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조례안부터 재무과 소관의 조례안까지 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이란 주 어떤 산업을 말씀하시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인가요?

○장영갑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어디에 준단 얘기예요?

○장영갑 위원  지질하고, 관광하고 지질하고 새로 건물 짓는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단 얘기예요?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군과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질공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무체계와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올린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지난번에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하실려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셨던 사항인데, 그러면 공유재산이 이번에 조금 미뤄지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는 계속 진행을 그래도 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강미숙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죠.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12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 이래가지고 2명을 이렇게 둔다라고 돼 있는데, 간사가 하는 일은 뭐고 서기가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지질공원에?

○오시백 위원  기존에 간사는 누가 했었어요? 
  이 조례, 전 조례 개정하기 전에 조례 간사는 누가 지금?

○오시백 위원  그래 이제 유네스코 하려니까 1명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오시백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지질공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오시백 위원  어찌됐던 2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오시백 위원  2명은 필요하다?

○오시백 위원  여직 지금 거의 유네스코 이제 지정만 받으면 되잖아요?

○오시백 위원  기본적인 그거는 일은 다 했네, 그죠? 
  어찌됐든 2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온열 테라피 시설 8동이라고 하셨나요?

○이상훈 위원  위치가 어디, 소선암자연휴양림 내에 어디쯤에 위치 해 있지요?

○이상훈 위원  백두대간?

○이상훈 위원  아, 백두대간 1층.

○이상훈 위원  지금 관련 자료 혹시 있습니까?

○이상훈 위원   사진 자료하고 시설 현황 자료 같은 거. 
  끝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신설조항에서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랬는데, 병역명문가라 그러면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300쪽에. 그 신설 하단에 보면. 13.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휴양림의 입장료가 원래 있었나요?

○김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입장료가 있다가 중간에 입장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휴양림 입장료 100% 감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영길 위원님.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앞전에도 나왔지만 병역명문가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양 관내에 병역을 마친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이 병역 명문가가 뭔지 몰라서 질의를 한번. 
  저 팀장님들 혹시 뒤에 병역명문가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그 화전민가 초가집하고 이런 거는 지금 무료로 한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장영갑 위원  근데 거기 지금 몇 동이나 된다 그랬지요?

○장영갑 위원  네 동인데, 거기 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 괜찮던데, 애들 체험도 하고 불 때 가지고 하잖아요? 조금 수리하면은...

○장영갑 위원  아니, 화장실은 그 앞에 저기.

○장영갑 위원  관리사무소 거기 사용하더만 보니까. 
  조금 잘 수리하고 하면 애들, 학생들 체험도 할 겸 그래가지고 잘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장영갑 위원  좀 어렵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 공사 다 끝났지요?

○장영갑 위원  아직까지 안 됐어요, 공사가?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야, 상반기부터?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느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장영갑 위원  직영하면 인원이 또 투입돼야 될 거 아니야?

○장영갑 위원  이용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정이 됐는가요?

○장영갑 위원  있어요?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 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노인성 질환이나 장기 투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들한테 이렇게 간병비라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조례를 지정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5년간 7억 2,540만 3천 뭐, 7억 2천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 하신다는데, 이건 그러면 조례를 지정하면 5년만 딱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길 위원  예산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물론, 간병비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간병인에 대한 의무적인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례는 혹시 있나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간병비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면 여기 6조에 보면, 제6조 1번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1번에 간병사 인건비인데, 2번에 보시면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는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숙 위원  238페이지에, 여기 전문위원에 보면, 조례, 조례.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 제6조 1번.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조례네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저희 단양군 조례에는 이런 조례가 지금 없는 건가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간병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보면 환자들의 운동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간병사들이 물론 한 분이 여러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시간적인 면에 여러 면에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부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은 좀 사전에 운동을 좀 시키고 해서 더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또, 혹시나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면 그 책임이 또 간병사나 이런 분들한테 저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가 저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단양군에서 만약에 없다면 저희 단양군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 순수 군비지요?

