급 학교 및 직장단체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용어 해설 및 환경실태, 환경 오염 저감대책등을 하겠습니다.
 완성시는 각급 학교의 환경과목의 교재로 도 활용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민간단체 육성은 년중 실시로 내고향 맑은물 맑은공기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단체 결성 유도하고 지역단위의 환경감시 체제 및 자연보호 민간주도로 전환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지도 작성을 위하여 수계별 오염 원 일제조사를 '95년 12월부터 '96년 1월 까지 마치겠으며, 운영관리는 정기적으로 오염실태 점검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속적인 교육, 계도 활동으로 환경의 중요성 의식을 부여하고 관주도 위주의 환경보전운동을 민간주도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획도 잘 세우셨는데 이계획에 보면은 대기수질오염 방지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잘세운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소음진동 규제법상 제가 알기로는 대지 경계에서 50데시벨 이상이면은 아니 되고 절대 상대는 200m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주변에 보면은 주거지역에 펑크 집 허가를 내준다든가 또 광산에서 부분 발포를 하지 않고 오발포를 해서 주변에 진동피해가 온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수립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것을 계획이 있다면은 자세 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는 현재 자체로 아직 계획은 해본적 이 없습니다. 바로 그내용을 주지토록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생활 하는데 잠을 잘자야지만 그다음날 일도 잘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면 방해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주거지역에 이런 규정위반 되는 시설은 허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광산에는 부분발파를 해서 한꺼번에 대량발파를 하고, 점심시간 에 함으로 인해서 창문이 흔들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규제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시면은 서면 으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계획수립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다음 군정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하느라고 애써 주신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