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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9일(수요일)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5 주요업무추진실적및'96 업무계획보고의건
  4. 3.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5 주요업무추진실적및'96 업무계획보고의건
  4. 3.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계획되어있으므로, 특위활동 계획에 대해서 특위활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이신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의거 금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흐름과업무를 파악하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와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은 질책과 시정을통해 건전하고 알찬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실시하며 장소는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분야별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시간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것으로 감사방법은 감사위원의필요에 따라서 관계서류 및 현지확인을통한 검증을 실시하며, 2일간은 1문1답 회의식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감사계획은 기 나눠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김수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은 김수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 주요업무추진실적및'96 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96 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먼저, 보건소 소관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저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먼저, 기획실에서 제출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출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일섭   
  부군수입니다.
  각 실과소관별 조례심사를 하시기 전에 단양군 기구개편...
별지로 배부를 추후에 해 드렸습니다만은,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요지만 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지금 기구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기구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안을...
확정된 안은 아니니까, 구상하고 있는 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단히 두번째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번째 지역보건의료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은 취약한 보건의료기반 개선여건을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민 봉사자세 확립과 친근한 보건기관으로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또저희 보건소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보건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고 또 농특세국비지원을 받아서 취약한 보건의료시설을 확장하게 된것이 금년도의 주요성과입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보건공무원 의식개선 및자질향상 추진입니다.
 각종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과 우수사례발표회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서 자질향상에 주력했고 친근한 보건기관 조성을 위해서 건강은 우리의 보람이라는 보건소케치프레이즈를 표방하면서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군민을 대하고 우리가족같이군민의 건강을 보살펴서 자치시대에 신뢰받는 모범공무원이 되자는 행동강령을 실천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군민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금년에 래소하는 환자 71,651명을 진료를 했고, 순회진료 33회에 1,037명, 자궁암등무료검진을 1,43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또 시설개보수 장비 보강등을 통해서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주력을했습니다.
 세번째,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체계정비, 방역비상근무로 전염병 관리 체계를 확립했고, 방역취약지 27개소에 주1회 이상 방역소독과 각종 예방접종 13,846명을 실시를 했으며, 각종 봉사업무와 성병등 만성전염병 환자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네번째, 주민 건강관리사업의 추진입니다.
 고혈압등 성인병 환자와 임산부, 영유아를등록해서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있고이동 건강상담, 성교육등 각종 보건교육사업을 82회에 7,357명을 실시를 했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1,49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역내의 모든 보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체역량과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신규보건 사업을 개발 시행해서 우리군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군민 스스로 건강증진 노력을 실천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보건의료 시설개선을 통한 지역보건사업 추진기반 확립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노후된 시설.장비를 개선해서 보건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시설부문은 보건소를 200평 증축을 해서 건강증진센타로 활용을 하고 노후된 기존 보건소 건물을 전면 개보수해서 현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비재원확보에도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비부문도 보건소 장비의 대폭적인 현대화와 방문보건사업용 장비를 확충해서 보건소 진료 기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보강을 위해서이것도 국비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강화입니다.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보건사업을 개발 시행해서 보건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는 건강증진센타건립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또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의료시혜 확대 차원에서 순회진료와 방문간호사업을 보다 내실화 하고 건강자료실, 상담실을 상시운영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건강검진사업도장비확충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는 신규보건사업을전개해서 지역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신뢰받는 보건기관 조성으로 보건소 이용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주민에 의한 새로운 보건기관으로 전환해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전군민이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공무원의 자질과 의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친근한 보건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보건의료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시책 추진입니다. 첫번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두번째는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입니다만은앞서 보고에도 언급이 되었고 상반기에도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특세국비재원을 가지고 보건기관 시설장비를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3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 지소, 진료소의 보강을 위해서 14억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되고있고 또 우리군은 금년에 기 지원을 받아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은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연관이 되어서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14개소의 보건소가 지정을 받았고본도에서는 우리군이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금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간 우리 단양군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재정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또 기술지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하게됩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신규보건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이추진되면은 우리군민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의료기반이취약해서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한 우리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사업하는 보고는 많이 받았는데 보건지소에 의사를 확보할 계획 그런것이 지금하나도 서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미배치된데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복안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예,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두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일반의사는 지소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는 지금 저희들 군에 배치된 치과의사가 4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3개 보건지소만 치과의사가 있고 4개 보건지소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역시 의사들이 공중보건 의사들이기때문에 계속해서 도와 협조해서 많이 배치를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무의미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업무보고에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는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않느냐고 보는데 앞으로 이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서 미확보된데는 보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예, 알겠습니다.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4분)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산업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산업과장 박동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추진실적 및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목차에 의해서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평으로써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유망특화작목의 개발지원과 정예농업 인력육성,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을 중점 추진하는한편 단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농원, 특산단지 지원육성사업등을 적극 추진 농외소득증대를 꾀하고 농촌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군지역이 산간지대이고 소규모영세농이 많아 농정시책 추진에 어려움이있었으며 농민의 실질적 소득과 지역농업의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두번째, 분야별 성과입니다.
 첫번째, 식량작물 분야로써 벼재배, 전작물 생산을 해서 총 13,737톤을 생산했으며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농기계 공급으로10월말 현재 515대중 447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7대는 기종변경 28대와 경운기39대는 12월중순까지 공급완료를 하겠습니다.병충해 방제 6회, 콩, 참깨, 들깨등 전작물 채종포 설치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시용등, 일손돕기, 감자, 보리등 우량종자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두번째 원예특작 생산입니다.
 과수, 채소, 마늘, 고추, 약초등 우수농산물 생산에도 총력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특화작목 육성으로써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사업으로 과채, 수박, 오이,마늘종구등 8개사업, 도 소득개발기금 사업으로 직판장 및 버섯, 축산등 11개소 지원과 이차보전사업 143건,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으로 사과, 마늘, 고추등에 대한포장재를 지원했으며, 생약재배사업 68농가, 과실 품질향상 사업으로 138농가에 은박비닐 및 사과 이중봉지를 보급하였습니다.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목표액 35억중
 10월말 현재 36억원의 10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외 마늘 출하촉진 대회등 특화작목 육성에 총력을 경주 했습니다.
 축산분야로써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축산 폐비사 염소가공 시설 8개소와 가축방역 6,000여두 축산폐수 처리사업 11개소, 부정어업 지도.단속 243회 등으로 고급육생산과 환경오염 방지 및 어족보호에도노력을 하였습니다.
 관광농업입니다.특산단지 육성사업으로시설확충 및 기계시설 운영자금 지원등과관광시범목장 시설확충으로 부가가치가높은 특산물 생산과 관광시범목장 운영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타농정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전업농 육성 자금 지원, 농지 전용 허가등 지원 및 민원업무처리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본사업에 대하여 생산기반 분야별 사업장별로다가 4회에 걸쳐 분석.점검을 실시 분석하여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번째,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이차보전사업을확대 발전시켜 정착해 나가도록 하며,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영농규모 적정화와 영농의욕을 고취하므로 농촌 활력화를유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융자목표 10억원으로써 150농가에 농가당 2천만원 범위내 작목반 5호이상 단체 1억원이내 융자하여 신규사업 농가 우선 선정으로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작목을 집중육성하여 농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1군1명품 사업으로 추진한 산채재배 단지를지속지원하여 시범지역으로 정착시키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특화작목 육성 및 1군 1명품육성으로써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작목재배 시설을 지원하고 1군 1명품 육성 사업으로써는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서 상품성 향상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성면 고평리 일대 약 9,000평에 대해서 융자 자담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들여 농산물 직판장, 휴게소, 민박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의해서 계속추진 하고자 합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산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외소득증대를 꾀하고 농촌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4년도 4월부터 11월까지로써 기존 2개소 특산단지에 대해서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급격한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고, 농업기계의 공급으로 농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기계화 영농단3개소, 쌀 전업농 육성 7개소, 일반 농기계 보조 690대, 농기계 보관 창고 6개소등총 13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농촌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수도병해충 방제입니다.