○장영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이번 21건 조례중에 6건이 전부 다 지원 조례에요.
  물론, 당연히 간병비는 해줘야죠. 근데 6건이 전부 다 지원 조례야, 보면은. 
  그래서 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거의 간병인이 외국인이죠?

○장영갑 위원  거의 외국인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돌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해만 떨어지면 아예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면 간병인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를 안 받고, 외국인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 그것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한번 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군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환자들의 부담감을, 가족들 부담감을 덜어주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상세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줘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게 1차년도에 하고 계속 5차년도까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늘어나면 1차년도에는 이게 70 몇 명에서 140명까지 지금 병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1차년도, 지금은 평균 몇 병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오시백 위원  83명이요?

○오시백 위원  거의 관내 분들이지요, 그죠?

○오시백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요양병원 말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중증환자들이 계신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오시백 위원  거의 중증환자가 여기 병원에 우리 요양병원에 있나요?

○오시백 위원  관내에는 이거 하나, 여기 중증환자 계신데는.

○오시백 위원  여기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40병상을 우리가 거기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시백 위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최대치를 지금 140으로...

○오시백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만약에 80명이 있다면 80명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시백 위원  그게 지금 1억 500이잖아요, 그죠? 1억 500, 1차년도에. 
  그럼, 80명 잡으면 이게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오시백 위원  1일 계산했겠지, 이거 그죠?

○오시백 위원  3,750원, 그죠?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병원은 140병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양원은 몇 분이 입소 가능하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210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지요?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적용돼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거기 입원해 계시면 한 한 달에 75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돼요.

○위원장 강미숙  요양원은. 
  근데 요양병원은 지금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지요.

○위원장 강미숙  수급자는 그렇지요. 
  근데 간병비가 이렇게 계산하면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강미숙  한 달에요?

○위원장 강미숙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비용은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위원장 강미숙  그렇지요.

○위원장 강미숙  결국은 지금 노인병원 공실률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한 89명이 지금 입원해 계시다 그러면 한 60병상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실율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간병비 지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 강미숙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똑같이 우리 단양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고 한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그래도 좀 생활이 나아서 거기 모셔 놓고 자녀분들이 비용을 갖다가 자녀분이 여러분 계신 분은 나눠서 내고 이러면서 부담을 해서 입원을 시키세요. 
  왜 노인병원에 시키시냐 하면 노인병원은 일단 가면 편찮으실 때 즉시즉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장점 때문에 어쨌든 입원을 시키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제 꼭 거동이 가능해서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에요. 가보면 거동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양원에 계신분들은 편찮으시면 모시고 병원으로 가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자부담금이 결국은 85만원에서 한 110만원 이 정도 내려가게 돼요. 간병비를 빼게 되면. 
  그러면 이 요양원에 모시는 거 하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 안 가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많이들 모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요양원에 지금 현재 입소 가능 인원이 210명인데, 지금 여기도 다 안 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빠져나가면 그럼 요양원은 어떻게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그런 것도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장기적인 입원해 계신 분들 우리가 간병비 부담해 드리면 좋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똑같은 노인으로 볼 때, 입원해 계신 노인으로 볼 때 어떤 자녀분의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떤 자제분의 부모님은 요양원에 모셨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랬을 때 이런 요양원에서 요양원이 일반 요양원에서 29명 이상 이렇게 있는데도, 그러니까 단양전문요양원하고 보금자리, 그다음에 저기 다사랑요양원 거기는 인원이 좀 많고, 나머지는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9명까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입원한 인원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 인원수도 제한이 되고 이래서 한 명 빠지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지금 여기에 다 못 채워서 지금 8명, 7명밖에 안 돼서 쩔쩔매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해준다?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김영길 위원님 하셨나? 
  전부 다 각 부서마다 이런 지원금 나올 때 보면 비용추계를 5년만 딱 해내요.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삭감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6년, 7년, 8년 그 뒤에꺼는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인건비 공무원들 더 이렇게 인원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단양군에 기여를 하고 뭐 어떻게 서비스를 군민한테 서비스를 높이고 이러면서 비용추계는 5년만 나와요. 
  그럼 그 뒤에는 급여 안 오르나요? 그리고 급여 안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만 이렇게 비용추계 나오고 이거 5년 동안 하니까 얼마에요? 얼마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7억 2,500만원, 5년간. 그러면 그 6년, 7년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이거 심의할 때 저희가 더 깊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반론이라든지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해 주셔보세요.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간병비 지원이 병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병상 수대로.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목적은 간병비 부담을 가족들한테 물려주는 조례가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죠?