 병충해 사전예방 위주의 공동방제 실시와농약 중독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 6회에 7,844ha 방제기 공급 35대, 방제복 공급 300착등사전방지 및 안전장비 공급으로써 양질의농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나가고자 합니다.
종합농토배양 추진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토양개량제공급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토양개량제의 시용으로 토양의 개량 및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사  업량 720톤중 석회질 비료 600톤, 규산질비료 120톤을 공급해서 토양의 산성화 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에 의거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소득을 높힐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가곡면 보발리 소백산 토종 농업단지로써 맹도재씨가 8명의 작목반으로 구성을 해서 2억5천만원의사업비를 투자해서 유기, 자연, 토종농업및 기타농법에 의한 소량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단지 집중육성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출하물량이 많고 규격출하 파급효과가 큰품목을 우선지원하고, 품질인증 품목을 우선지원하며, 고유상표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 역사, 향토색등 대표성을 가미한 포장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자합니다.
 사업량은 포장재 21만5천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 및 품목선정 협의회 개최 및 포장재 공급까지 추진일정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사업입니다. 산지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산지출하를생산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 및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간이선별 포장, 임시저장, 세척시설을 병행설치하여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량은 8동에 50평형, 60평형, 100평형해서 8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단위조합 또는 마을영농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순회수집 판매를 통한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의 안정된 판매확대와 공동출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실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과종에 이중봉지및 은박비닐을 이용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소비자선호도 충족과 경쟁력제고로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두고 추진계획으로 사과이중봉지 130만매은박비닐 10ha에 대해서 외부상처 및 농약침투 방지로 위생과실 생산을 하는데이중봉지를 공급하고 착색 및 당도 증진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충족하는데 은박비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고장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추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시판매행사 확대 추진으로 우리농산물 애용의식을 고취시키고 대도시 판매망 거점화로판로 개척을 해나가는데 방침을 두고 목표는 '95년도 35억에서 '96년도 45억원으로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연중 행정,지도,농협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주산단지중심으로써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고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로 기술집약적,
 생력화 농업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경영규모를 확대를 통한 전업농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량 63ha의 생력재배 농가에 생력재배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단지화 사업으로 육성하는데 유도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용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전업양축농가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 지원자금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반시설 및 축사창구등 한우사육기반확충 및 발효건조기등 젖소경쟁력강화, 축사신축등 돼지경쟁력강화, 용수개발 및 축사등 닭경쟁력강화, 사육시설 및 가공시설물에 대한 기타가축을 지원해서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도 진력하겠으며 사육기반의 적정유도로 양축농가의소득증대와 축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대효과를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으로 분뇨의자원화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분뇨의 퇴비화로 지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으로 350㎡ - 900㎡미만을 대상으로 신고 5건, 간이대상 5건,총 10개소에 국비 융자.자담사업으로 추진하여 가축분뇨의 방류방치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지력증진의 효과를 거행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지원 육성입니다.
 양어용 기자재 현대화로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어족자원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양어용 기자재 산소공급기, 수차기등 기자재공급과 치어 방양으로 메기 5만미, 붕어10만미 총 15만미를 남한강 상류에 방양하여 내수면의 자원 조성과 어업자 소득증대 및 구입자금 지원으로 어민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확인평가반을 편성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실사업이 되지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전시책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로 판매망을구축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우리농산물 애용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으며 유통마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만족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대도시 직거래기능강화로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대도시 판매망 거점화로 판로를 개척하는데방침을 두고 서울지역에 사업규모 30평에대한 상가를 임대해서 군수와 건물주와계약을 해서 사업자 선정은 1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까지 확정을 해서 사업장 임대 계약 체결은 4-5월중에 계약체결을 해서 직판장 개설은 7월안으로다가 개설할 계획으로다가 추진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내 각시군별로 8개소가 서울지역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7월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휴경농 농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안도 제시를 하고그추진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업무계획 내용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다면 그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지금 휴경농지조사 및 대책에 대해서는지금 읍면별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가 조사가 되고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징수가 많아지고 또 우리 충북도에일품목으로 아는 약초, 단양군은 사과로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품목을, 즉 말해서노인회라든가 이런데에서 활용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말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조사만 할 일이 아니고 실천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년에 할 보고서에도 없고 조사하는 중이라면은 산업과에서는 좀 빨리가는 행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느껴지는데. 그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수영의원님!
김수영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내수면 어업지원육성해서일반 농사를 짓는 농가나 또 영세양어장지원책은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지금 일반 내수면 어업법 한 자에 대해서는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대책이 전혀 언급이안되어 있는데요.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동명   
어업허가를 받게되면은 어선을 짓는데대한 보조가 약간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있습니다.여기에는 언급이 안돼있는데그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제출안하고 계신 과장님들 지금 내일모레까지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추가자료가 요청되기 때문에하는 얘기예요.추가자료 하나더 가지고오라고 그러면은 그 이튿날이면은 당장도착을 해야지 며칠씩 걸립니까 도대체.
 4페이지 기타농정 부분에 농어민후계자하고 전업농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중 지금 전업농은 뭡니까? 농사에 전념하라고자금을 준것이예요.그죠?
 또 농사에 전념하겠다는 약속하에 그자금을 받은것입니다.그런 사람이 다른 업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명백하게 해서그자금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예요.
 본의원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과장님들은 아무런 조치도없는 것인지 대상자부터 해올리세요.
 그리고 그런식의 전업농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지 않고 불신이쌓이는 것이예요.또 한가지는 쌀전업농육성 문제인데요.작년도에 상당한 사람대상이 없어 가지고 반납했죠?
○산업과장 박동명   
예, 한사람 반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한사람이 반납한것이 아니죠? 총 내려온물량을 전혀 채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총내려온 물량 자체를, 13사람이나 징수할사람이 없어서 반납이된것 아니예요.
 그런데 올해 7농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 물색은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위에서 내려보내니까, 우리쪽은 지금 쌀전업농 대상이 될 수 있는 농가수가별로 없어요.다른쪽으로 이 전업농을 육성 해야 합니다.약초라든가, 과일이라든가,축산이라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계획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대상자를 재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 내수면 어업지원육성에 대해서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치어를 매번보면 돈은 당초예산에 다썼는데 꼭 늦게 치어를 사러가가지고 우리지역에 필요치 않는 치어를 방류하는 예가많았어요.붕어는 알을 까는 시기가 4월인데 8-9월에 가서 치어를 구할려고 그러니까 있을턱이 없죠.그렇죠?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지역에 있는꼭 메기, 붕어도 좋지만 한번 뱀장어같은것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해서 갖다가 놓아봐라 그랬더니 9월에 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9월에 무슨 치어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말이예요.치어 확보를시기적절할때 사다가 놓을수 있는 제도마련이 우선 시급한 겁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메기, 붕어 방양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미리 단속을 해가지고서 적절한 시기에 방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빠른 지원보다도 우리지역은 강이 전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1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뭡니까? 이런곳이야말로 메기, 붕어,낚시 좋아하는 잉어, 뱀장어 이런것을 대량으로 갖다놓는 이런 구상을 해야지. 
 그저 형식에 그치는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또 어떤 시기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작년도에 이것 갖다놓았던 결과 좀 나한테 무슨 고기를 갖다넣었는지 추가보고서를 해가지고 만들어 갖다줘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에,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지역경제과장 류광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를 '95년도 실적을 인용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크게 다섯가지 분야로먼저, 지역공업 발전기반의 확충, 두번째,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번째, 공예산업의육성, 네번째, 교통편익의 증대, 다섯번째,지역물가안정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공업 발전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공업지구를 개발해서 공급하겠습니다.
 2천년대 2만달러의 군민소득 달성과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늘어날 산업시설의계획적 유도를 위해서 향후 5년동안 총15-20만평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되 소규모공업지구는 매년 1만평정도를 조성하고지방공업단지 조성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추진으로 검토하고 있는사항은 1단계로 군유지를 이용해서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이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도담역앞에 군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해서 이 매각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2단계로 1단계 사업에 의한 조성기금으로 소규모 공업지구 개발을 기본계획에 의해서착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개발은 재원이 뒷받침해야 됨으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바 특별회계를설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공업용지조성을 경영소득 사업화해서 기금을 20억정도로 조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회산업의 육성입니다.
 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주력업체는 생석회 생산이 4개업체, 시멘트 생산이 3개업체, 석회석 채광이 3개 광산이 있는데이들의 주력업체로 하여금 석회산업 육성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1회 협의회를운영하여 석회 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협력체제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기업간의 이해를 증진토록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석회석의 이용과 기업활동등을 소개하며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고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회사별 장기발전계획을수립토록 하고 이에따라 가지고 지원과규제를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건실한 육성입니다.
 대강농공단지는 현재 10개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모범적으로 잘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영정상화 대상이 3개업체가 있습니다.
 조기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강농공단지의 확장이 요망됨으로 2만평정도로 확장토록 내년도에 타당성을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 부터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는 현재 분양이 중단상태에있습니다.총 29,000평중 분양완료가 11개업체에 25,000평, 미분양이 현재 5,000평정도 있는데 3개업체와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장가동이 50% 상태가 되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를 금년 12월에 개최해서 조기가동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관리사무소를 내년 1/4분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은 수입예상이 4억8천8백만원, 지출요인이 4억8백만원으로 문제점은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운영자금, 인력조달 및 기술정보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단위 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알선지원은 운전자금지원이 업체가 1억원으로 금년도에는 3개업체에서 며칠전 2개업체를 추가로 해서5개업체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조자금지원은 업소당 7억원, 농공단지입주업체 지원은 업체당 2억원을 업체의신청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인력 육성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창구 운영과 구인사항을 실수요자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정보 온라인 시스템을 군과대강면에 설치완료 하였음으로 최신기술과 정보등을 업체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발전을 위한 행정 역량이 강화토록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행정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점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군내모범기업으로 육성토록 본사를 군내에 두고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해서 월1회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며 군에서도 유관실과가 정기적으로 지도.지원토록 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총체적인 모임에서 유사업종별로 모임을 바꾸는 것으로 모임을 검토하고 기업발전에도움이 되도록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과 노사한가족 행사를 격려하며 노,사분규에 신속대응토록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공예산업의 육성입니다.
 방곡도예촌은 도예원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현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공사와 조경사업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예촌 참여업체 지원은 금년에 4개업체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6개업체를 지원하며,참여업체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 하겠습니다.특히 도예촌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명소화 육성토록 대학생, 주부등 전통자기 회원을 모집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공예인 수련대회, 학술세미나등을 유치하고 관광버스를 민간차원에서 유치해서 홍보를 전개하고 철쭉제 행사시 도자기의 판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육성입니다.
 중점육성대상은 13개업체로 전통자기가10개업체, 석공예가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기능인의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지정 우수기능인은 현재 군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상품 개발비로 4백만원씩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도 2명 이상이 지정이 되도록 도내 상위 입상토록 노력하겠고, 입상이 가능한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초부터 출품작을연구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견문 기회를 증대토록 도와 중앙의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토록 하고 해외 물산전, 박람회 등 참여토록 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공동 종합판매장을 방곡도예촌내에 설치하고 관광 성수기에 임시판매장의 설치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익의 증진입니다.
 먼저, 고속버스 노선유치입니다.
 추진방향을 도표에서 설명드리면 먼저, 고속버스 업체에서 노선인가신청을 건설교통부에 내면은 우리군과 협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군의회와 민간단체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해 주시면은 노선유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선인가 신청은 두가지 안을 병행해서추진하는데 동부고속버스에서 내일 건설교통부에 노선인가 신청서를 제출할예정입니다.
 그래서 1안은 서울-제천간 노선을 단양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속버스회사에서 이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빠른 방법이며, 그런데 이제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예가 없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안은 서울-단양간의 노선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경우 고속버스회사가 2-3개 회사가 신규 운행 면허를 취득하여야함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기존에 단양에 이번에 가는 시외버스회사와 절충이 필요하고 만약 노선이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행횟수가 1일 6-8회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1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이유는 노선유치가 빨리 될 수 있으며,관광철등 필요시에 운행 증회가 수월합니다.다시말씀드리면 현재 제천까지 고속버스가 1일 26회 운행함으로 노선을 연장할 경우에는 최고 26회까지 단양에 고속버스가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신설시는 6-8회 정도 운행이되므로 1안이 추진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주신다면은 고속버스회사에서 노선인가를신청후 적당한 시기에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에게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에서도 건설교통부의처리상황을 보아가면서 건의서를 제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6백만원을 해주었는데, 이 증액이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택시업계의 친절봉사는 '96년도 중점실천과제를 승객이 타고 내릴때 꼭 인사하기를 이것을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밖에 차량청결, 기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생략하고 먼저, 물가관리체제 구축으로 물가대책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며, 민간조직을 참여시켜서 물가조사와 소비자 고발등을 내실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를 위해서 물가 합동지도단속반과 소비자 고발센타도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양시장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늘시장 안내하는 기관이 있는데그위치상 외지인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시장입구와 선착장쪽의 시장입구에 안내판을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이의 설치를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수 의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총괄과장님으로써 문민정부가출범을 하고 7월달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단양지역이 지금이주 10주년이 됩니다만은 그때당시에 평양거리와 마찬가지다 했는데 지금 단양경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말이아니다 하는 것이 주변의 군민들의 전체 여론입니다.과연 이상황을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방안도 제시가 안되었고, 현재까지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안된 사항이 있다면은 그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먼저번에도 질의를 장용두의원님이 그런 질의를 해주신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과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가 1차, 2차,3차 산업에 전부다 관계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과에서 관계되는 사항이 공업쪽에 2차 산업에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우리군 전체가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여되기 때문에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우리과에서는 공업쪽에 비중을 둬서 이제까지공업기반의 확충 거기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창수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일로 중요하고 또 군민들이바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도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이것은1차, 2차 산업 따질것이 아니라 농업이 경기 활성화를 기한다고는 못봅니다만은 그래도 그담당하는 과는 따로 있어야 돼요.
 산업과가 있고 3차 산업을 총괄하고 물가까지 책임지는 총괄 과장으로써 앞으로 방안이 없으면은 이 군의 대처방안이 없다면은 단양경기는 날로 더 침체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빨리 세워가지고 본의원한테 자세히 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1,2,3차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업무보고를전부다 지역경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단기간내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말씀을 또 드린다면은도 같으면은 지역경제담당관이 따로 있고그것을 총괄하는 담당관제가 있는 반면에단양군에는 그런것도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다.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지역경제과장님은 용역을 준다.또는 뭔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뜻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단양 경기가 어떻게 가느냐는  방향이 결정되는것인데 그런 구상자체도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이 4만이 안된다 하는 얘기는 앉아서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은 명문학교 찾고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과연 그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도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뭔가 단양군이 하고자 하고, 또 앞으로 난관을 대처할 방안이 없다면은 참으로 한심하지 않느냐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언제 어느 사석에서든가 저보고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박사라도한사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다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럴때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안올라오기 때문에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그리고 박창수의원님께서는 질의서를 낸 내용이아니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또 서면으로 별도로 박창수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의원님! 예, 김종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기능인력 육성 및 취업알선 부분에 말이예요.취업알선 창구운영을 2개소나하고 있는데 별로, 성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성과는 좋지 않았었습니다.금년에 7명이 있었습니다.
김종태 의원   
9군데서 취업알선을 하면서도 취업된사람이 7명이니까 이런것이 문제점이 주요업무로 보고되어야 할것이지, 그자체가어떤 중소기업 육성책으로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한가지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공업발전기반의 확충문제도 막연하게 "'90년대 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문제도 좀 체계적이게 금년에는 어떤식으로 도담역앞의 군유지를 개발할것이냐 하는 것이 개발안이 새로 보고되어야만 하고 거기에서 어느정도의 그 땅의 가치가개발했을때 어느정도기 때문에 돈이 얼마정도 생길수 있고, 그돈이면 2차 계획안을어떤식으로까지 할 수 있다.이런 식의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본의원은.