○오시백 위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원은 병상으로 해. 그죠?

○오시백 위원  글쎄, 병상으로 한단 말이야. 병원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줄 겁니까, 이거?

○오시백 위원  아니, 글쎄, 개인한테 안 주잖아요. 병원으로 줄거 아닙니까?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와 목적이 안 맞는단 말이야. 왜 병상에다 계산하냐고.

○오시백 위원  일부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요양비가 내려가겠습니까? 이거 준다고 요양비 내려가요?

○오시백 위원  줄어드냐고? 3,750원씩 더 적게 줄 수가 있냐고,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환자들이 개인 부담률이 3,750원이 내려갈 수 있냐 이거야?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오시백 위원  아, 글쎄, 내려가냐고요. 그게요.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내려가면 괜찮아요. 이게. 내려갈 수 있어요?

○오시백 위원  내려갑니까, 이거, 간병비?

○오시백 위원  보험으로 내려가는 거죠. 보험에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오시백 위원  여기서 직접 우리가 지불하는 거에서 병원비를, 요양비를 내는 거에서 내려간다 이거에요?

○오시백 위원  글쎄, 안돼, 안 되는데.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빼냐고, 이거를?

○오시백 위원  병원에서 빼 줄 겁니까? 3,750원? 빼 줄 거에요?

○오시백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할게요.

○오시백 위원  그럼 되잖아요, 그죠?

○오시백 위원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오시백 위원  1인당 3,750원씩인가?

○오시백 위원  3,750원, 1인당. 그러면 그게 병원에서는 개인들한테 그걸 감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시백 위원  직접 지급은 안 되는가, 이거는?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불편하고 상황이.

○오시백 위원  매달 신청을 해야 되네, 그죠?

○오시백 위원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거 간병비 부담이 3,750원씩 되는지 확인을 정확히 해주시고.

○오시백 위원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 글쎄, 시행하면은.

○오시백 위원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죠?

○오시백 위원  조례가 되면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병원에 2021년, 2022년 매달 입원자 수 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강미숙  거기 치매 그때는 100병상 있을 때는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치매병동을 그렇게 급하게 지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40병상 치매병동을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80베드 밖에 안 찬다면 이거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위원장 강미숙  어쨌든 전체 140베드에서 79베드만 지금 차있다는 거죠?

○위원장 강미숙  89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뭐 확대해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 조례 말고 한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검토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점심 때는 영업을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장영갑 위원  저기 그냥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포장마차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하고, 그 두 가지만 좀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추가적으로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미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설명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5년에서 3년 하는 거는 맨 기존 그대로 가고요?

○장영갑 위원  그럼, 이제 건물별 우선순위 거기에 옥상 누수 방지 저거를 하던지 본인들이 승강기를 하든지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과장님, 지금 승강기 때문에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되죠?

○위원장 강미숙  어제는 하여튼 3곳이 있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승강기는 1년에 한 곳만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던 얘긴데요. 
  주공아파트나 이런 아파트가 동수가 여러 동 되고 이런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동만, 하나만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가능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김혜숙 위원  주민들끼리의 서로 반발이나 주민들끼리의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조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많이.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

(13시 45분 산회)