 그런 본의원의 생각이 그러하니만큼 이것세부계획서를 이것은 당장 내일 할 수는없는 것이니까, 세부계획을 만들어 보지않았을테니까요.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본의원이 다음 군정질문할때에는 확실한답변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동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연한 보고가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니까 이럴수록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안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들 더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산림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 주요실적하고 '96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추진실적으로 첫번째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군유림조림해서 4개소에 29만1천본을식재완료 했습니다.
 두번째로 무궁화 식재입니다.
 무궁화 식재는 매포 하괴하고 우덕사이에선상, 한일도로변에 1,000본을 식재완료했습니다.
 세번째로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도담역에서 장회나루까지벚나무 수변 조림한데를 덩굴들을 제거하고 시가지 가로수 전지와 비료주기를 완료 했습니다.
 네번째로, 천연의 생명수 채취입니다.
 이것은 현지를 조사를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서 용역을 분토조사와 성분조사를 지금 다끝나서 용역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수액저온저장시설 구입 설치를 이것은 임협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이 55명, 공익근무요원이16명, 산불진화장비구입이 갈퀴외 7종, 방화선 설치가 1종을 피는데 이것은 대강용부원의 철도주변하고 그다음에 매포 어의곡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방화선 설치를 했습니다.
 산불.수해등 재난대비용 무선중계국 설치를 가곡 사평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수간주사 400ha를 완료했고 이것은 장회나루에서 부터 영춘하리까지 강변주변을 설치.책정을 해서400ha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는 20ha 완료했고, 천연림 보육 100ha, 덩굴제거 85ha,어린나무가꾸기 220ha를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은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에서 황정리간 8km를 지금 98%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임도보수로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에서 영춘면 하리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6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로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화 및 농산촌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국토보전 및 쾌적한환경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장기수 80ha, 대묘조림 5ha, 환경조림 4ha, 맹아갱신 4ha, 솎은나무재조림 3ha등해서 96ha를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 무궁화식재는 나라꽃 무궁화를주요도로변에 식재하여 국토경관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나라꽃 사랑정신 함양에 있습니다.
 계획은 1,000본을 3-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가로수관리입니다.
 주요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비료주기, 가지치기등을 실행하여 도로경관 조성 및 대기오염 정화를 하는데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계획은 가로수관리의 전지, 전정, 풀베기 및 덩굴류제거등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천연의 생명수 채취는 소백산 국립공원에자생하고 있는 수액의 채취, 판매를 통하여 농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한기를 활용하여 천연수액을 채취, 판매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천연수액을 관광객등에게 판매하여 구인사, 고수동굴, 단양온천을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춘기 수액채취 자재대 예산확보와 수액의 약리작용 시험분석 용역을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예산은 확정이 안됩니다.
 다섯번째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보호 사업과 진화작업의 현대화로 산불에 의한 산림자원의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원 55명, 공익근무요원이 16명인데 10명더해서 26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산불진화방지구입 및 방화선설치, 무전기구입을 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조기발견으로 적기방제로 방제성과 제고산림병해충방제 교육 및 홍보강화로 군민방제 참여율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350ha, 솔잎혹파리방제 피해목 벌채30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천연림보육입니다.
 천연림 치수임분 및 유령임분의 밀생임지에 대한 가지치기, 솎아내기 작업등을 실시하여 임분밀도를 조절하여 우량입목의생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0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덩굴제거입니다.
 덩굴류 피해도 입목생육에 지장을 받는임지를 선정 개선하여 입목생장에 활력을주도록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사업량이 140ha로 3-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입니다.
 장기수 조림지중 잡목 및 덩굴류로 인한입목생산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임지에 대하여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290ha로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오지 산림조합의 개발과 산림작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임도망을 구축 임업경영기반을 확충하고, 농임산물 운반과 통행을 위한 다목적 도로로 개발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7km입니다.
 이 7km는 영춘 별방지로 어상천 대전서영춘이 2.5km, 단양기촌에서 가곡대대리에 4.5km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시책으로 관광지 주변 조경수 식재사업입니다.
 관광지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여건을 조성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광지주변에 자연과 조화되도록 식재하고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규모 복자기 2,000본, 느티나무 200본을 년차적으로 식재하면서사업완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소는 관광지는 영춘, 단양, 단성, 대강지역을 집중적으로 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수 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가로수도 관광자원이다해서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 또는 구성된 부분에 고사 피해액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또 13페이지 임도시설인데 임도를 개설함으로 해서다시 산림자원관리에 이득은 옵니다만은그것이 수해피해와 연관도 있기 때문에피해방지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계획을 수정보완을 좀 해서 빠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6년도에 완벽히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군발전시책사업으로 지금 관광지 주변에다 복자기하고 느티나무를 심겠다고 얘기했는데 앞에 1페이지에 천연의 생명수 수액 채취부분에 나오는 나무중에 고로쇠도상당히 단풍나무 종류고 굉장히 단풍이곱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고로쇠수액을 채취해서 판매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그런 나무도 함께 식재하는 방안이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가까운데서 관광지같은데서 직접 나무에서 물을 받는 그런것도, 물론 먼 미래의 얘기지만 어차피 복자나무 심는것도 먼 미래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시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은한번 재조정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왕이면은 도로변에, 관광도로변에 단풍도 볼 수 있고 또 수액도채취할 수 있는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도로변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익환 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간벌부분에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294ha에 대해서 1억6천3백여만원을 들여서 간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고도 없고 실적이 있는지?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저희들이 간벌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안할 수도 없어요.  
 보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벌이 다끝났는데 이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장익환 의원   
다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예.다끝났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의원님!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10페이지-12페이지까지 이모든 문제점들이 다 덩굴류와 관계가 있습니다.그죠?
 그덩굴류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부분이 칡덩굴인데 우리지역에 지금 옛날에 8.9능선 이상을 화전민 정리를 한 그런 지역은 지금 특히 꽉우거차 있어요.
 지금 손도못대는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아예 손을 안대고 있는 지역이 이칡가공공장같은것을 다른것과 연계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돈을 세부계획을세워서 써야 되는데 이런 돈이 저절로 안써도 상당히 산을 가꾸는데 활기찬 산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산림과장 이효준   
그것이 이제 과거에도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나와가지고 칡도 없애고 또 공장에서 칡가공을 해서 군민보건에 도움이되도록 이것을 연계를 시켜보았더니 그것이 인건비하고 그래가지고 타산에 안맞는 다는 것이예요.그래서 그것을 추진을하다가 그전에 그만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지금 만약에 그런것을 임산물 가공업이니까, 지금 신농정 5개년계획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상당한 지원을 받을수가 있게 되었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굉장히 바뀌었어요.
 산업과나 농촌지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상황이 확바뀌었어요.그죠?
 지금 뭐 50%, 70% 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잘만 연계한다면 산림과같은데도 산에 들어가서 그것을캔다 못캔다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은이제는 다시 추진을 하면은 상당히 추진에 실효성을 얻을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각부서들이 연계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지금 조림지에 제일 문제점이 칡이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변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나는대로 다가 저희들이 우선하고 있는데 오지조림지에 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또 산주들이 하지도않습니다.지금 산에 투자를 할 사람이없습니다.그래서 이것때문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공장같은데를 연계해서 그런것을 한번 하는것으로 건의도 해보고 저희들도 또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2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건설과 보고드릴 순서는 '95주요사업 추진실적하고,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번째가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본관내 사업개요는 구간이 적성면상원곡에서부터 대강면 용부원리 22.4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까지해서 한 5년간을걸쳐서 되겠습니다.그리고 지금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분할측량이 9월18일부터11월31일까지 완료하고 또 보상계획 공고를 11월달에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10월달에 했고 보상계획 개별통지는 10월부터11월로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94년도 12월23일날 저희가 1차하고, '95년도 10월25일날2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해복구공사관계입니다.
 '95년도 총 사업개요로써는 358건이 되겠습니다.공공시설이 357건 또 사유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284건중에서 집행에러가 135건, 설계완료가 92건, 설계중이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석동 산사태 방지관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95년 5월4일날 했고, 착공이'95년도 4월달, 준공이 10월21일날 설계가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계심의 및 사업심의해서기공승낙이 11월10일부터, 또 감정의뢰가11월7일부터, 도설계심의신청이 10월30일날 해가지고 11월28일날 어저께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기술심의에 의해가지고 내무부 사업승인을 '95년 12월5일날 저희가 직접가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현리 소하천 정비관계입니다.
 어상천면 임현리에 절골천외 고수천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024km, 지금현재공정이 1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건수가 총 17건에 군도가 6개소, 농어촌도로가 2개소에 2.9km, 도비보조사업이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군도가 80% 추진이 되었고, 농어촌도로가 65%, 도비보조사업이한 7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가 매포 가평, 단성에 가산, 가곡 여천, 영춘에 동대, 어상천 임현.연곡, 적성각기.소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 지금현재 한 60%가 되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책정과 기획실로 관리이동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95년도의 실적은 마을간의 연결도로사업시행을 하는데 대강면 두음.장정리가 되고사업량은 583m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65%가 추진이 되고있습니다.다음은 농어촌가로등 설치시행관계입니다.각읍면에 금년에 사업물량이71등이 100%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강면 두음지구 복지회관 준공이 6월26일날 완료되었고, 또 대강 두음지구 오.폐수시설이 '95년 7월8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그리고 가곡 가대지구는 '96년도 신규 대상지구로다가 10월2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다음은 밭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영춘면 동대리에 30ha가 되는데 지금현재한 35%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이 1개소, 소류지준설이 5개소가있는데 지금현재 한 30%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관계입니다.
 금년에는 대강 불바위, 영춘 사이곡, 어상천 대전, 적성 현곡이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5년도 12월에 입찰예정이고, 착공이 '96년도 2월, 보상개시가'95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개량복구 추진과 영농기 이전 수리시설을완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수해복구공사 착공시 주민 대표들과 협의 민원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95년도 우기전에 복구완료하여 수해방지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95년도 수해복구 준비단 구성 운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석동 산사태 방지관계입니다.
 추진방침은 토지소유자 및 주민에게 홍보하여 민원에 대한 문제점 및 사전예방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착공한것에 대해서'98년도까지 계속 공사를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리 소하천 정비공사관계입니다.
 추진방침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어상천 소재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으로써 '97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12건이 되겠는데 군도가5개노선에 4.3km, 농어촌도로 6개노선에7.7km, 도비보조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계속사업지구에 우선투자하여대통령공약사업지구를 우선 투자하고 조기발주 및 견실시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간이상수도 노후로 식수가 부족한 지역 우선 시행하고 주민이 원하는지역 시행토록 하며, 한해 우심지구 우선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매포 가평, 단성에 가산, 가곡 여천, 영춘에 동대, 어상천에 임현.연곡, 적성 각기.소야는 이것은 '95년도에 이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송수.배수관로를 해가지고 '95년도 착정지역 이용시설해서 '96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대단위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시행하고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면에서 추천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6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 확정 도 승인을 받고, '96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4월달에 착공해 11월달에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마을의 기반정비사업과병행실시하여 각 필지는 주거공간이 충분하도록 대 구획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곡 가대지구 신규 조성으로써 '96년도 5월에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농수산부에 받고, 또 '96년도 10월에 시행계획 수립하여 11월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특작, 과수단지 및 진흥지역우선 시행하고 대단위 면적 지구를 우선시행하여 용수개발 공급을 위주로 하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상천면 석교지구에 55ha를해서 '96년도 11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한해 우심지구를 우선 실시하고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지역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암반관정 8개소, 용수로 시설6개소에 1.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농지보전가치가 크고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개지구에 60ha 도곡, 대대,가평, 연곡지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4월에 기본조사를 하여 8월달에실시설계를 하고, 11월달에 착공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시책입니다.
 소선암 주차장 조성관계입니다.
 국.도.군립공원지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관광지에 준하여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경영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소선암공원 하류측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것입니다.
 추진방침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충청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지역의 성토등을 협의하고, 하천수해복구 사업비내에서 용역설계하여 추진하고 1월달에 사업집행하고 '96년도 7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문점 있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예, 김수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수영 의원   
보통 건설과에서 년설계를 하는것이 약한 400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 설계도 있지만 사회진흥과나도시과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러다보니까 설계용역을 지금까지 계속주는데 보통 단양지역같으면은수해가 연중행사로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때 수해복구공사라든가 여러가지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많이 되어요.
 그래서 대충 건설과만 제가 알기로는 수해가 났을때 한 2억정도가 설계용역비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수해가 전혀없을때는 한 반정도요.
 그렇게 볼때 사회진흥과나 도시과 한 3개과 전체해서 단양군에 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 년 3-4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이면은 9급 인원을 한명 채용했을때 한사람당 년 3천만원을 보았을때열 한 댓명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예요.그리고 사업이 많은 사업부서에는특히 건설과같은 경우에 행정을 봐야죠.아니면 현장나가야죠. 감독해야지, 설계해야지 그것을 다못한다구요.인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로 지출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인원을 물색해서찾아보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실의향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정동춘   
그런관계는 인원정원관계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승인까지 받아서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지금현재 단양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읍면에도 1명씩 토목직들이 있는데 대개 신규발령자가 저희군으로다가 배치가 되고 어느군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실무경험을 할려고 그러면은 3-4년정도 실무경험이있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어떤때는 1년도 채 못되어 가지고 타지역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상당히 토목직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김수영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설계에서부터 감리 이런것을 다보기에, 지금 설계도 못하는 그런 건축직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금년에는 수해복구관계는 이번에도 건설공사와 관계해 가지고 저희계장들이 주무가 되어 가지고 각면에 1명씩 담당을해가지고 설계내용이라든지, 도면작성한것 이것을 전부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김수영 의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연구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건설과장 정동춘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장 이완영   
또 의문나는 의원님 안계세요?
 예, 박창수의원님!
박창수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수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수해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지고 지금 잔해 물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또 각종 보를 설치하면서 하상이 높아졌는데 하상정비를그전같으면은 골재업자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되는데 자갈이 필요없으니까 채석한것으로 쓰는 바람에 팔아먹을때도 없고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시에 보조재로 확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만약에 한강이남인데 골재채취는 가대리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물리 비용도 들고 하니까사업을 연계를 시켜준다면은 상당한 이득이 오지않느냐,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저희가 수해지구는 그하천지역내에서저희가 골재를, 지금현재 저희군에 골재채취장 허가난 것이 영춘 하리 지역에 저희가 매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관소형하고, 민소형하고 저희가 일련의 수량을 판단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이렇다한 그것은 안해 보았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대량의 국토증설공사도 있고 또우리지역같으면은 우회도로 공사도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대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상이 높으니까, 하상을 줄여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예산을들여서 퍼내는 것보다 이렇게 조치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절충을 해서 이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47분)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민방위과장 김천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 추진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번째,민방위 교육입니다.
 교육횟수는 26개소의 30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총 4,542명 계획인원에 4,270명을11월까지 완료하고, 미실시인원 272명에대해서는 11월24일날 보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여기에서 보충교육 완료된 사람들에 대해서 읍면의 미필자에 대해서는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미필자가 발생할경우에는 12월초에 제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생활민방위 경연대회가 금년도에는 민방위대 창설20주년 기념식으로 대처에 대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정비 보강입니다.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를 20개소에완료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 2개소,인명구조 장비구입이 유압자키외 3종 22점, 장비 정기 점검 실시가 3회 27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추진실적입니다.
 재난기동대 설치를 8개대에 90명을 하였고, 이것은 당초에 설해대비 민방위 조직이라고 한것을 재난기동대로 통칭하였습니다. 실제훈련을 3회 실시하였으며, '95 을지연습 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팀을 위해서 11개대 330명을 12개대 380명으로 늘렸으며, 여기에대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액은 4/4분기는 12월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3/4분기까지 잡았습니다.
 정기점검을 3회에 실시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우수 의용소방대가단양읍 의용소방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번째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계획 519명에 451명이 실시하였으며, 유보자가 68명이 있었습니다.
 현역입영도 507명 계획에 368명을 실시하였고, 유보자가 139명이 있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911명 계획에 823명입소하였고 유보자 83명외에 불참자 5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첫번째지역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대응능력 배양과 민방위 대원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신속한 사태수습에 그목표를두고 민방위 기본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대상자 4,400명 정도를 상,하반기 2회에실시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두번째로 민방위날 훈련의 체계적 실시를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은 1회, 민방공 훈련은 3회, 지역방재 훈련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경보 시설의 확충보강과기존 장비의 정비 점검으로 정상가동상태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재난기동대장비보강에 있어서는 장비구입을 3종을할까 합니다.고무보트가 1대인데 여기에 따른 모터엔진 1대, 로프총 1대등이 되겠으며, 노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매포읍 경보기 1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현재 모터엔진식으로 된것을 전자식 경보시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정기 점검 실시입니다.
 총 27종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월1회, 군에서는 분기 1회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사전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 합동의 공조체제 구축과 유사시효율적 대응을 위한 사태별 훈련강화에목표를 두고 재난기동대 정예화 교육  실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8개대에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6년 을지연습도 금년과 같이 5박6일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정예대원의 육성으로 각종 지역재난에 대비하고 정기적인 훈련 실시로 재난시 긴급대응능력 배양에 그목표를 두고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월1회 4시간씩 각 대장이자율적인 교육훈련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용소방대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은 금년과 같이 자녀 장학금 지급, 출동수당 지급, 우수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등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선진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기피자 사전예방과 병력동원 자원의 편성관리 철저에 목표를두고 추진방향을 유념하여서 '96년도에는징병검사 509명, 현역병 입영 429명, 공익근무요원 18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1,375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시책으로는 첫번째, 민방위 교육 부교재 개발입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민방위 훈련용 교재로만 사용을 했는데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실적을 회의에 참석하지못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재로다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유명 외래강사 초빙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정신 분야라든가, 취미분야, 생활법률분야등교육시에 필요한 한종목씩이라도 골라서유명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피교육생들에대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전한사회의식고취와 참여하는 민방위 교육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있으신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 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병력 군내업체 지정을 받을려고하면은 중앙정부심사회를 통과를 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통과를 했는데, 병력자원을 과연 확보할려고 보면은 우리단양에서는 진짜로 확보하기가 쉬운곳인데, 즉 말해서 공고가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있어서 확보하기 쉬운곳인데도 확보가 잘안되고 있는 형편이예요.그래서 각업체에서 내용과 입영예정자를 알려고 해도잘모르고 그래서 선전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군청민방위과에서는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든가 활용할의향은 없는지? 그문제만 잠깐만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그사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이뤄지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저희들대강 농공단지에 대일화학에서 그대상이되어 있습니다.
 기술 그런 기술을 축적해서 할 수 있는업체가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런업체가 된데서 거기에 맞는 기술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되는데 그런 조건이 일치가 딱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일치가 안된다고 그러면은 또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관내에서 기술자 확보적문제 또 외지 유출하는 문제가 안생기도록 저희들도 그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관계부서에서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요구내지는 건의하고자 합니다.
박창수 의원   
알았습니다.민방위과장님께서는 지금 특례업체가 몇개가 어디에 있는지도잘모르는 모양인데 농공단지만 있는것이아니라 어저께 중소기업 대광소재가 단양군내 1호로 대상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얘기를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원 활용을 할려면은 자원 공개를 못할것이예요.이것이 병사관계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월별 입영대상자는 알수가있을겁니다.그러니까 그문제만이라도기업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예, 알겠습니다.
 전부 농공단지관계로만 제가 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이완영   
최상우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상우 의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의용소방대 훈련을 실시해서 단합과, 사고발생시에조속히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실지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을 사실우리가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지도 못하고실제 현재와 같이 장비도 파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도 조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이 단합이 제대로잘안된것 같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수시 현지를 가셔서 한번씩 비상훈련도 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그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민방위과장 김천유   
앞으로 그말씀하신 사항을 유념 하겠습니다.
 저도 영춘지역에 지대하고 본대하고의 융합사항같은 관계를 저도 평상시에 못느꼈습니다.그러나 지난번 소방의날 행사에서 제가 느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발전시책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한가지 첨가를, 시책이라는 것이 돈드는 시책만이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은 가질수 없습니다.지금 보면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피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극대화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민방위의 기본이념이 지역사랑향토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되는데 무수당강사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런 무수당 강사들을 활용해볼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건지?
○민방위과장 김천유   
이사항은 우리주위에서 보탬이 되는 강사들이 있다면은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10월26일, 27일날 내무부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시.군에서 교육관련, 민방위훈련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그설문 내용중에 이런것은 좀 같이 기본교육내용에 다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 손강사님이나, 송강사님 하는것은 기능에 들어가고 그외로다가 부수절약을 또....
김종태 의원   
대부분이 민방위대원이 청년층과 장년층입니다.
중년, 장년 이런층인데 사실 청년층의 20세 이하 군대가기전에 민방위대원에 있는사람들 굉장히 우리하고는 사고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지금 40대들이 봐도 그사람들의 사고를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60대,70대 되신분들이 그분들의 사고에 맞는강의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또 어떤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고 옛날 6.25사변때 배고프던 얘기 이런얘기가 과연 그사람들한테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는가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나름대로 해야겠지만, 과거에 본의원이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의원들같은 경우 충분히지역현안도 알고 또 군정의 돌아가는 방향도 알고 나름대로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해 볼줄도 알고 다각적인 쪽에서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여기까지 오기전까지 겪은 경험자체가 그만한 자질은 겸비하고 있다고 봐요.이런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본의원이 얘기한 바도 있는데 발전시책같은데서도 마찬가지로 꼭돈드는 강사만이 유능한 강의를 할 수 있다 또 그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할 수있다하는 생각은 벗어나라 이런얘기예요.
 그런부분을 한번 제고해 볼의향은 없으신지?
○민방위과장 김천유   
알겠습니다.김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충분히 알겠고 그사항 내년도 교육에, 발전시책중에 같이 포함해서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나, 실과소장님들중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서 내것을 좀 홍보해야 될것이 있거나 하면은 그지역에서 만이라도 2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이래서 돈받고 하는 강사들이 한 1시간 정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받고, 그사람들이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다하더라도 이렇게 교육을 자율에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풍토속에서운영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한번 첨가해 볼수 있는 그런쪽에서 발전시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덕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덕래입니다.
 우리소장님께서 중앙단위 연찬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정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사업은극조생종양질벼 조기재배 8개소 2.4ha를시범사업으로 둔내벼를 재배해서 9월초순추석을 전후해서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논오리 방사 시범사업은 1개소에 0.2ha를해서 오리 100수를 집어넣는데 제초제와비료와 농약을 일제 살포하지 않고 벼를재배하고 오리를 길러서 저공해 쌀을 생산하고 오리는 오리대로 팔아서 소득을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은 환경보전측면에서도 계속 확대하고 권장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작물 관수시설 시범은 1개소에 0.3ha를실시했는데 이것은 특히 대강 사동 한해지역에 가뭄극복으로 인한 안정생산과 품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수출유망 밭작물 시범사업은 3개소에 0.3ha를 했는데 여기는 주로 지금 현재까지 재배하던 콩 품종이 아닌 좀 맛이 좋고 기회성이있는 비린내가 안나는 진품콩, 속청태 검은콩 이런것을 재배해 가지고 노란콩에 비해서흰콩에 비해서 10-20%의 소득을 더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고품질 시범사업은 1개소에 15ha를 했는데 저장고 설치를 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했고, 공동 육묘장을 설치해서 건물을 육성하고, 공동생산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소득증대에전략작목 시범사업으로 7개소를 했는데고추터널재배 5개소에서는 고지대인데 비해서 30%의 징수효과를 가져와서 앞으로계속 자율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이고사과 저비용생산 사업은 1.9ha를 실시 했고, 마늘 우량종구생산 시범사업은 금년도가을에 조화로다가 우량종구를 생산하기위해서 파종을 완료 했습니다. 새소득 작목 기술보급사업은 3개소로 고냉지 절화재배, 관광지 주변 신선과채류,버섯자동화재배를 했습니다만은 적성면대가리에 김상준 농가에 한 버섯자동화재배시설은 재배사 60평에 재배사 144평을 신설을 해서 금년도 1기작 재배가 거의다 끝나갑니다만은 현재까지 600키로를수확을 했고 앞으로도 700여키로 수확이더 예상이 되어서 1기작에 3,000만원 정도의 조 수익이 예상되고, 연 3기작으로 본다면은 1년에 약 9,000만원 소득으로 봐서5,000-6,000만원의 소득이 가능한 것으로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유방염이라든가,기생충검사를 39회 실시해서 처방을 해주었고,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143건의 기술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고장 새기술개발 사업은 느타리버섯자동화시설재배를 1개소 50평 했는데 현재85%로 자동화율이 되어있고 현재 계속완벽하게 시범작업을 해본다음에 입상을하기 위해서 12월초에 입상할 계획으로되어 있고 이사람은 금년도 첨단기술개발장려상 부문에 입상을 해서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교잡종 멧돼지 사양은 1개소에 30두의 멧돼지를 기르고 축사 100평을 짓고 사료창고 50평 건립을 했는데 이사업은 멧돼지숫놈에 듀록 암놈을 교잡시켜서 육질이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인데거기 자료에 23두로 분만된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10월말 현재고 현재까지 72두를 분만해서 분만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은 농촌경제 실태조사보완 및 전산인력을 4,410호 전농가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자동응답기를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11,800회 일일평균 42회 농가에서 활용토록 저희들이 응답기에다 입력을 시켜서 활용을 했습니다.
 농민교육사업은 새해영농설계 사업을 40개반 2,651명을 실시해서 전농가에 60%의교육을 실시했으며, 품목별 농민상설교육으로 이지역의 특화작목인 사과, 시설채소,
 한우에 대한 3가지 품목에 대한 300명의교육을 년중 시기별로 단계별로 실시를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104회 계획이었습니다만 10월말 현재까지 실적이고, 12월현재까지는 110회에 1,507명을 교육했고수리 1,488대, 정비 177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백8십만원의 세외수입을 영입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4-H회는 18개에 292명, 농민후계자 217명인데 금년도신규자 28명에 대한 신규교육을 실시했고사업추진착수 자금을 인출토록 해서 현재28명중에 25명이 사업을 착수 완료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8개회에 602명인데 금년도 새기술현장연찬을 11회 했고, 농촌지도자 대회를 8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은 29회에 450여명인데과제모임 및 교육을 2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1개 마을에 문화생활관 48평을 건립했고, 생활개선 종합마을시범 8개소에 마을 공동집터라든지, 공동샤워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농약보관함, 공동조리실등과 같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마을진공포장사업을1개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을 금년도 85회에 84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해서 향토요리, 건강관리, 환경보전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노인마을 1개마을 40명 선정해서 건강관리와 노인교실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노인들이 좋아하고 또 확대시켜 나가야할 사업이 아니냐 제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에는 8개회에 200명을 상대로해서 농촌여성의 지도력을 향상시켜나가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보니까 반성해야될점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농민들의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새로운 작목이개발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학영농지도기반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과학영농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 문제점이 있고, 전문정예지도인력이상당히 저희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재해에 능동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영상담기능이 저희 전산인력도 있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활용실적이 저조했고 미흡한 그런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써는 고랭지절화라든지, 버섯,
 약초, 사과등 이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의적극 개발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고,종합검정실이라든지, 경영상담실, 새기술실증시범포를 조성 해서 과학영농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농촌지도 공무원을 전문정예화해서 1인1작목에 대해서 이지역에서는 최고의기술자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필요한기술을 지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예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산화면을 통한 농가경영 상담기능을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는 생력재배기술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밭작물 용도별고품질 생산을 목표로 해서 환경보전형벼농사 시범사업을 1개소 0.3ha, 양질  조생종 벼 재배사업을 1개소 1ha, 무경운기계이앙 재배를 2개소 1ha, 이것은 어린묘를 베어가지고 경운을 하지 않고, 직접기계이앙하는 그러한 재배로 내년부터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량작물 품종 비교 10% 이것은, 콩에 있어서 검정콩이나, 속청태 진품같은좋은 품종을 계속 전시해서, 재배해서 농민들이 선호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논오리방사 벼 재배를 계속 확대했으면좋겠고, 개량물꼬시범을 8개소에 2.4ha를실시하고, 고랭지감자 주년 재배를 1개소에 5ha에 할 계획인데 이것은 하우스의조기재배하고, 노지재배를 해서 년중 감자가 생산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식용옥수수 작부체계로써는 옥수수를재배하고 난 다음에 채소를 이모작 재배하는 것이 1개소 5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 앞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군비,  100% 군비로만 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예산이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수정이 될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입개방 대응 고품질을 생산하고, 생력화 재배, 새로운 기술도입으로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토의 종합건강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농토의 종합건강진단으로 적지 적작목 재배 및 단양의 명품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계획은 년차별로 내년도부터 해서 2000년까지전농토를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획 4,600ha에 대해서 5,516점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내년 1차년도는 어상천면 890ha,1,142점을 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은 단양특산품을 세계 명품화 시키고, 성장특화작목의 개발을 육성할것을 목표로 해서 참나물 시설 주년 재배 하우스 재배가 되겠습니다.1개소 0.3ha.과수입니다.이것은 사과가 되겠습니다.사과밀식 조기 다수확 재배 1개소 1ha, 우량꽃 고품질 생산자동화 사업,국화나 백합, 장미 절화로다가 할 계획입니다.1개소 0.2ha, 약초 생력화.기계화일관작업 이것은 비닐을 피복하고 수확기라든가, 탈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 2.4ha, 고급약초 가공생산 1개소 50평, 이것은 절단기라든가, 탈피기, 세척기, 건조기, 진공포장지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계획입니다.
 청결고추 세척기 보급 이것은 8개소 8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확보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저온저장고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추진지역에 1개소 50평 적성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섯 자동화 재배 기술은 1개소 60평으로 넣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축산 지도, 축산 전업농으로 경쟁력을제고 하고 향토색 있는 재래, 특수가축 사양으로 소득원을 개발하고 산지를 활용한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을 목표로 해서추진계획은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즉톱밥 여과상이든가, 토양여과상 1개소 20평을 만들 계획이고 전통 토종벌 사육을1개소에 200군, 대형 육용 토끼 사육을 1개소에 200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20군, 20수 자료가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금년까지는 유방염하고 기생충 검사만 실시 했습니다만은내년부터는 세균검사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세균에 의해서 어떤 병이 감염되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적정 항생제나 솔타제를 쓰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은 4-H회는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해서 영농 후계인력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농민후계자는 첨단농업기술을 실천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며, 농촌지도자는 세계화에 대응할 선도자로서 육성할것을 목표로 해서 4-H 3대 교육행사를내실있게 대처하고, 청소년 전문기술 지도교육이나 진로지도교육을 120명 할 계획이며, 농민학습단체 즉 농촌지도자회를 8개회 육성하고, 품목별 농민조직을 30개회목표입니다만은 이것보다 더많은 품목이있으면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는 금년에도 800여명을모시고 지도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민교육은 전업농 조기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고, 지역 성장작목 중심교육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기계화 영농기술교육으로 농업생산기술의 생력화를 목표로 해서 내년에도 역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2,203명, 지난해 60% 했습니다만은 농가수에 50%, 역시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줄은것같고 또 농가수도 줄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작목기술반을 1,826명 82%하고, 생활개선반을 377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저희들 지방에 특화작목인 사과, 시설채소 앞으로 상당히 품질이좋고 소득이 기대되는 분재를 포함한  화훼 3작목에 대한 년중 상설 교육계획을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또한 내년에도 11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겨울 새해영농교육이 1월10일에서2월10일까지 30일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은 지난해 하고 변한것은 인원이 300여명 줄었다는것 하고 작년에 식량작물이나이런곳에 인원이 편중되어 있던것을 금년에는 특히 단양에서 금년에 문제가 되고있는 마늘반 교육을 늘렸고, 그외에 분재라든가, 과채류, 시설채소반을 늘린것이특징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생활과학기술보급으로 농촌생활의 질향상 및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인력 육성으로 농촌생활을 활력화 하기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내년에도 역시 1,000명을 목표로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을 1개소, 마을회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설치를 3개소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 시범마을 육성 명년에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출연금을 1,000만원 정도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는 과학영농시설과새기술 실증포장을 겸비하고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농업개발의 중추적 기능 수행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설치장소는 추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계획은 1,000평 범위내에서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650평 실시 하는데 유리온실50평, PET온실 100평, 자동화하우스 500평을 설치하고 교육장 및 부대시설 100평,주차장 250평해서 1,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명년도에 실증시범포를 설치할계획입니다.
 총소요예산은 4억2천1백69만6천원인데, 부지매입을 군비로 해서 1억을 확보하고,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2억9천6백69만6천원입니다만은 이것은 국.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시책은 휴경지를 활용한 경제수종 식재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목적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점차늘고 있는 휴경지의 효과적인 활용으로농토의 보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함이며, 추진방침으로는 유실수 식재운동을 전개해서 노는 땅에다 매실이라든지,호도 우리가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자랄수 있는 이런 유실수를 심고 또 잎새를활용할 수 있는 두릅을 심어 가지고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방침을 정했습니다.
 추진계힉은 예상휴경지 면적중에서 50ha정도를 목표로 해서 유실수 묘목을 보급하고, 두릅모수원 설치로 묘목을 생산하는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기대효과로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건강식품 생산으로 지역명품화를추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추진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은농촌지도사업의 뚜렷한 발전목표는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 첨단 생명산업기술을보급하고 해서 복지농촌을 만들것을 목표로 해서 지도방향은 현재 대상을 모든 농가에서 앞으로는 품목별 전업농 중심으로,또 분야는 모든 작목에서 지역특화 비교우위와 구기작목중심으로, 기술은 생산기술에서전문기술과 생력기술과 경영기술을 복합적으로 지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21세기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해서 저희들 농촌지도 공무원 33명 전원은 품목별로 전문가로 정예화해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서단양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의원님!
 예, 허수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허수일 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우리지방에 특산품이기도 하고 일부농가에서 주소득원이기도 한 마늘말이죠.
 보관이 안되고 썪는 병에 걸려있고 예를들면, 사람몸에 땀띠 나듯이 마늘 알맹이에이상 현상이 있는데 마을 시험장에 공장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시험장에서 연구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만은 농사를 관련하는 주무부서이고 또 농사기술을 보급하는 지도소에서는 이문제를 앞으로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양마늘의 품질향상방안은 지금현재 금년도 단양마늘 품질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고 외부에 까지 또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세계화 품목이고, 우리단양의 명품인 단양마늘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알고 또 그것을갖다가 회복하는 길은 마늘시험장이나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것은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그간 마늘 시험장하고도 누차 협의도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현지지도를 통해서 현재 문제점이 되어있는 사항을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리장애로 어떤 현상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정확한 파악은 사실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문제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종구생산에서부터, 생리장애에서부터, 병충해방제문제에서부터, 수확문제, 비닐멀층문제, 건조문제, 저장문제, 가공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명년도 새해영농설계시에 전농가에 배부하고 어떤반에서 든지 그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렇게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허수일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허수일 의원   
예.
○의장 이완영   
안그러면은 보충으로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답변이 되었다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없지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늘문제만 하더라도 행정지도 사업은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기술보급지도사업은 지도소가 하고 있는데, 이미 마늘은 식재된 상태입니다.그렇죠?
 식재가 끝났는데 좀대책이 늦어지는것 같고 어떤식으로든간에 저도 물론 연구소를방문했었습니다.그리고 한 2시간 동안연구소안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런문제도나중에 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에 들어가야될 문제다 하는 것을얘기하고 싶고요.특히 조직배양 마늘이한번 실패를 해서 그품종이 싹없어져 버렸더라구요.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개선해서 계속 꾸준히,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고 기술지도사업을 하는데 일정한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이런 무매함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아까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상담소 운영이야말로 첨병입니다. 그렇죠?
 지도사업의 최첨병으로 읍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단양읍을 뺀 나머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이상담소 운영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는것 같아요.
 그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그러면은 그사업의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이 가장 그사업에 대해서 밝은 사람을 즉시 교체해서상담소장으로 가있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일려면은 그런데 대부분의 상담소에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을 보내서 지금 급변하는 농촌 현실이 전혀 대치가 안됩니다.
 특히나 하다못해 상담소장들한테 신농정통합실시 요령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전혀몰라요.겨우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지금상담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예요.그점 지금 과장님으로써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은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의원님이 아주 저희들한테 꼭집어 주는 그런 지적을 하신것 같은데, 현재까지상담소 기능은 사랑방 역할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민학습단체가 4개단체가 있기 때문에 농민학습단체의 회원들 또 일반 농가들이 임의롭게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면 상담소장이 본서에다 아니면, 도나 청에다 물어서 그것을 이어주는 교량, 그런면에서사랑방 역할을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의 여건이 이렇게변하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정보화 사회가 되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상담소의 기능을 이끌고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청에서도 굉장히고심을 하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청에서도 그런 방안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상담소의 기능은 사랑방의 기능에서 탈피해 가지고하나의 전문지도사가 그지역특화작목에대한 전문지도사가 배치되어서 그지역 특화작목을 중점지도 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로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러한 지적을 지금 받고있고 저희들이 그런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은 분명할것인데 제가 서두에 문제점에서 제기 했다시피 전문정예의 지도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담소장들 나이가 드신분들은 정예화 되어있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있습니다.
 또 여기 본서에 각작목별로 담당하는 전문지도사도 저희들이 생각하는것 보다도 농민들이 생각할때에 흡족하지 못한 전문지도사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지도사가 얼마나 그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문화가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선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상담소의 기능도 그 지역특화작목의 전문지도사가 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상당히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고마운데요.
 아까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거 농협에 상담소장이 안주해 있기 때문에 또 상담소의 역할이 이렇게 각조직이나 관리하고 거기에 그사람들하고 만남으로 인해서모든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경향이 아주 많아요.지도사업보다는 차라리 조직관리, 여기에 더많은 시간과정열을 쏟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것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은 지역의 사람들 신뢰도 잃어갑니다.지금 점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내년도 인사문제를 누구를 어디다 배치해라 하면은위법이라고 하지만 인사의 원칙만은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대강이라든가, 대강 그러면은 과일나무가 우리지역에서 제일 많은데 그사과에 좀 밝고 또 그쪽에신경을 쓸수 있는 사람이 그럴때는 상담소장으로 나가 계셔야 합니다.
 또 어떤지역에 약초나 산채나 채소가 주작목이 가장 많다면은 그런데 좀밝은 사람이 상담소장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되어요.그래서 일반적 농업지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가야하는데 현재까지는 좀전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 본의원은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전문기술자가양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서 우리 단양군의 인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고맙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의원님들 더안계시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도 많이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제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박창수의원님! 더 질의하실것 없습니까?
 매실과마다 다하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에농사를 안지으셔서 그런지 마지막에 없어요.
 그것을 했으면은 계속다 질의를 하신 의원으로 기록이 되는 것인데 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 

(16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휴회의 건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의내실있는 준비를 위해서 11월30일서부터12월7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전에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만은 더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김수영위원장님 이하 전위원님들께서는더욱 노력해 주시고 각실과소 산하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님들은 의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김종태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추가자료를 요청을 받으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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